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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검사) ※2024.3.1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파견 △ 검사 유재근(劉在根) (서울중앙지검 검사) △ 검사 이소연(李昭娟) (고양지청 검사) △ 검사 임수민(林秀玟)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검사 고형근(高亨根) (포항지청 검사) △ 검사 김효준(金孝俊) (평택지청 검사) △ 검사 양효승(梁孝承) (대구지검 검사) △ 검사 임주연(任奏姸) (여주지청 검사) △ 검사 황호용...
    2024-01-26 13:28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실제 법 적용에서, 판례는 ‘자유경쟁사회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자의 경쟁참가 기회에 대한 평등성 확보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은 명확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2024-01-11 05:00
  • “능력자 모십니다”…성장 찾는 바이오기업, 새해 ‘맨파워’ 확보
    “능력자 모십니다”…성장 찾는 바이오기업, 새해 ‘맨파워’ 확보
    윤 부사장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기업인수합병, IT방송통신,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중재팀을 거쳤다. KAIST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기업 관련 법률 및 지식재산권을 강의하기도 했다. 파미셀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과 원료의약품 생산의 양대 축을 기반으로 사업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자문에 대한 법률...
    2024-01-04 05:00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과 함께 가상자산·가상자산 예치금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 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한다.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2024-01-03 10:28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이에 더해 유동화 대상자산을 기존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범위를 늘렸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상 인센티브도 확대해 질권과 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2023-12-27 16:35
  •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우수기업 발굴 앞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우수기업 발굴 앞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도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으로 평가해 금융지원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지식재산, 탄소 감축량 등 중소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7 09:44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이 변호사는 특히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에서 수리정보과학(포렌식) 석사를 수료해 개인정보 및 디지털 정보 관련 업무에 지식을 갖췄다. 진철민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군산지청·인천지검(외사, 사행)·광주지검(특수, 의약)·서울중앙지검(조세, 보험, 지적재산권)을 거쳐,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2023-12-13 10:56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법원에 지식재산 침해 형사사건 ‘병존(중복) 관할’을 부여하는 관할 집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청 등과 기술유출 범죄 공조 수사는 지금처럼 전국 관할 검찰청에서 하되, 대전지방검찰청도 산업스파이 수사 및 기소권을 함께 갖게 하자는 것이다. 대전지검이 중대한 기술유출‧침해 범죄를 기소하면 1심은 대전지방법원, 2심 특허법원으로 공판 절차를...
    2023-12-13 06:00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그 조건은, 철수씨에게 위자료니 재산분할이니 청구하지 않을 테니, 아이들은 은영씨가 알아서 키우게 놔두고 ‘깨끗이 헤어지자’는 것이었어요. 양육비도 받지 않을 테니,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는 것이었지요. 결혼생활 동안 은영씨 말을 하나도 안 듣던 철수씨는 이혼하면서 ‘나타나지 마라’는 말은 잘 들었습니다. 한동안뿐이었지만요. 그러는 동안에 은영씨는...
    2023-11-11 10:00
  •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2019년엔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국 기업과의 거래마저 제한했다. 최근엔 중국을 향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도 강화했다. 렉시스넥시스재팬의 오사카 히로코 책임은 “첨단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패권 다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며 “이는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 급증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07 14:48
  •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과기정통부, 이달 'R&D 혁신안' 발표…젊은 과학자 첨단산업 예산 증액 전망업계, 국제협력 연구 예산 3배 확대에…"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국회가 연구개발(R&D)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말 ‘R&D 혁신안’을 발표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가 일부 예산을...
    2023-11-02 05:00
  •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식품신품종보호제도는 품종의 특허와 같은 것으로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이다. 1998년 제도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품종보호 출원 누적건수는 1만2668 품종, 등록 누적건수는 9262 품종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기구에 가입한지 이제 만 20년이 넘었고,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에 이어 세계 8위...
    2023-10-27 06:00
  •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대기업’이 아닌 기업, 전체 기업 수의 1.4%(5480개)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1%(159만 명), 수출의 17.3%(1109억 달러), 매출의 15.4%(853조 원)를 담당한다는 사실은 선명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평균 1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2000여 개 제조 중견기업 중 1700여 개사가 핵심...
    2023-10-05 05:00
  • '표절 소송' 칼 빼든 엔씨소프트…리니지 라이크 후폭풍 'IP 확보 소송전'
    '표절 소송' 칼 빼든 엔씨소프트…리니지 라이크 후폭풍 'IP 확보 소송전'
    엔씨, 웹젠 R2M 고발에 승소…웹젠 불복해 항소엔씨,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도 민사 소송 진행‘리니지라이크’ 게임에 엔씨 2분기 영업익 71% 하락“IP 유사성 판단 엄격해질 수 있어…가이드라인 필요” 게임업계에 지식재산권(IP)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엔씨)가 한국의 대표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인 ‘리니지’와 비슷한 게임...
    2023-09-04 05:00
  •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양형위는 이달 8일 전체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범죄 중 기술유출과 관련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방위기술보호법 등에 규정된 기술유출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추가로 설정한다. 신설되는 양형 기준은 새로운 범죄군(群)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기존의 지식재산권 범죄군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2023-08-30 16:25
  •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크래프톤, “IP의 가치에 주목했다…법적 소송 지켜볼 것”게임 업계, “도의적으로 문제 있어”…크래프톤 결정에 의문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는 다크앤다커 IP가 넥슨의 프로젝트P3를 유출해 개발된 게임이라는 의혹이 일며, 법적 소송에도 휘말린 상황이라...
    2023-08-24 16:21
  • 벤처ㆍ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과 보호 전략은…“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해야”
    벤처ㆍ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과 보호 전략은…“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해야”
    손 변호사는 “현행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징벌적 3배 손해가 도입돼 있으나 실제 법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민사 손해배상 5~10배 강화 방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입증책임 전환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동윤 중기연 원장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혁신 기술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동력과 혁신 의지가 꺾이고...
    2023-08-22 15:45
  • 미투젠, 고스트스튜디오 ‘320억’ 인수…“종합 엔터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
    미투젠, 고스트스튜디오 ‘320억’ 인수…“종합 엔터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
    우선 하반기부터 기존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3종의 캐주얼 게임, ‘쿠킹 져니’, ‘트라이픽스 아일랜드 어드벤처’, ‘다이스 배틀스’ 등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다이스 배틀스’는 회사의 P2E 게임 ‘포켓 배틀스’의 후속작으로, 향후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도 염두하고 있는 게임이다. 그 밖에도 기존 모바일 중심 사업 구조 탈피를 위해 PC 기반의...
    2023-08-21 15:34
  • 위메이드, 인재 투자·IP 사업 '투트랙'으로 글로벌 공략
    위메이드, 인재 투자·IP 사업 '투트랙'으로 글로벌 공략
    게임·블록체인 고도화 위해 인재 중심 경영 및 미르 IP 사업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코인 시장 빙하기에도 채용 늘려...신규 채용 2020년 182명서 2022년 551명까지 위메이드가 게임산업을 이끌 인재 확보와 지식재산권(IP) 사업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게임사업PM, 백엔드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2023-08-18 05: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한국특허법학회 임원(이사)으로 활약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변호사이기도 해 미국과 분쟁 접점이 많은 지재권(IP) 자문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움은 남 변호사 외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2023-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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