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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의사는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020-11-17 10:00
  • 한복이 중국 의복?…먹튀‧유료 회원 탈퇴로 얼룩진 중국 게임들
    한복이 중국 의복?…먹튀‧유료 회원 탈퇴로 얼룩진 중국 게임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현재 김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2020-11-06 10:10
  • 피노텍·빅밸류, 신규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피노텍·빅밸류, 신규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노텍’과 빅데이터를 통해 비정형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산출하는 서비스 업체 ‘빅밸류’가 지정대리인으로 뽑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와 함께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지정대리인...
    2020-11-04 12:00
  •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김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32조의5 ‘국내대리인지정에 대해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 진행내역’에서 방통위가 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 대리인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지금껏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았다. 또 같은 법 64조에 따라 국내 대리인이 관계 물품ㆍ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건’...
    2020-10-23 11:17
  • SC제일은행, '1인당 50만원' 토스가 심사하는 소액대출 상품 출시
    SC제일은행, '1인당 50만원' 토스가 심사하는 소액대출 상품 출시
    이 상품은 금융위원회가도입한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는 예금, 대출 심사 등 고유 업무를 핀테크 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개발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최대 2년 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위로부터지난 해 3월 제 2차...
    2020-09-24 09:38
  • [세무, 톡!] 성큼 다가온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세무, 톡!] 성큼 다가온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여부는 주택의 취득, 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의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일례로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은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므로 2월 20일 이전의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이후 취득‧계약한 분은 합산배제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나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2020-09-23 07:00
  • [W인터뷰] 김진경 빅밸류 대표 "빌라도 제값 받아야죠…빅데이터로 시세 사각지대 해소"
    [W인터뷰] 김진경 빅밸류 대표 "빌라도 제값 받아야죠…빅데이터로 시세 사각지대 해소"
    같은 해엔 금융위원회에서 '지정대리인'으로도 지정됐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의 핵심 금융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다. 민관 모두 빅밸류의 기술력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고객이 늘면서 경영 성과도 개선됐다. 2018년 9716만 원이던 빅밸류 매출은 지난해 5억5581만 원으로 다섯 배 넘게 늘었다. 프롭테크 경쟁자도 늘고 있지만 김 대표는...
    2020-09-14 05:40
  • [종합]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큰누나 손 잡은 장남 vs 차남
    [종합]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큰누나 손 잡은 장남 vs 차남
    조현식 부회장은 2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조양래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주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룹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성년후견심판절차에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큰누나인 조희경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조양래 회장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2020-08-25 15:09
  •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조현식 부회장 "아버지 건강 진단 필요"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재점화…장남 조현식 부회장 "아버지 건강 진단 필요"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2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조양래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주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그룹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상황"이라며 "조양래 회장의 최근 결정들이 회장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제공된 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라고...
    2020-08-25 10:47
  • 나이스abc, 누적대출액 1000억 돌파
    나이스abc, 누적대출액 1000억 돌파
    나이스abc는 NICE그룹이 보유한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별 빅데이터, 정교한 AI 기업평가모형, 전문 심사역의 엄격한 채권 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투자 상품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지난 4월에는 빅데이터 활용 능력과 AI 기업평가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 금융을 이끄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0-08-18 08:29
  • 신현준 공식입장 "프로포폴 투약 혐의, 고발장 반려…前 매니저 명예훼손으로 고소"
    신현준 공식입장 "프로포폴 투약 혐의, 고발장 반려…前 매니저 명예훼손으로 고소"
    신현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측은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김 씨는 7월 13일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가 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그 사실을 언론에 그대로 제보해 다음 날부터 여러 매체들에서 보도되도록 했다"며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김 씨의 위 고발과 관련해 신현준에게 어떤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08-12 17:17
  • 검찰 "박원순 피고소 정황 외부에 알린 사실 없다"
    검찰 "박원순 피고소 정황 외부에 알린 사실 없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먼저 알렸다는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의 발언에 검찰은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과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2020-07-22 15:19
  • '유튜브ㆍ넷플' 대항마 국산 플랫폼 나온다…정부 주도 '디지털뉴딜' 본격화
    '유튜브ㆍ넷플' 대항마 국산 플랫폼 나온다…정부 주도 '디지털뉴딜' 본격화
    여기에 해외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추천 방식으로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하며, 해외 사업자에 대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젊은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도전을 돕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2020-06-22 16:00
  • 공시대리인제 도입 1년…이용사 3곳뿐
    공시대리인제 도입 1년…이용사 3곳뿐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들 입장서 비용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대리인을 지정해도 담당자를 완전히 없애긴 힘드니 중복 비용이 투입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까지 더해져 채택 회사가 많지 않다”며 “경기가 개선되고 투자 여력이 생기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면 제도 이용 여지도 커질 것”이라고...
    2020-05-28 15:42
  • 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 '넷플릭스법' 통과로 인터넷 망 사용료 낼까?
    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 '넷플릭스법' 통과로 인터넷 망 사용료 낼까?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책임·비용은 지지 않고 수익만 가져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넷플릭스는 국내...
    2020-05-20 18:30
  •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페북 '망 안정성' 의무 부과…'n번방 방지법'도 상임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CP의 망 안정성 유지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내용 중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외하기로 해 법사위에는 수정된 안이 상정될...
    2020-05-07 14:52
  •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CP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글로벌CP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다만 글로벌 CP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2020-05-06 20:01
  • 미래에셋캐피탈, 중기ㆍ소상공인 현금 유동성 제공 금융서비스
    미래에셋캐피탈은 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나이스그룹의 핀테크 계열사인 NICE비즈니스플랫폼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캐피탈이 NICE비즈니스플랫폼의 빅데이터, AI 기업평가모형을 기반으로 한 여신심사를 통해 매출채권 또는 전자어음을 대신 구입함으로써 현금 유동성이...
    2020-04-08 14:54
  • 나이스abc, 금융위 지정대리인에 선정
    나이스abc, 금융위 지정대리인에 선정
    나이스그룹 P2P 금융 계열사인 NICE비즈니스플랫폼(나이스abc)가 금융위원회의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으로 선정됐다. 3일 나이스abc에 따르면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 받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이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위탁...
    2020-04-03 08:52
  • 국내 증시 공매도, 비중 적지만 규제 엄격…‘기울어진 운동장’ 방증
    국내 증시 공매도, 비중 적지만 규제 엄격…‘기울어진 운동장’ 방증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이고,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미국과 홍콩도 공매도 규정이 엄격한 편이지만...
    2020-03-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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