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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또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하락해온 국공립어린이집 충원율(2018년 87.1%, 2019년 86.1%, 2020년 83.8%, 2021:년 82.5%, 2022년 80.6%)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각 지자체로 이양된 공공형 어린이집,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차질없이 확대되어 전국 각지에서 시간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2024-02-28 05:00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늘봄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지자체별 상황에 대해 청취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초등학교 시절은 기본적인 공부도 배워야 하지만 다양한 정서적 함양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부모의 관심, 경제적 역량이 있다면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기회를 받게 되고, 또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들에게...

2024-02-27 17:5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

지난해 10월에는 ‘광교 바이오이노베이션 밸리’ 추진협의체와 추진협의체의 자문위원회, 지자체·병원· 대학·협회·연구기관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관계자로 이뤄진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추진 중이다.

2024-02-27 17:52
'인천~남양주' GTX B노선 2030년 개통…30분 출퇴근 기대

적극적인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GTX-C, GTX-B, 동부간선도로지하화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착공 등 절차관리를 강화해 연내 5조7000억 원(상반기 2조7000억 원)을 집행한다.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2024-02-27 17:00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첫발…고양은평선 등 7.4조 규모 32개 사업 '속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열었다. 앞서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에서 신도시...

2024-02-27 14:31
우리금융, 미래인재 육성 위한 '우리미래 서울러너' 모집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학습기회 소외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온라인 중심의 프로그램(서울런)에 민간재단이 제공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우리미래 서울러너)을 결합한 것으로, 참여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우리금융 측은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 학생들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서울런, 아이들과미래재단...

2024-02-27 13:37
코로나 지나니…흡연율‧음주율 2년 연속 상승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해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격차뿐 아니라 각 지역의 건강지표 개선 또는 악화 추이를 지속해서 점검하여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보건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2023년...

2024-02-27 12:00
용인 등 7개 첨단특화단지 전력공급 이상무…TF 꾸려 원팀 대응

필요한 용인 특화단지에 대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사전 업무협약' 체결식도 진행됐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안정적 전력인프라가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필수"라며 "이번 TF 발족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원팀으로 속도감 있게 전력인프라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7 11:28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재건축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며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시설안전, 노인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재건축을 유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련 방안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공공지원 △세금 및 자금지원 확대 △지자체의 공신력 있는 사업자 매칭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내놨다.

2024-02-27 11:16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지원대상은 시ㆍ도 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ㆍ제주도 제외)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아울러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ㆍ모빌리티 관련...

2024-02-27 11:00
AI 산불 감시체계 'ICT플랫폼' 전국 확대…헬기 190대 공중진화 체계 구축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방제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방제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2024-02-27 10:56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5만 톤 이상 3000만 원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이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요청자와 협의해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2024-02-27 10:00
3월 초미세먼지 기승 전망…정부,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총력 대응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2024-02-27 10:00
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또한, 환경부 내에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했으며,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 실적을...

2024-02-27 10:00
bhc치킨, 작년 복지단체에 치킨 1만2000마리 후원

가맹본부는 가맹점 교육에 앞서 지역 복지단체 및 지자체와 교육 간 조리되는 치킨들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사전 협약을 맺었다. 실제 조리된 치킨들은 교육 당일 바로 지역 단체로 전달됐다. bhc치킨 관계자는 "기부 프로그램에 흔쾌히 동참해 주신 임직원과 가맹점주분들 덕분에 치킨 기부 활동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며 "이제는 bhc치킨의...

2024-02-27 09:10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해 ‘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과거보다 확대 지정해 집중적으로 예방한다. 한 총리는 "산림청·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2-27 08:53
대상, 식품업계 최초 협력사 ‘상생협력 공동선언’

협력업체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역량 강화,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실행으로 식품제조업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협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2024-02-27 08:17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앞으로도 보호구역 제도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시, 홍성군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착공할 것이라고 했다. 논산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 국방대 등 충남의...

2024-02-26 15:32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혁신파크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동시 신청해, 두 사업을 연계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지원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천안·홍성 국가산단은...

2024-02-26 14:45
오영주 중기장관, “지역 청년 창업 지원 확대 검토”

지원사업의 지자체 연계 강화 등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어 광주 북구에 있는 옵토닉스를 방문해 생산시설과 회사 복지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인재들이 지방에서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 우선 공급,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중소기업 근로 환경을...

2024-02-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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