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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신성장전략 TF 6차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4자 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5:00 첨단산업 해외인재 간담회(프레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6:0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2:00 지방시대...
    2023-07-16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장소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부-삼성전자 우수특허 나눔행사 개최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해외의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 12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부산)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7-09 09:13
  •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공감하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및 금융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게 정책이...
    2023-07-04 14:54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일환으로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 7일(금) △부총리 10:00 사회복지단체 간담회(서울청사), 14:00 장애인단체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회의(서울청사), 15:00 외국인 인력정책 간담회(KAIST 여의도금융전문대학원) △기재부 2차관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제27차...
    2023-07-02 10:19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2023-06-26 10:34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지역의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 만드는 경제 선순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산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지난달 3일 발표했고, 산은은 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시도 민관정 협력전담팀을 구성해...
    2023-06-21 14:08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2023-06-16 09:19
  •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K칩스법'이 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이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때 공제해주는 세액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2023-03-30 16:51
  •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 의결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건부지분전환, 투자 조건부 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2023-03-23 15:26
  •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시는 글로벌 기업,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투자유치 전담 기구 ‘서울투자청’을 출범해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펼치고 있다. 양국의 대표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서울투자청과 IDA는 △투자 네트워크 파트너십 촉진 △인력 및 프로그램 교류 △기업 정책 및 우수 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골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투자유치 협력을...
    2023-03-20 06:0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
    2023-03-02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3:00 상생협력 ESG 경영 촉진 업무협약(서울), 15:30 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 구축 전문가 간담회(서울) △환경부–수출기업,‘환경·사회...
    2023-02-19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1:00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강연(조선호텔)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2차관 - IMF 재정국장...
    2023-02-12 09:00
  •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디지털전환연구팀 팀장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경제융화 현상) 시대에 업종별 규제를 떠나 동일 사업에 동일규제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디지털 전환의 방향이 업종 내에서 업종 간으로 확대돼 업의 경계가 사실상 모호해지고 있기에 업종별로 존재하는 포괄적 규제보다...
    2023-01-17 05:00
  • 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본 포항에 1200억원 투입…재해 복구 등 지원
    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본 포항에 1200억원 투입…재해 복구 등 지원
    이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올해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원 비율이 9%에서 24%로, 입지는 30%에서 50%로 늘어났다. 중견기업은 설비 7%에서 19%로, 입지 10%에서 25%로 확대했다. 또 R&D와 사업화 분야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해외진출과 사업화 등을 추진한다. 피해기업의...
    2023-01-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중앙지방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석간) ◇산업통상자원부 9일(월) △산업부 1차관 13:30 조선인력 현안 간담회(경남 거제) △산업부 2차관 15:00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4호 발간 △조선산업 인력수급 현장 간담회 개최 △2차관,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 △지역투자 및 수출...
    2023-01-08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산학연협의체 ‘디지털MC’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선물용품 적발 29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융위 실물경제.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무역투자 촉진 협력 MOU 체결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2022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21일(수) △산업부 장관 07:30 산업대전환 steering Commitee(대한상의) 14:00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롯데H) 국외출장(베트남)12. 21 ~ 12. 23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 무역물류 시스템 그랜드 오픈 기념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5:30 국가우주위원회...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한중 지방정부-기업인 교류회 개최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14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국방부) △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연구기관과 손잡는다 △2022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2022 자율주행 표준화 포럼 총회 및 성과 교류회 개최 △제431차 무역위원회 개최 15일...
    2022-1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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