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소집요구에 동의한 의원은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김중로·이태규·정운천·지상욱 의원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오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바른미래당 분열의 ‘결정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킬 경우 유승민 전...
바른정당 출신의 하태경 최고위원과 지상욱 의원은 “언제부터 비공개로 의총을 했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양 측의 인신공격성 발언까지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분당 수순’에 돌입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손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 등의 발언을 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언주 의원은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김 위원장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문제 등 쟁점에 대해 "정부안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전속고발제 폐지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는 지 의원에 지적에 대해...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큰 원칙으로 보면 시세가, 가격이 많이 오른 주택들, 시세 반영률이 낮은, 현실과 거리가 많은 그런 주택들에 조금 더 많이 공시지가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민주당 간사로 김경협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에 추경호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에 지상욱 의원이 선임됐다.
에너지특위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첫 전체회의에서 남북 경협과 민족 번영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다만 남북경협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조차도 되지 않은...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정무위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여야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자본시장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간사에는 김경협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에는 추경호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에는 지상욱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남북경협특위는 판문점선언 비준, 남북 철도·도로 등 경제협력 관련 예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이날 정무위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공매도 시장은 외국계 증권사의 놀이터"라며 "영향력 큰 외국계 증권사가 증시를 주무르면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크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는 보험사들 중 최근 5년 실손보험 평균 지급률은 최고 80.5%, 최저 58%로 22.5%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의원은 “병원에서는 대부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 동일 질병검진에 대해서도 보험사마다 지급이 다를 수 있다”며 “병원이 환자의...
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업무 인력 확충 보다는 과도한 복지혜택과 증권박물관에 23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잘못된 운영을 하고있다”며“예탁결제원의 해외 주식 사태가 매우 심각한데 해외증권 파트에 일하는 직원은 고작 11명”이라고 지적했다.
◇자회사 KS드림 김남수 대표 낙하산 인사 지적= 예탁원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골프 파동으로 물의를 김남수 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예탁결제원의 해외 주식 사태가 매우 심각한데 해외증권 파트에 일하는 직원은 11명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 인력 확충은 안하고 과다한 복지혜택과 증권박물관에 23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잘못된 운영을 하고있다” 고...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토권 실효성은) 예전부터 이야기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만 해놓고 (산은이)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가처분 결정 결과를 보고 이해관계자들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고용’을 무기 삼았던 한국GM을 상대로 우리 정부가 내세울...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2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실손보험 5개년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별 평균 지급률이 최대 80.5%에서 최저 58%까지 약 23%포인트(p)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5년간 전체 실손 보험사의 평균지급률 역시 69%에 그쳐 총 40조 원의 청구액 가운데 28조 원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손보험 민원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원회의 및 소회의 위원들의 발언내용과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남기겠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당시 해당 지침을 만든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내세웠고, 유 심판관리관은...
지상욱 의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은 직접적으로 ABCP를 담은 펀드에 투자한 4000명을 비롯해, 이 상품에 투자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들까지 감안하면 수 만명이 될 수 있다"면서 "피땀어린 돈을 중국에 갖다 바친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 의원의 ABCP 발행 관련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에 대한 질문에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보가 개인계좌 6만5000건을 추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예보에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봤다"며 "업무상 편의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금융실명제법으로 조회한 정보를 자회사에...
질의를 맡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ABCP의 위험성을 알고도 금정제십이차 ABCP가 포함된 펀드를 판매·운용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모럴해저드를 넘어 금융투자자들에 대한 사기"라며 “억울한 투자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분식회계, TRS 재조명= 상반기 증권가를 뒤흔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도 재조명될...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요구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5월 한화투자증권은 CERCG가 보증하고 자회사 CERCG캐피탈이 발행한 3억5000만 달러(약 3983억 원) 규모의 ABCP를 유동화했다. 금정제십이차라는 페이퍼컴퍼니가 ABCP를 발행했고, 이를 현대차증권과 유안타증권 등 5개 금융회사가...
이와 관련해 지상욱 의원실 관계자는 “4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며 유동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라면서 “잘잘못을 제대로 가리지 않으면 자본시장에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CERCG 측에서 8월 자구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자구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