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워크 설치 등 여가공간과 생태환경 회복 사업은 곤돌라 운영 수익금을 활용해 조성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곤돌라의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는 내용의 조례도 마련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을 생명력 있고 수준 높은 생태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여가공간을...
있는 균형 개발 사업이 되려면 단순히 경제성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경전철 등 사업에서) 경제성 논리만 들이댄다면, 도시철도 소외지역 해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은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며 “사업추진의 필요성,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다. 지역 스스로...
공모 일정은 △참가의향서 접수(26~28일) △사업신청서 접수(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9월 중) 순으로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LH의 사업관리,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지자체 지원 등 사업 참여자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책사업으로 만든 신도시도 건설 후 10년이 넘었지만 특색있는 볼거리·놀거리·먹거리 명소가 없는데 지방에 무슨 수로 만든다는 자신감일까. 무엇보다 문화는 정부 의지로 만들 수 없다.
이런 문제점에도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지방에 만들려는 의지 자체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 집중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을...
윤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고속열차가 시속 400킬로미터로 달리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또)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전, 세종, 충북 광역 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요소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5년간 3조1816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고속열차 운행을 2배(선로용량 190회→380회, 운행횟수 176회→262회)로 늘릴 수 있고 개통 예정인 인천·수원발 KTX,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연계해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고 소득 감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채택된 것은 20년 전인 2003년이다.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가 전국 10곳에 선정돼 신도시로 조성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공공기관의 1차 지방이전은 2019년에 완료됐다.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방도시에 총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올해...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학생 등 도내 청년들도 결의문을 통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고 전북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시작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예정지는 새만금...
전기 생산·소비 불균형에 수요 분산 필요성 제기신에너지 사업도 다수 포함박수영 “신속한 법안 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열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에너지 신기술 등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약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지구 내 도심 노후산단이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산업, 문화, 편의 기능 등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전일반산업단지의 사업 규모는 5만4223㎡, 사업비는 1000억 원, 사업시행자는 대전도시공사다. 청년창업 활성화 단지를 목표로 청년창업보육센터, 공공데이터센터...
선발된 기업에는 각 최대 10억 원의 지역이전 지원금이 지급되며, 여건에 따라 연계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대체산업 융자지원 우대’, ‘중소기업 경영안전 프로그램 지원’, ‘균형 발전 네트워크 구축’, ‘상생프로그램 연계지원’, ‘폐광지역 관련 사업 연계’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0'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도 별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통해 매년 100억 원씩 3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자해 600개...
이 사업의 기본계획은 전남 여수 신덕동에서 관광자원이 우수한 경남 남해 서상리를 잇는 남측 단방향 노선이었다.
하지만 DL이앤씨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방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해저 분기터널로 남해 서북쪽의 남상리를 함께 연결하는 설계안을 제안했다. 남해 남측과 북측 모두 여수와 연결해 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루 누릴 수...
기존의 해외의 값싼 농산물에 대비해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산물 시장 개발에 따른 산업구조, 노동수급, 지역 균형까지 모두 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FTA를 활용한 농업 분야 활용률도 꾸준히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예타에서 B/C는 비용 대비 수익효과로 1 이상,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0.5점이 통과조건이다.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타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반영된 각 공항시설의 필요성, 규모 등을 살펴 사업비용을 낮추는...
활용할 수 있게 신청‧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탄소 제조 전환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김학도 이사장이 오면서 지역사업에 집중하게 됐고, 지난해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 동반성장평가 최우수를 받는 등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기관과 연계를 확대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