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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지지…"학교 사정 맞게 추모"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지지…"학교 사정 맞게 추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인 선생님들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할 것"교육부는 "법과 원칙 따라 대응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이 예고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밤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주의 마음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호소한다'는 제목의 서한문을...
    2023-08-25 11:14
  • 반려견 등록 의무화, 10월 집중단속 예고
    반려견 등록 의무화, 10월 집중단속 예고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08-25 10:27
  • 교사들 만난 조희연 교육감 “의견 청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교사들 만난 조희연 교육감 “의견 청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또한 교사들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단체 행동을 예고한 것에 대해 사회나 학부모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하나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이 개정된 것은 큰 수확”이라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3-08-24 21:38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2023-08-17 14:32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구체적으로는,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을 분리 조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분리된 학생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누가 인솔할지 등 세부 사항은 학교가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2023-08-17 13:3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교육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거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됐다. 다만, 훈육의 생활 지도 방식을 강화한 것이 예전의 체벌의 부활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은 강화되지만,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학생의...
    2023-08-17 11:52
  •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예컨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수업시간 중 복도 등 교실 밖으로 지정되거나 특정장소로 분리가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실 밖 분리 흔육 땐,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며 “신중하게 ‘교실 밖 분리’가 이뤄지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다. 앞으로는 교사가...
    2023-08-17 09:30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2조 이상 상장사도 도입 유예 신청 시 2년간 유예 허용…11월에 결정 예정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시간 소요·자산 2조 미만 분류 가능성 등으로 심사 유예기업, 유예사실 및 유예 사유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2023-08-15 12:00
  •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더 촘촘해진다…수협,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더 촘촘해진다…수협,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통과해야만 지정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정부 검사기관인 수품원과 지자체 검사기관에서만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예고된 이후 수산물 방사능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검사가 크게 늘어 업무가 폭증한 상황이다. 수협이 방사능 항목의 시험분석 업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 첫...
    2023-08-13 11:00
  • 시스피아,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진출
    시스피아,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진출
    김오영 시스피아 공동대표는 “올해 10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후배터리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안전성검사제도(KC인증)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판단하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재사용 사업자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
    2023-08-10 09:22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추진단이 구성된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2023-08-08 11:00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정부 '혁신ㆍ국민편의' 미명 아래…공정위 제제ㆍ은산분리 등 완화 조치네카오, 혁신금융서비스로 금융 내 영토 확장… '후불결제 서비스' 등 수혜문어발 확장에…공정위, 플랫폼 이종산업 결합심사 '간이→일반' 행정예고 계획 ‘국민 포털’, ‘국민 메신저’ 등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이라는 미명...
    2023-08-08 05:00
  • 주가 부진한 특례상장기업 해법찾아야[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②]
    주가 부진한 특례상장기업 해법찾아야[특례상장 기업 추적기②]
    그러나 신약후보 물질 ‘엔젠시스’의 미국 임상 3상이 실패하고, 유상증자로 모집한 자금을 고위험 사모펀드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성장 기대감은 옅어졌다. 헬릭스미스는 최근 3년간 매해 500억 원대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해 말에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2023-08-07 15:55
  • 아이나비시스템즈, 2023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
    아이나비시스템즈, 2023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제도는 R&D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잠재력이 높은 기업연구소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다. 전문 위원회에 의한 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는 총 35개의 연구소가 선정됐다. 아이나비시스템즈는...
    2023-08-07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8)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1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여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석간) △2023년 2/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 △김완섭 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9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23-08-06 08:34
  • 대웅제약, 국내 제약사 중 글로벌 인지도 1위로 꼽혀
    대웅제약, 국내 제약사 중 글로벌 인지도 1위로 꼽혀
    또 나보타의 치료적응증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는 최근 미국 증시 상장에 성공해, 대웅제약은 미용시장에 이어 톡신 치료시장까지 본격 진출을 예고했다.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는 출시 1년 만에 국내 매출 410억 원을 돌파하고 이 여세를 몰아 2027년 글로벌 100개국 진출 목표로 해외시장 공략을 가속하고 있다. 현재 펙수클루가 진출한 국가는...
    2023-08-03 14:11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이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오는 11일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시작으로...
    2023-08-03 12:00
  •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2023-07-30 12:00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기아·LG에너지솔루션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기아·LG에너지솔루션
    △ 만호제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SK리츠, 채무상환자금,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330억 원 규모 주주배정 후 실권 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 결정 △ 한국콜마, 저자극의 세정 및 염모용 조성물 특허권 취득 △ HL D&I,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 3905억 원, 영업이익 101억 원 △ 카카오...
    2023-07-27 17: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사전접수 공고(석간) △6월 주요유통업체 매출 동향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AfCFTA) 협력 확대 추진 △집중호우 관련 광산안전 현장점검 △튜브, 물안경 등 여름 성수기 용품 수입통관 전에 불법 제품 사전 차단 2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신산업 수출 동력화 원탁회의(대한상의), 14:00 본회의(국회) △에너지신산업, 수출...
    2023-07-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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