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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소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대중교통 요금은 원가, 적자 규모, 경제여건을 고려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지만 요금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해 시장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2024-05-28 09:49
"훈련병 사망 원인은 과도한 군기훈련…건강 이상 신호 있었지만 꾀병 취급"

또한 "더 충격적인 건 이 문제가 교관이 아닌 간부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간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부대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 아무도 중단시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훈련병이 약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이는 2차, 3차...

2024-05-28 09:49
미국 언론 ‘한일중 정상회의’ 주목…핵심 동맹 접근한 중국 경계

NYT는 “3국 정상이 대만과 북한 등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고도로 신중했다”라며 “북한이 정상회의 개시 몇 시간 전에 예고하고, 정상회의 종료 후 실행한 정찰 위성 발사는 한일중의 차이를 부각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NYT는 “중국은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환심을 사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2024-05-28 08:47
네타냐후 “내가 휴전협상 막은 것 아냐, 전쟁은 계속”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일부 지적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앞서 인질 교환 업무를 맡고 있는 니트잔 알론 예비역 소장은 “우리는 절박하지만, 지금 정부로는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정부가 협상의 장벽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거짓말은 인질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질들의 자유를 더 밀어내고...

2024-05-28 08:15
강형욱 "반려견 레오, 사무실서 안락사" 해명에…수의사들이 술렁인 이유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수의사)은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과정에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또 동물병원에서도 마약류는 이중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반입 사용 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라며...

2024-05-28 07:39
“韓 핵심광물 생산량 고작 ‘1%’…지분 늘리고 민관협력 강화해야”

4차산업 핵심광물의 수입은 특정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향후 공급망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광물 광산 수는 36개로 주요국에 비해 적고, 핵심광물 귀속 생산량은 전 세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2024-05-28 06:00
[G2 고령화 리스크 현실화] 중국 연금제도, 파산 위기 직면...은퇴자 증가에 부담 가중

차이신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시스템에 압력이 가중하고 있다”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의 부담이 커지고 은퇴 프로그램(연금)에 참여할 유인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국 도시 근로자의 연금 자산은 2027년 6조9900억 위안(약 1315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면서 2035년 고갈될...

2024-05-27 19:00
인신협 "뉴스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기각…깊은 유감과 우려"

특히 재판부가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검색 화면에서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설문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가 다음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4%가 검색 노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은 안다는 이용자는...

2024-05-27 18:14
“선진국 대부분 남녀 접종, 한국만 왜?”…NIP 두드리는 ‘가다실9’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HPV 관련 암 및 질병은 증가추세이지만, HPV로 인한 남성의 질병 부담과 삶의 질 저하는 과소평가돼 왔다”라며 “국내 남성 HPV 예방률은 한 자릿수로, 적극적인 HPV 예방사업을 펼쳐온 호주, 영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호주는 2020년 기준 남성 HPV 백신 접종률이 7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은...

2024-05-27 17:44
[노트북 너머] 보험금 지급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건

심사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선 일단 ‘부르는게 값’인 비급여치료의 가격 통제가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다초점렌즈 백내장수술의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최대 27배였다.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는 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나란히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험개혁회의가...

2024-05-27 17:14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이어 "그러더니 최근 들어 여당에서 모수개혁을 하면 오히려 구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도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문 정부에서 못했기...

2024-05-27 17:0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문가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역시 법령 개정이 필수인 만큼 야당 동의를 얻어야 하고, 형평성 문제 등을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방안과 서로 충돌한다”며 “또 피해자 간 지원 받는 규모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2024-05-27 17:00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변호인은 “검찰의 주된 항소 이유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것인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상당수는 직접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인 사람들”이라며 “법정에서 합병과 회계처리가 주요 쟁점인데 검찰에 맞는 의견을 가진 증인을 법정에 부른다는 것이 항소심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4-05-27 16:57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병원의 지나친 추심이 법원 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영리 단체 퓨 자선기금에 따르면 주요 9개 주에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자동차, 학자금 관련 추심 사건이 전체 민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9%에서 2021년 42%로 크게 늘었다. 스탠퍼드대의 데이비드 프리먼 엥스트롬 로스쿨 교수는 “법원이 추심에 질식하고 있다”며 “원고인 대규모...

2024-05-27 16:56
“전 세계 아동 성착취 신고 1초에 1건...어린이 10명 중 1명 피해 경험”

이들은 성적 이미지와 비디오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공유, 공개했고,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나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차일드라이트는 지적했다. 범죄 사례에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 남용도 있었다. 특히 남아시아의 경우 성 착취ㆍ관련 게시물 업로드에 관한 차일드라이트의 전체 경고 중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사례가 많았다....

2024-05-27 16:06
與 서병수 “선관위 내달 3일 구성 목표”…전대 룰 개정 본격 ‘신호탄’

그는 2022년 12월 비대위가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려고 하자 “2002년 내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나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는 당심과 민심이 같이 반영됐다”라며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본지에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후보들의 유불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원장으로서 중립을...

2024-05-27 15:45
[종합] 빈 살만도 돈줄 마르나?…사우디 아람코, 지분 14조원 매각 추진

그러나 최근 네옴시티 추진 등 천문학적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우디의 국고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의 지난해 9월 기준 보유 현금액이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해 2022년 약 500억 달러와 비교해 70%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PIF는 빈 살만...

2024-05-27 15:23
교육부,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등 7개 단체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는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강 당선인은 “교육부가 사과문에서 현재까지 추가 신고가 없었고 엑셀 시트가 숨김 처리돼 있어 개인정보가 안 보인다고 한 점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7 15:09
“엔비디아 HBM 부족, 삼성전자가 공급”…삼전 ‘매수’ 권하는 증권가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HBM3E 테스트 관련 이슈도 실패했다는 판단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내부 최종 신뢰성 평가(Qual)도 안 된 제품을 샘플로 제출할 정도의 영세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엔비디아의 극한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한 결과 일부 결점이 발견됐을 수 있으나, 그런 문제는 상호 간 협의의 영역이며 일부 부족한 스펙을...

2024-05-27 14:38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2024-05-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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