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해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함으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취지”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주 위원장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하여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라며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이에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내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비상상황' 아냐…당원 의견 무시해 정당 민주주의 훼손""국민의힘 의결과정은 본안 판단, 요건 갖추지 못해 각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의결에 대해 제기한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호영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비명계에선 전원투표 조항에 대해 이재명계가 대선 이후 유입된 ‘개딸’여론을 앞세워 당을...
‘당헌 80조 삭제’ 요구 논란과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건에 관한 것이며, (직무) 자동 정지가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라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며 “더는 이런 것으로 논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1항을...
당무위, 비대위 의결 건 모두 그대로 의결'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유지…구제 기구 '윤리심판원'서 '당무위'로 격상24일 중앙위 의결되면 확정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9일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내용의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무위에서) 안건 6가지를 의결 했다....
한편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온 이 전 대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달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일러야 다음 주쯤 나올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중한 사건...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해진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일각에서 공공기관 개편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전 대표 측은 당원권 정지를 곧바로 당 대표 궐위 상태로 보긴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 안건 의결 과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하면서 직무대행만 사퇴한 부분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직접 발언에 나서 전국위원회가 유튜브와 ARS...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로 바꾸기로 의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비대위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당에서는 당헌 80조를 두고 '친명(친이재명)'에서는 개정, '친문(친문재인)' 등 '반명(반이재명)'에서는 대체로 유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었다.
비대위가 전준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대신 비대위는 구제 방식에 힘을 주었다. 당헌 제80조 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당시 술자리에는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한 중앙윤리위원회 유상범 부위원장도 함께했다.
전주혜 의원 역시 친윤 성향이 강하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가 파장을 일으키자 “당 대표가 바뀌어서 달라졌다는 게 방정”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체제가 출범하자 “윤리위 결정 이전에는 당이...
전 대변인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오면 직무 정지의 효력을 잃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준위는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오더라도 윤리심판원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이 대표는 국민의힘 및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가처분 신청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9일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성...
또한,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정치개입 수사가 현실화했을 때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헌 개정 논의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검토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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