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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물가안정 앞장서는 ‘착한가격업소’ 7곳 추가 선정
    용인특례시, 물가안정 앞장서는 ‘착한가격업소’ 7곳 추가 선정
    평가 항목은 가격 수준과 함께 매장의 청결 상태와 서비스 품질, 지역화폐가맹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지정한다. 이 중 가격 수준이 저렴한 점포를 우선 선정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후에도 가격과 서비스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2024-01-03 12:00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관악구가 총 9300만 원의 밀린 임대료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197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악구는 지금은 고인이 된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봉천동 620여 평의 땅 위로 ‘도로를 내겠다’며 지정고시한다. 땅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A씨는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2024-01-03 11:00
  • [노트북 너머] K배터리 캐즘의 시대
    [노트북 너머] K배터리 캐즘의 시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포드, 튀르키예 코치그룹과 준비하던 튀르키예 합작공장 설립을 취소했다. SK온은 포드와 설립 중인 켄터키 2공장의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양사는 현지 인력을 감축하기도 했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을 앞세운 중국 배터리 기업의 저가 공세도 만만찮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2024-01-01 16:00
  • 한달새 올렸다 내렸다…정부 등쌀에 식음료값 오락가락 [유통업계 결산]
    한달새 올렸다 내렸다…정부 등쌀에 식음료값 오락가락 [유통업계 결산]
    풀무원도 이달부터 초코그래놀라 등 유음료 3종의 편의점 판매가를 평균 4.5% 인상하려다 취소했다. 주류업계도 연초부터 정부의 가격 조정 압박에 시달렸다. 올해 2월 추 부총리는 “세금이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올려야 되느냐”며 물꼬를 텄다. 뒤이어 기획재정부가 주류 가격 인상 요인·시장 구조를 살피겠다고 하자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등은 가격...
    2023-12-27 05:00
  • “삼성중공업, 러시아 LNG 운반선 건조 중단”
    “삼성중공업, 러시아 LNG 운반선 건조 중단”
    다만 “계약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중단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제정된 미국의 규제와 맞물린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러시아와 사업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편입을 경고했다. SDN에 오르면 기업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 대외 거래도 금지된다. 삼성중공업은 이달 중으로...
    2023-12-26 16:53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2020년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이 된 이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역을 지정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2023-12-26 10:28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하지만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보존‧관리 구역 지정에 송파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 침해 확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이런 업무가 자치사무 처리권한을 침해했다고 맞섰다. 풍납동 건축물들이 1980년대 지어져 급속히 노후화돼 주민들의 고통과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2023-12-21 15:26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검사징계법상 위법이라는 점을 짚었다. 검사징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징계를 청구한 추 전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추...
    2023-12-19 11:08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건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 3차례 평결이 이뤄졌다. 까다로운 개정 심의 조건과 코로나 등으로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8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시민배심법정은 최선호·김영운 변호사가 판사 역할인 판정관과 부판정관을 맡았다. 또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배심원 16명...
    2023-12-17 12:00
  •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두고 재창업을 한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2023-12-06 15:37
  • 홈앤쇼핑 “중국에 직구 전용 매장 연다”
    홈앤쇼핑 “중국에 직구 전용 매장 연다”
    2018년 7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특구로 지정된 중국 위해시는 약 800개 이커머스 업체, 50만 SKU(재고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단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액 약 6조 원의 시장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무표면세(부가가치세 비과세), 소득세·통관 편의화 등 다양한 강점이 존재하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물류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구 물류의 약 85...
    2023-11-26 08:15
  • 달라이 라마 건강 이상설?…티베트가 중국·인도 관계에 미치는 영향
    달라이 라마 건강 이상설?…티베트가 중국·인도 관계에 미치는 영향
    달라이 라마의 건강 이상설이든 인도 정부의 의도적 연기든, 그의 일정이 돌연 취소되는 것은 중국과 인도 사이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분쟁이 계속되는 국경 지역에서의 활동이 중국과 인도 관계에 새로운 위기를 야기할 수 있고, 중국이 달라이 라마 후계자를 직접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의 건강 악화는 중국...
    2023-11-04 06:00
  • 3분기 중 '상조업체' 영남글로벌 폐업
    3분기 중 '상조업체' 영남글로벌 폐업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유심히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2023-10-30 10:00
  •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광동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영업정지 열흘 넘게 숨겨
    광동제약이 홍삼음료 광고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넣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처분 시행일까지 열흘 넘게 숨긴 것이 드러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광동제약은 지난달 10일 영업정지를 받은 것에 대해 같은 달 21일 지연 공시한 것과 관련해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5점, 공시위반...
    2023-10-24 16:49
  • 유재훈 예보 사장 “서울보증 IPO 계속 추진…예금자보호한도 국회 의견 반영”
    유재훈 예보 사장 “서울보증 IPO 계속 추진…예금자보호한도 국회 의견 반영”
    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차질 없이 정리하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의 IPO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번 IPO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서울보증보험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는...
    2023-10-24 12:03
  •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해당 주소지가 2016년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2011년께 일괄적으로 1047여 세대 주민의 전입신고를 수리한 뒤로는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자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해오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A 씨는 서울특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한 차례 기각됐고, 뒤이어 행정법원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23-10-22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2023-10-20 06:00
  •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김연화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위원장(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긴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급하게 안전상비약이 필요했던 국민이 문 연 약국을 찾지 못하고 편의점에는 원하는 약이 없어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일부 안전상비약 품목에 대한 지정취소와 대체품 지정이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10년 전 지정된 품목을 재검토해 국민들이...
    2023-10-19 10:50
  • 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1주년 성과 공유…“중소기업 회계 역량 강화”
    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1주년 성과 공유…“중소기업 회계 역량 강화”
    이를 통해 분쟁조정의 수용도를 높이고 협의회 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 불성립 시 관계기관에 감사인 지정 취소 등 제재조치를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가치평가 수행도 지원할 방침이다.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는 공정가치평가 외부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센터가 제공한 외부 평가기관 중 지정감사인과...
    2023-10-11 12:00
  • [특징주] 이·팔 전쟁에 정유·방산주 강세ㆍ항공주 약세…한국석유 22%↑
    [특징주] 이·팔 전쟁에 정유·방산주 강세ㆍ항공주 약세…한국석유 2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재부상하면서 장 초반 정유주 및 방산주는 강세, 항공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오전 S-Oil은 전 거래일보다 6.45%(4700원) 오른 7만76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GS(4.31%), 극동유화(17.99%), 중앙에너비스(18.65%), SK이노베이션(1.73%), 한국석유(22.91%) 등도 오르고 있다. 전날(현지시각)...
    2023-10-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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