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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전보 요청 증거' 텔레그램 공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전보 요청 증거' 텔레그램 공개
    이어 "몰랐다는 것은 책임을 방조한 것이며, 몰랐다 하더라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해서 주장할 수 없다"며 "이는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협조 및 자체 재발방지 노력을 앞두고 직원들을 입단속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2020-08-17 18:39
  • 제작결함으로 사망사고 난 중국산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제작결함으로 사망사고 난 중국산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를 확정했다. 제작결함 조사 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율도 4.21로 안전기준 5.0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
    2020-08-13 11:00
  •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발견하면 누구나 '신고' 가능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발견하면 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 접수 후에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빈집을 정부가 직권철거할 경우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지급 규정도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정했던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2020-08-10 11:00
  •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등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부당 개입 의혹에 국토부는 "국토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지역 간 가격균형협의, 심사 등의 제도적 절차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ㆍ공정성ㆍ형평성 등을 강화하여...
    2020-08-10 10:15
  • ‘성차별ㆍ성희롱 특별대책’ 내놓겠다는 서울시...“철저하게 원인 분석해야”
    ‘성차별ㆍ성희롱 특별대책’ 내놓겠다는 서울시...“철저하게 원인 분석해야”
    서울시 한 관계자는 “사건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건 자체보다는 조직문화나 제도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위원회”라면서 “활동이 끝날 무렵인 9월이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한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완벽에 가까운 ‘서울시 성희롱...
    2020-08-06 13:36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본격 착수…조사단 9명 구성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본격 착수…조사단 9명 구성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꾸리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고 이날부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권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한다....
    2020-08-05 14:08
  • [단독] 경찰, 공정위 사무처장 등 전ㆍ현직 직원 '직권남용' 수사
    [단독] 경찰, 공정위 사무처장 등 전ㆍ현직 직원 '직권남용' 수사
    이들에 대한 수사는 국내 A기업이 김 사무처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장은 지난달 중순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나설 때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자료를 압수하고, 조사 후에는 지나친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은 기업이 고발장을 넣었을...
    2020-08-05 11:54
  • 공정위, 3~28일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공정위, 3~28일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실태조사 중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거래 현실,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애로사항,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업종에 처음으로 마련될 표준대리점 계약서는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에...
    2020-08-03 13:20
  • 전문가 참여 대책위 구성…서울시 “9월까지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
    전문가 참여 대책위 구성…서울시 “9월까지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권고사항들도 향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내ㆍ외부 시각을 모두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2020-08-03 10:50
  •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행보가 난관에 봉착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고,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이미 퇴직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중단…닫혀버린 ‘판도라 상자’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사건의...
    2020-08-02 10:56
  • 여성단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기대한다”
    여성단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윈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색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30 16:24
  • 서울시 “피해자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여가부 현장점검 결과 반박
    서울시 “피해자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여가부 현장점검 결과 반박
    법률적인 부분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1차 서울시 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피해자가 원하면 2차 피해 없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복귀해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하루속히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2020-07-30 16:11
  •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여성가족부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서울시가 사후 조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2020-07-30 15:19
  • [이투데이 출근길] 최동석·박지윤 가족 구사일생, '음주운전' 트럭과 충돌·동성 간 성폭행 당한 남중생, 국민청원 21만 돌파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최동석·박지윤 가족 구사일생, '음주운전' 트럭과 충돌·동성 간 성폭행 당한 남중생, 국민청원 21만 돌파 外 (사회)
    이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의원회의 직권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성들은 이어 '피해자의 용기 앞에서 도망쳐버린 가해자에게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또는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폭력 묵인 없는 성평등한 조직 구성하라'라는 문구와 함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청 압수 수색...
    2020-07-29 06:00
  • 여가부, 오늘부터 서울시 현장조사…‘형식적 점검’ 실효성 논란
    여가부, 오늘부터 서울시 현장조사…‘형식적 점검’ 실효성 논란
    한편 피해자 측은 전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ㆍ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진정보다 직권조사가) 범위가 넓다고 본다"며 "개선이 필요한 제도 문제 관련 내용까지 같이 조사해달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0-07-28 11:15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하라”…여성단체들 내일(28일) 회견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하라”…여성단체들 내일(28일) 회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8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8개 여성단체는 이날 서울시청과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을...
    2020-07-27 19:41
  • 헌재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번복해 가해자 처벌, 부당”
    헌재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번복해 가해자 처벌, 부당”
    헌재는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피해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를 살폈다. 수사기록에 의하면 B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 내용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됐다. B 씨는 일주일 뒤 “거짓말을 해 용서할 수 없다”며 다시 A 씨의 처벌을...
    2020-07-26 09:00
  • [종합] 서울시 “진상규명 최선을 다할 것…자체 조사는 오해의 소지 있다”
    [종합] 서울시 “진상규명 최선을 다할 것…자체 조사는 오해의 소지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은 이날 오전 11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라면서 “외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 차원의 긴급 조치와 직권조사, 진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최선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가 구성하기로 한 ‘합동조사단’에 참여를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피해자 측에서...
    2020-07-22 16:48
  • [종합] 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 조사 아닌 책임 주체…조사단 참여 거부"
    [종합] 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 조사 아닌 책임 주체…조사단 참여 거부"
    이 소장은 "서울시가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피해자 지원단체에 네 차례 공문을 보냈으며 직접 찾아와 요청했다"면서도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은 서울시장에 의해 발생한 건에 대해 외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 차원의 긴급 조치와 직권조사, 진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최선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
    2020-07-22 13:57
  • 검찰, 박원순 피고소 사실 유출 사건 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검찰, 박원순 피고소 사실 유출 사건 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비서진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직비서 A 씨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았다. 박 시장은 9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행방불명됐다. 박 시장이 A 씨가 성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고소인...
    2020-07-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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