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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어선 안전관리 기준 안 지키면 처벌 강화…잇단 전복·침몰사고에 초강수
    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어선 건조가 가능하도록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선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안전장비 보급, 어업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2 12:30
  • “건축물 탄소 제로 해법 찾자”…탄녹위ㆍ국토부 등 민관 업무협약
    “건축물 탄소 제로 해법 찾자”…탄녹위ㆍ국토부 등 민관 업무협약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위해 관련 부처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를 적기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회의에서는 건물 사용 단계에서의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추진방향,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건물성능 개선...
    2024-05-02 10:00
  • "폐기물 수십톤, 친환경 시대 역행…정부ㆍ지자체 관련 규제 서둘러야"[팝업스토어 명암]
    "폐기물 수십톤, 친환경 시대 역행…정부ㆍ지자체 관련 규제 서둘러야"[팝업스토어 명암]
    환경연합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규제 필요 팝업스토어(팝업)의 취지와 성과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바로 넘쳐나는 폐기물이다. 1~3주가량 한시적으로 열리는 팝업의 특성상 일회용 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기업들이 사실상 매출을 목표로 하면서 오프라인 고객 경험과...
    2024-05-02 05:10
  •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팝업스토어 명암]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팝업스토어 명암]
    이들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허혜윤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팝업스토어 특성상 주기가 짧다 보니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형태로 부스가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폐기물도 상당히 많다"면서 "이에 대한 지침이나 제도가 전무해 정부나...
    2024-05-02 05:00
  • [공기업] 남부발전, SK E&S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공동 개발
    [공기업] 남부발전, SK E&S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공동 개발
    구체적으로 △사업개발 및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송전계통 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 협의 등 각 사가 보유한 강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에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심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양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2024-05-02 05:00
  • 카카오페이 "5월에 모바일 K-패스 발급받으면 5000원 충전"
    카카오페이 "5월에 모바일 K-패스 발급받으면 5000원 충전"
    전월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10%까지 추가 보상도 제공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인천 거주 사용자는 주소지 정보를 반영해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등 지자체 패스로 자동 전환된다.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교통카드는 현재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024-05-01 14:02
  •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먼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설계는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또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2024-05-01 11:00
  • 도매시장 대대적 개선 추진…농수산물 유통비용 10%↓
    도매시장 대대적 개선 추진…농수산물 유통비용 10%↓
    신규 법인 지정도 자율로 이뤄지던 규모를 정부가 시장별로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해야 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가져간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거쳐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에 나선다. 도매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자송품장 도입도...
    2024-05-01 08:00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지자체엔 선관위 자녀 인사 청탁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2024-04-30 17:46
  •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긴급 재난방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청은 물론 많은 지자체 등에서도 우선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림청과 충북 제천시청이 이미 구매를 완료했으며, 단양군청 등 5~6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의 일부 구청과 구매 계약을 협의 중이다. 또 일선 학교 비치를 위해 전국 주요 교육청이 구매 문의를 해오고 있다. 산림청에서 재난 예방 차원으로 제품을 구매한...
    2024-04-30 14:11
  •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45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아동은 32명이다. 25명은 원가정에서 생활(23명)하거나 시설 입소(1명), 친인척 양육(1명) 등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이 중 11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했으며, 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다. 나머지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됐다. 출생신고 지연 사유는 혼인관계 문제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6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1명은 의료기관...
    2024-04-30 14:04
  • 지역 평균 웃도는 '바이오 클러스터' 집값…수혜 누릴 신규 단지는
    지역 평균 웃도는 '바이오 클러스터' 집값…수혜 누릴 신규 단지는
    정부는 지난해 6월 바이오의약품 및 오가노이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고 12월부터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과 경기도 고양시, 전북 등이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했다. 해당 지역에 분양하고 있는 단지로는 우선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있다. 송도자이풍경채...
    2024-04-30 13:45
  • SK에코플랜트, 배터리 오픈 이노베이션 업무협약…“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성장 가속”
    SK에코플랜트, 배터리 오픈 이노베이션 업무협약…“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성장 가속”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련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SK에코플랜트는 프로그램 전반적인 운영을 주관한다. 환경 자회사 리뉴어스, 포항공대, 기술보유 스타트업∙중소기업과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공동 연구개발도 진행한다. 주요 연구 과제는 리사이클링 공정 폐수 및 폐기물 저감, 해체...
    2024-04-30 09:57
  • 후평·사천·전주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 '환골탈태'
    후평·사천·전주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 '환골탈태'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해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후보지 선정 지역이 제시한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보면 강원도는 후평일반산업단지와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에 대해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2024-04-29 15:30
  •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이에 따라 농민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 제기해 왔다. 이날 규제심판부는 직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ㆍ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2024-04-29 14:25
  • 정부 "참외 작황 회복, 수박 생산 전년 수준 전망"
    정부 "참외 작황 회복, 수박 생산 전년 수준 전망"
    농식품부는 과채류 공급 안정을 위해 지자체, 생산자 단체와 생육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생육 단계별로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영양제 공급, 비닐하우스 세척을 통한 투광률 증가 등 관리에 나선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제철 과채류 생육 관리를 위해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농협을 통해 영양제를 50% 할인해 공급하는 등...
    2024-04-29 11:17
  •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산정된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2024-04-29 11:02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024-04-29 11:00
  •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자체별 특화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의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체계를 고도화한 ‘레전드 50+’ 2.0을 추진한다. 특히 초광역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혁신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제조설비가 없는 지역 창업기업은 제조 인프라를 갖춘 테크노파크에 입주시켜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과...
    2024-04-29 10:30
  •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중개업체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기준도 개편한다.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 적정성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확인 기간 단축(통상 1~2주),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동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2024-04-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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