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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서준, ‘악의적 비방·성희롱’ 작성자 형사고소…“무관용 원칙”
    박서준, ‘악의적 비방·성희롱’ 작성자 형사고소…“무관용 원칙”
    소속사는 “박서준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성희롱, 허위 사실 게재, 가족 모욕, 허위 제작물 생산 및 유포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지속돼 왔다”며 “당사는 수년 전부터 해당 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법률 대리인을 지정해 형사고소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피고소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2024-01-16 17:20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아울러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해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등 11건의 위탁테스트도 선정돼 시범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에는...
    2023-12-25 12:00
  •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금융당국과 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개별 핀테크 기업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를 활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수요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해당...
    2023-12-19 15:00
  • 금융당국, 대구 지역 핀테크 기업 만나 소통…규제 애로사항 듣는다
    금융당국, 대구 지역 핀테크 기업 만나 소통…규제 애로사항 듣는다
    간담회에서는 DGB금융그룹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핀테크 현황, 핀테크 보육 공간 등을 소개하고 금융위원회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D-테스트베드 등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8개 핀테크 업체들이 사업 개요를 설명하면 업체가 제기하는 규제 애로사항이나 문의에 대해...
    2023-11-08 14:00
  • 남현희, ‘전청조 공범’ 피의자로 입건…피해자 20명·피해액 26억원으로 늘어
    남현희, ‘전청조 공범’ 피의자로 입건…피해자 20명·피해액 26억원으로 늘어
    경찰은 서울 송파경찰서를 집중 관서로 지정한 뒤 전씨 관련 사건 총 1건(고소·고발 11건, 진정 1건)을 병합해 처리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총 20명, 피해 규모는 26억여 원이다. 이중 남씨를 함께 고소한 피해자는 1명이다. 남씨는 자신도 전씨 사기 행각의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남씨는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3-11-06 14:50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자본시장법 제448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돼 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말단 직원이 업무를 처리했고 카카오가 준법 프로그램을...
    2023-10-23 16:24
  • 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AWSㆍMS 등 국내대리인 운영 미흡…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명령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도 우리나라 국민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2023-10-12 10:47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생모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된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는 생모의 동의를 전제로 공개된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2023-10-06 17:05
  • 금융위, 핀테크 기업 찾아 규제 애로사항 듣는다
    금융위, 핀테크 기업 찾아 규제 애로사항 듣는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기업 종합 컨설팅, D-테스트베드 등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8개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사업 개요를 듣고 업체가 제기하는 규제 애로사항이나 문의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함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간담회...
    2023-09-20 15:00
  • 경찰 “서이초 교사 개인번호 학부모 통화, 착신전환으로 추정”
    경찰 “서이초 교사 개인번호 학부모 통화, 착신전환으로 추정”
    유족 측 법률대리인 등은 개인번호 통화 내역이 있다며 수사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경찰은 학부모가 학교 내선 번호로 전화했으나 그것이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 설정돼 있었던 것이라는 추정을 내놨다. 또 A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기기는 아이폰이라 포렌식이 불가능해 추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다음달 4일로 예정된...
    2023-08-28 15:57
  • KB국민은행 "해외유학생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하고 KB금융쿠폰 받으세요"
    KB국민은행 "해외유학생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하고 KB금융쿠폰 받으세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배우자 등 대리인도 지정할 수 있다. KB스타뱅킹을 활용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유학생 등록금 납부 시기에 맞춰 유학 자금 송금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유학생활에...
    2023-08-03 11:14
  • 카카오뱅크,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유학생에게 3만원 지급
    카카오뱅크,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유학생에게 3만원 지급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유학생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 자녀, 배우자)이 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해외체재비 송금(유학생) 목적으로 한 번에 5001달러 이상 송금을 완료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3명의 고객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23-07-04 09:18
  •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는 문항에는 42.9%만이 안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등을 연구할 전망이다. 또한,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 올해는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2023-06-21 06:00
  •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 확인"…금융위, '언더라이터' 지정대리인 지정
    "주택 주소만 입력해도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 확인"…금융위, '언더라이터' 지정대리인 지정
    금융위원회는 제9회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1개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받은 1건은 언더라이터의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다. 소비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요청 시 고도화된 위험평가...
    2023-06-13 15:07
  •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법상 군중밀집해 즐기는 것은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해야만 재난으로 인식된다"며 "관리가 불분명한 개방된 도로 위에서 발생한 군중밀집 인파사고인데,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내용만 보고받고 참사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참사현장에...
    2023-05-09 17:28
  •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재난안전법상 군중밀집해 즐기는 것은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해야만 재난으로 인식된다"며 "관리가 불분명한 개방된 도로 위에서 발생한 군중밀집 인파사고인데,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내용만 보고받고 참사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참사현장에 가는...
    2023-05-09 16:39
  •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현행 의료법령에 따르면 법인이 환자를 대리해 의료정보를 수신할 수 없고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 및 위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구위원회는 법인도 환자를 대리 할 수 있고, 환자도 일정 기간을 정해 동의 한 번만으로 의료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부산대학교병원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해 부산지역...
    2023-04-11 16:00
  • 신한은행,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 시작…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가능
    신한은행,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 시작…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가능
    신한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 고객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는 진옥동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진 회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창업과 성장의 기반이 된 ‘고객중심’의 가치를 ‘고객 자긍심’으로...
    2023-04-11 08:29
  • ‘신성한, 이혼’ 조승우, 조카 양육권 따냈다…최종화 10.5% 유종의 미
    ‘신성한, 이혼’ 조승우, 조카 양육권 따냈다…최종화 10.5% 유종의 미
    서정국은 신주화의 정신과 자료를 그녀의 법정 대리인 박유석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이를 몰랐다고 잡아뗀 박유석의 주장이 위증으로 드러난 셈이다. 서정국의 양심 고백으로 법원은 신성한을 조카 서기영의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서정국의 친권은 일부 제한되며 서기영의 양육과 관련된 부분이 신성한에게 위임됐다. 삼촌이자 후견인 신성한 집에서...
    2023-04-10 10:36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 변호사 외에도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율촌 고문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이 장관 대리인단에는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려 전직 대법관 2명이 합류했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노희범‧장주영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노...
    2023-04-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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