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되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리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증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 이미...
9%에 달했다. 울산에서는 대학을 졸업해 수도권에 취업한 비중은 80.5%, 강원 지역 63.41%, 충남 59.4% 순이었다.
반면 자신이 졸업한 지역 병원에 취업한 의대생은 49.6%로 4215명에 그쳤다.
서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지역에 의사가 남을 수 있도록 의대 없는 지역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신설하고,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지역 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이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인, 장애인, 아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 국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4일 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한의사협회와 공공의대 도입 및 지역의사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집단휴진을 끝내기로 협상을 타결지은 뒤 "국민 여러분께 거듭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해 "이번 일을 교훈삼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의 발단이 된 공공의대 도입과 지역의사제를 원점 재검토한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과 의료계는 새벽까지 계속된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오전 8시20분...
지역의사제도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 중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는 '일반 의과대학'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인데, 의학전문대학원은 사실상 실패한 의료 정책일 뿐 아니라 의사를 오히려 더 늦게 배출하기 때문.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 지역 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철회와 원점 재검토에 대해 서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 대화에서 의견 일치에 이른 건 없다.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최 회장이 의협 소속...
설립이나 지역 의사제 도입, 전체 의료인력의 총량을 증가하는 해법을 제시했다”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료계가 부족하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열어놓고 같이 의논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수진까지 추가적으로 파업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상황에 대해선 “어제 의사 고시를 일주일 연기했는데...
도시-지역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의사를 지역에 의무적으로 10년간 머물게 하는 지역의사제나, 국민 편의를 위한 비대면 진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의료현장의 선행 과제가 있다. 같은 검사를 받더라도 기왕이면 대형 상급 병원에 가려는 의료 수요의 편중과 이를 제한하지 않는 의료정책, 게다가 전국 어디서도 서울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적어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선 민간에 맡길 순 없고 각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원 중심으로 필수 의료에 대해서 담보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의사들도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인책인 '가산수가제' 같은 것들을 포함한 의료체계개편 내용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인력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냐…적절한 보상 필요"
지역병원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종사토록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지역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의무복무 기간에 인턴·레지던트 등 병원에서의 수련 기간 5~6년이 포함돼 있는데, 실제 지역 의사로 근무하는 기간이 4~5년에...
지역 의사는 10년간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되 전문과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과목으로 한정하고 의무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을 환수하며 면허도 취소한다. 필수과목에는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연내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지역 의사에 대해선 10년간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되 전문과목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과목으로 한정하고, 의무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을 환수하며 면허도 취소한다. 필수과목에는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연내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유 부총리는 "지역의사제는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수전문분야 의료 인재양성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기초,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준을 만 4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의 동네의원 의사에게 등록하도록 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2차 장애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만 3세 미만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 가정에는 전문가가...
만성질환자를 위한 단골의사제를 도입해 하반기 내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시행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재판매제도를 도입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판매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내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 국제가격비교지표(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를 마련해 10월께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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