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FIU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FIU 업무수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올해 1~6월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의심 거래 보고(STR)는 41만1758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만4052건에 비해 60%가량 증가한 수치다.
◇금융회사 인식 변화로 의심거래 보고 증가 = FIU가 금융기관에서 보고받는 거래는 ‘의심 거래’와 ‘고액...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지 의원은 “은행권 중에서도 비중이 1%가량으로 미미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은산분리를 적용하자는 뜻”이라며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이 나와 있어서 창의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책연구소장 지상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뜻은 좋았지만, 고난의 환경을 버티고 가치와 정신을 하나하나 실현해나가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반성한 뒤 “개혁보수가 지향하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은 어떤 목표보다도 가장 먼저 실천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바른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인 유승민 의원도 격려사를 통해 “개혁보수는 헌법가치와...
김성원·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정태옥 무소속 의원 등 총 10명이다. 24일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검토한다.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하면 27일 전체회의가 남는다. 전체회의에서는 정의당 반대를...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4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8명이 참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내용은 민생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원하는...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한국자본시장의 치명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상욱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뱅크는 고신용자에겐 3%대(3.91%) 금리를 부과한 반면, 중신용자(7.06%)와 저신용자(7.51%)는 차등 없이 7%대 금리를 매겼다. 이는 케이뱅크가 고신용(4.2%), 중신용(5.97%), 저신용자(7.32%)에게 차등적으로 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택시나 주주사(예스24 등)의...
2일 이투데이가 지상욱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터넷 전문은행 1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중신용자(4~6등급) 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카카오뱅크가 4.4%, 케이뱅크는 17.3%를 차지했다.
이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초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9.5%, 케이뱅크는 18.1...
금감원은 아직 한국GM에 대한 감리 계획은 없다. 금감원이 비상장사 감리에 나서기 위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해 초 실시한 한국GM 관계자들과의 면담 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선 안된다”며 “감리를 통해 역분식 회계 의혹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 경영, 뉴 군산 GM 공장의 부활과 국민 혈세 투입 방지, 산업은행의 지배력 제고와 투자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정유섭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GM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와 관련,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GM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곧 제출하겠다”면서 “당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해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한국GM사태 국정조사 추진’을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한국GM 군산공장...
실제로 높은 매출원가율은 유독 한국에서만 적용됐다. 2014~2016년 미국 GM의 3년 매출의 원가율은 각각 88.3%, 83.6%, 84.0% 수준이었다. 한국지엠의 90.2%와 96.4%, 93.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정무위 소속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은 “GM 본사의 불합리한 ‘이전가격’ 정책이 아니었으면 한국GM이 자본잠식이 아니라 1조 원의 수익을 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GM 본사의 불합리한 ‘이전가격’ 정책이 아니었다면 한국GM이 1조 원가량 이익을 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이 이날 ‘GM 사업보고서’와 한국GM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GM에 북미GM(GMNA)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1조1438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 반면 실제...
또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 대처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진다”며 “군산공장을 결국 희생시키고 다른 두 지역 공장만, 그것도 철수를 안 하겠다는 보장도 없이 혈세를 투입해 적당히 살리겠다고 봉합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GM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다른 당들은 다른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전제로 금융개혁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금융 개선에 대한 GM의 투자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GM측이 제3자 실사를 전제로 한 경영실사 수용을 언급하며 “산업은행과 얘기해 (실사자료가) 하나도 누락되지 않도록 국익을 지키는 일에 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대주주가 경영 부실에 책임을 져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상하이차는 쌍용차 지분을 15대 1로 감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GM은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며 “자본 잠식 상태인 한국GM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위의장에는 바른정당 지상욱 의장이, 사무총장과 원내수석에는 이태규·오신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신당 출범 이후 ‘2선 후퇴’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30년간 정치를 지배한 양당정치가 패권정치의 전형”이라며 “이 정치괴물은 지금까지 살아 숨 쉬면서 동서 남부 갈등을 끊임없이 조작했다”고 원내 1, 2당을 견제했다. 안 전...
정강정책·당헌당규 분과위원회는 채이배(국민의당) 의원과 지상욱(바른정당) 의원이, 정치개혁·비전 분과위원회는 오세정(국민의당) 의원과 하태경(바른정당) 의원이 공동으로 꾸려가기로 했다.
통추위 대변인으로는 신용현·김수민(국민의당) 의원과 유의동 의원·민현주 전 의원(바른정당)이 각각 선임됐다.
분과위별 인선안을 확정한 통추위는 29일 첫 회의를 열...
SNS를 통해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통화 작전세력이었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며 국회 정론관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발표 전 떨어질 것을 알고 가상통화를 팔아 치운 사실이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 내부자거래 증거가 드러났으니 관련 부처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한다"고도 말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도 “정부 주무부처 당국자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 폐지 검토, 선물거래 금지를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것처럼 가상화폐 제도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또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정부 대책 발표 직전 매도했다고 첩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