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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지식재산권법은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한다. 기술을 발명해 내는 기업이 없다면 관련 법도 무용지물이다. 현재 우리 지재법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 활동 무대를 세계로 옮겼고, 그에 따라 법도 발전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가 발전 속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면서...
    2018-04-20 10:00
  • 트럼프 “중국에 100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고려”…USTR에 지시
    트럼프 “중국에 100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고려”…USTR에 지시
    앞서 USTR는 지난 3일 중국산 1300개 품목을 대상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은 10시간 만에 미국산 106개 품목에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중국은 이날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도 했다.
    2018-04-06 08:52
  • [데스크칼럼] G2 패권전쟁이 낳은 무역전쟁
    [데스크칼럼] G2 패권전쟁이 낳은 무역전쟁
    관세품목 대상도 지식재산권 침해 대상인 정보기술(IT) 분야뿐만 아니라 의류 등 100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내 중국 기업 투자 제한, 일부 중국인 비자 제한 조치 등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도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을 리 만무하다. 미국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올해 1월 1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매각한 데 이어 항공기와 대두·수수 등...
    2018-03-19 11:00
  • [대방로] The Last, The Best
    [대방로] The Last, The Best
    선입선출(先入先出), 승자독식과 같은 경제경영 이론이나 지식재산권의 인센티브 이론과도 맞닿는다. “부지런히 일을 마치고 먼저 우물에 도착해도 남보다 먼저 물을 마실 수 없다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몇 년 전 표어는 ‘The First & The Best’였다.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서 첫째와 최고를...
    2018-03-16 14:36
  • [종합] “트럼프, 중국 지식재산권 관세 검토…최대 600억 달러 규모”
    [종합] “트럼프, 중국 지식재산권 관세 검토…최대 600억 달러 규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역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국 제품에 최대 600억 달러(약 64조68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달 안에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2018-03-14 10:17
  • 강경파로 치우치는 트럼프, 세계 경제·시장 회복 좌초하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포함한 각종 제재 조치 부과를 백악관에 제안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대상인 IT 분야뿐만 아니라 의류와 같은 소비재에도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8월 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트럼프...
    2018-03-14 09:12
  • 구자열 LS회장,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연임
    구자열 LS회장,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연임
    구 회장은 22일 개최된 한국발명진흥회 이사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연임된 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인 발명인재를 육성하고 지식재산을 가진 혁신기업들이 우리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과학기술위원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허와 신기술에 많은...
    2018-02-23 09:58
  • 점점 거세지는 美 보호무역, 다음 타깃은 ‘반도체-청소기-냉장고’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SSD 시장에서 점유율 40%로 글로벌 1위다. 2, 3위인 인텔(14%)과 WDC(13%)를 크게 앞선다. 이 조사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ITC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에 대한 특허 침해...
    2018-02-19 09:40
  • 송도 경제구역에 종합병원 설립 허용…서비스 R&D 향후 5년간 5조 투자
    민·관 공동 특허 전담팀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콘텐츠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저작물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또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5년간 약 5조 원을 투자한다. 소프트웨어(SW) 등 주요 유망 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 SW의 경우 2022년 선진국 기술 수준의 90%까지 확보할...
    2018-02-07 10:42
  • 20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로 확대…신규 일자리 13만 개 창출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IP) 연계 금융을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거점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혁신 클러스터 중심으로 지역 대표 중견기업 50개 사를 선정하고, 'MIP100' 등 중견기업 전용 성과지향 R&D를 추진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MIP100사업은 중견기업의...
    2018-02-05 11:00
  •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일례로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있다. 아울러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연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8-01-25 14:00
  • [종합] TPP, 미국 빼고 간다…일본·캐나다 등 11개국 3월 협정에 서명
    [종합] TPP, 미국 빼고 간다…일본·캐나다 등 11개국 3월 협정에 서명
    그러나 기존 TPP 조항 가운데 지식재산권과 환경, 투명성 등 미국이 적극적으로 포함하기를 주장했던 20개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한다. 11개 회원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회동을 마치고 오는 3월 8일 칠레에서 협정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자국 문화산업 보호를 이유로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다. 일본 측 협상 담당자인 모테기 도시미쓰...
    2018-01-24 08:22
  • 구자열 LS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연임
    정부는 지식재산(IP)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9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 IP정책 심의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한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4기 민간 측 공동위원장은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인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12명의 정부위원과 12명의...
    2018-01-22 17:54
  •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주빌리은행 대표이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진 않지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입법·행정당국에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학문적·사회적인 배경을 지닌 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 유 교수는 혁신위의...
    2017-12-29 11:28
  • [대방로] 4차 산업혁명, 법과 규제도 잊지 말아야
    [대방로] 4차 산업혁명, 법과 규제도 잊지 말아야
    법 초안이 나올 무렵 뒤늦게 지식재산권 쟁점이 불거져 필자는 전문가로 참여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저작권법이나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는 물건을 3차원 스캐닝으로 파일을 만들어 공유 사이트에 올릴 경우 심각한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그 후로 이 회의 관계자는 필자를 부르지 않았고 필자 역시 반기지 않는 모임에 나갈 이유가 없어 발길을...
    2017-12-15 10:20
  • [2018 수능] 4교시 한국사ㆍ탐구영역 출제유형 분석... "한국사 핵심 내용 위주"
    [2018 수능] 4교시 한국사ㆍ탐구영역 출제유형 분석... "한국사 핵심 내용 위주"
    ◇ 한국사 영역 17일 수능 출제본부에 따르면 한국사 영역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기초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갖춰야 할 한국사 기본 지식의 이해 정도와 역사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다.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췄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 한국사 영역에서는 역사...
    2017-11-23 20:48
  • 퀄컴, 中에 애플 제소…“특허 침해한 아이폰 제조·판매 중단하라”
    퀄컴, 中에 애플 제소…“특허 침해한 아이폰 제조·판매 중단하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내고 아이폰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퀄컴이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아이폰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크리스틴 트림블 퀄컴 대변인은 “애플은 퀄컴이 발명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7-10-14 12:45
  • 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한미 FTA 개정 ‘사실상 합의’…향후 일정은?
    실제로 개정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상품 분야와 법률, 제조업 연계 서비스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우리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서비스 등 분야에서 맞불을 놓을 공산이 크다. 미국ㆍ캐나다ㆍ멕시코 3국이 현재 진행 중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2017-10-05 08:08
  • "아시아 특허법원 만들자"… 韓·中·日 태스크포스 구상
    "아시아 특허법원 만들자"… 韓·中·日 태스크포스 구상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 주최로 6일 열린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는 전세계 지식재산권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상욱(55·사법연수원 17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은 이날 "한, 중, 일 TF를 만들어 통합특허법원에 대해 연구하자"고 주장했다. 3개 국가 사이에 이뤄지는 교역량이 20%에 육박하고...
    2017-09-07 08:57
  • 中 시진핑 “브릭스가 개방 경제·무역 자유화 촉진할 것”
    中 시진핑 “브릭스가 개방 경제·무역 자유화 촉진할 것”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 왕서우원 부부장은 브릭스 포럼이 무역 보호주의 반대 행동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박3일간 진행되는 이 포럼은 다음 달 19차...
    2017-09-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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