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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부 차관 "주휴수당 폐지 여부 논의 쉽지 않을 것"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 원씩 추가된 15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18-12-31 15:5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니…신고한 근로자에 불이익 주면 징역 3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2018-12-28 06:58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양진호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아울러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활동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2018-12-27 21:32
국회 법사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전체회의 통과…27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8-12-26 14:01
생마늘 먹이고 재취업 방해…양진호 소유 회사 노동법 46건 위반 적발

회식 때에는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 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2018-12-05 09:30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4% ‘퇴직’…방지법 국회서 ‘낮잠’

일부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이다.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사내 규범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의...

2018-12-02 20:34
환노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2018-09-12 14:34
내년부터 직장 괴롭힘 ‘형사 처벌’ 된다

지금까지 없었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 등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에 법령화해 지속적인 괴롭힘 등에 엄정 조치가 취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등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직장 괴롭힘 가해자를 엄중...

2018-07-18 11:30
간호사 10만명 늘린다...태움 등 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의료인 간 성폭력,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행위 중에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관해서만 제재규정이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사전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2018-03-20 18:37
‘직장내 괴롭힘’ 최고 징역 3년 법안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지위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을 산업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이...

2016-10-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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