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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린 뒤 수일간 병원 안 데려간 친모…“괜찮을 줄 알았다”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린 뒤 수일간 병원 안 데려간 친모…“괜찮을 줄 알았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쳤음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군이 다친 날짜와 시각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A...
    2023-04-29 18:41
  •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남 의원은 최근 가지회견에서 서사원 혁신안을 두고 "서사원이 앞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설립한 시 출자...
    2023-04-26 14:08
  • 野, 김건희 여사 행보 비판에…이용 “민주당, 악마화시키는 재주”
    野, 김건희 여사 행보 비판에…이용 “민주당, 악마화시키는 재주”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는) 내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 대통령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내조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무랄 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 행보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장애인미술작품 판매를...
    2023-04-19 17:15
  • 한화생명,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ESG 경영 앞장
    한화생명,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ESG 경영 앞장
    여의도 본사 63빌딩 내 사내 도서관에는 시각장애, 지체장애인 사서 보조를 고용, 지난해 11월에는 사내 카페를 열며 청각∙지적 등의 중증 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했다. 이들은 모두 서울맞춤훈련센터를 비롯한 전문 기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으며, 카페 근무 경험이 있다. 또한 서울ㆍ대전ㆍ부산에 위치한 콜센터에는 ‘새늘 쉼터’를 조성해 중증 시각장애인...
    2023-04-19 14:39
  • '그알' 지적장애 여성, "치욕스럽다"…마을 주민 13명에 성폭행 피해
    '그알' 지적장애 여성, "치욕스럽다"…마을 주민 13명에 성폭행 피해
    검진 결과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병이었고, 이로 인해 서서히 지적 장애가 찾아왔다. 민지 씨는 순영 씨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짐작했다. 이 일을 알고 나서야 민지 씨는 엄마를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순영 씨는 IQ 56, 8살 2개월 수준의 정신연령을 가진 것으로 나왔다. 제작진을 만난 순영 씨는 표현 능력은...
    2023-04-16 00:08
  •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A씨는 2019년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후견인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1년 만인 2020년 B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얻은 10억 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5억8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다. 이는 법원이 요구한 판매 내역서를 A씨가 보고하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법원은 B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를 허가하면서 판매금을...
    2023-04-14 21:31
  •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의약품 오남용 문제 심각…“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많아 우려”
    무분별한 정보가 난무해 일반인들이 오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2018년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노인·장애인·임부 등 4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 대상자별 특화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해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교육 전후 설문결과를...
    2023-04-13 15:02
  • 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사회공헌 공시에 대체점포 운영 등 정성적 항목도 포함해야"
    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사회공헌 공시에 대체점포 운영 등 정성적 항목도 포함해야"
    김 부위원장은 "휴면예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은행과 은행연합회의...
    2023-04-13 14:49
  •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제 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간 6개 법안 중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수정안은 처리하기로 논의됐다”며 “다른 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루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만남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의장 만나 간호법과 의료법 등 6개...
    2023-04-13 11:49
  •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중심이 된 서사원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하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다. 후자의 실천은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 깊은 생각 없이 퍼주면 된다. 지금이 그런 상태다. 공공성 강화는 쉽지 않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深思)에 숙고(熟考)를...
    2023-04-12 08:34
  •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면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여성, 청년, 장애인 등 현저하게 저대표된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부작용을...
    2023-04-11 17:25
  • “CRPS 정책 개발에 통증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장애인정 늘려야”
    “CRPS 정책 개발에 통증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장애인정 늘려야”
    CRPS는 2021년 4월 장애요인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정 기준과 대상, 범위 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또한 장애인정을 받은 환자 역시 잦은 재판정 등으로 불편이 크며 실제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 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2023-04-11 16:04
  •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1인가구 둘 중 하나는 '빈곤층'... 독거노인 빈곤율 72.1%
    한편 장애인 빈곤율은 39.5%, 한부모가구 빈곤율은 22.4%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빈곤 및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국가는 어느 집단이 취약계층인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사회정책의 방향, 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지출 규모를 결정하여야...
    2023-04-09 11:23
  •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죠. 특히 금융 정보 등을 취급하는 서비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때가 있어서 노년층의 이용 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고령층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인권위는 1월 발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4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2023-04-06 16:21
  • e스포츠에 ‘50조’ 베팅 사우디…내리막길 걷는 ‘스타 강국’ 한국
    e스포츠에 ‘50조’ 베팅 사우디…내리막길 걷는 ‘스타 강국’ 한국
    정부는 올해 84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K-콘텐츠 관련 지원을 추진하겠다면서 e스포츠경기장 건립(10억 원),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10억 원), 장애인 e스포츠대회 개최(5억 원)를 게임 분야 주요 신규 사업으로 삼았다. 그러나 게임단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 협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논의가...
    2023-04-06 10:38
  • 출소 한 달 만에 또 장애인 미성년 스토킹…"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출소 한 달 만에 또 장애인 미성년 스토킹…"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지하철 개찰구 인근에서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B양을 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을 따라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해 학교 앞까지 쫓아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지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말을 걸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은 A씨에게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2023-04-02 18:05
  •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3-23 17:09
  •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尹대통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종사자, 고용센터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복지, 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3-23 15:14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법안 의결 전 진행된 토론에서 "대한민국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해 장애인...
    2023-03-22 13:28
  • 전장연, 지하철 노숙 시위 예고…교통공사 "원칙 대응"
    전장연, 지하철 노숙 시위 예고…교통공사 "원칙 대응"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와 1박2일 노숙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안전과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등에 반대한다며 약 1000명을 동원해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내 대규모...
    2023-03-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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