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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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우상호 "故 박종철이 목숨 걸고 지키려한 선배 박종운, 차라리 정치를 안 했으면"…왜?

이에 박형준 교수는 "1987년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로 국민들의 투쟁에 의해서 완성된 사건이지, 그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건은 아니다"라며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답게 하자는 운동에 전 국민이 동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교수는 이어 "하지만 이후 민주화 세력도...

2018-01-12 10:43
'썰전' 우상호 "영화 '1987' 자문에 관여…우현·안내상과 신혼시절 같이 살았다"

우상호 의원은 1987년 6월 항쟁에 대해 "당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가 2년간 계속됐고, 정권을 잡고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려고 굉장히 많이 검속을 했다"며 "일부의 경우 간첩 누명을 씌워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고문으로 1987년 1월 14일...

2018-01-12 10:09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이외에도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여부 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인·허가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적시됐다. 윤 위원장은 “과거와 현재의 금융행정 문제점을 적시하고 모색하는 것은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2017-12-20 16:54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금융소비자보호 분리해야”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인·허가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적시됐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과거와 현재의 금융행정 문제점을 적시하고 모색하는 것은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2017-12-20 10:21
새마을금고 중앙회장ㆍ단위금고 이사장 직선제 선출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과 단위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에 직선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존에는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선출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새마을금고 회원이 직접 단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회 임원 선거 절차의 공명성을 강화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2017-12-18 14:55
제46대 한국기자협회장에 대구일보 정규성 후보 당선

11일 한국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정규성 후보가 9488명의 유권자 가운데 2107표의 득표로 제46대 한국기자협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유권자 9488명 중 4897명이 참여해 51.61%를 기록했으며 문관현후보는 1929표, 손균근 후보는 861표를 득표해 2, 3위를 차지했다. 정규성...

2017-12-11 18:13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마치 지난 1987년 민주화 혁명의 열기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듯이, 촛불 시민혁명의 열기는 제10차 개헌 논의의 연료로 작용한 셈이다. 현재 개헌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국민대토론회, 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6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사실 국회발 개헌논의는 지난 18대...

2017-12-04 10:20
한국당 혁신위, ‘사법시험 부활’ 담은 교육제도 개선안 발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7일 사법시험(사시) 부활과 수능 상대평가 유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혁신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류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을 심어준 기저엔 불공정해진 교육제도가 자리하고 있다”며 교육제도...

2017-11-27 11:15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 직선제 도입(1차)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2차) △4·19 혁명 후 내각책임제로 전환(3차)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4차) △5·16쿠데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5차)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5차 개헌 때 3선을 금지한 조항 철폐·대통령의 재임을 3기까지 가능하게 함(6차)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2017-10-12 11:00
[임철순 칼럼] ‘공직의 전리품화’에 마침표를

공직을 사유화하고 논공행상의 노획물로 삼는 행태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점점 심해져왔다. 공직을 전리품화(戰利品化)하지 않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국방부 장관을 할 거라며 사업가에게 돈을 요구했던 송영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정부에 보낼 수 있는 차관급 이상 자리가 5000개라는...

2017-08-01 11:15
국회 개헌 토론회…“이원집정제 검토…선거제도도 개편해야”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개편 방식은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국방 등 ‘외치’에, 나머지 ‘내치’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제도인 ‘이원집정제’였다. 국회는 이날 정 의장을 비롯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을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17-07-17 15:15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취임…첫 아프리카 출신

그는 올해 5월 처음 전 회원국이 참여한 직선제 방식의 신임 사무총장 선출 선거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WHO는 전 세계에서 8000여 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염병 퇴치와 보건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임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홍역 퇴치, 에이즈 퇴치기금 조성, 에볼라를 비롯한 전염병...

2017-07-01 21:30
[전문] 文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될 것 거듭 강조… 민주주의 문제”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 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습니다. 보도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할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생겼고, 억압되고 폐쇄되었던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우리...

2017-06-10 11:16
올해 6·10 민주항쟁 기념식, 정부ㆍ시민단체 4년 만에 한 자리에

6·10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나서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 만든 민주화운동이다. 정부는 6·10 민주항쟁을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해마다 기념식을 열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2014년 구성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을 두고 '보수 편향 낙하산'이라며 정부와 갈등을...

2017-06-03 10:46
경제부총리, 평균 임기 1년 1개월...“정책 연속성 위해 2년이상 보장해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29년간 39명의 경제부처 수장이 교체됐다. 이 기간 이들의 평균 임기는 410일에 불과해 1년을 겨우 넘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부처 수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경제정책 혼란 문제는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안”며 “상황이 이러니 정책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2017-05-29 10:20
[허니文 랠리] 역대 정권 초반, 코스피 흐름 살펴보니

이번 정권과 달리, 직선제로 치러진 1987년 대통령선거 이후 역대 정권 출범 첫날에는 대부분 주가가 빠졌다. 노태우 첫 취임일 코스피 지수는 3.3% 감소했으며 김영삼(-2.56%), 김대중(-4.53%), 노무현(-3.9%) 등도 주가가 하락했다. 단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일인 2008년 2월 25일 코스피지수는 1709.13으로 전일에 비해 1.34% 상승했다. 반면 대통령 선거일...

2017-05-16 11:01
새 정부 업무보고 준비 바쁜 官街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45일간의 대통령직 인수위를 가동해 정권인수 작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 전까지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원활한 인수인계가 진행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에 따라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

2017-05-12 10:17
[문재인 정부 개막] 후보별 지역별 득표...문재인, TK·경남 제외 全 지역 ‘압승’

득표율은 41.08%로 과반 이상 득표 달성에는 실패했으나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역대 대선 가운데 2위와의 표차가 가장 컸다. 특히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 등에선 지난 18대 대선 때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6시께 마무리된 개표 결과, 총 1342만3784표를 얻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785만2846표(24.03...

2017-05-10 10:51
[박은평의 개평(槪評)] 대통령에게 바라는 세 가지 ‘통합(統合)·소통(疏通)·청렴(淸廉)’

2위 후보와는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이래 가장 큰 격차이다.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들이 개혁과 통합의 염원을 이번 대선에 표출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그 어느 대통령보다 어깨가 무거운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핵 정국과 대선...

2017-05-10 10:31
[문재인 정부 개막] 정치 실패가 만든 정권교체…성패는 경제에 달렸다

이는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이래 1·2위 간 역대 최다 표차 당선 기록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99만8342표(21.41%)를 최종 득표했으며 이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20만8771표(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01만7458표(6.17%)를 얻었다. 문 대통령은 개표 내내 역전도 허용하지 않은 압도적 1위를 지켰다. 보수 텃밭인 TK(대구ㆍ경북)와 경남을...

2017-05-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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