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재개발 구역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 휘경3재정비촉진구역(조합설립인가), 영등포구 영등포1-13구역(사업시행인가)이 실태조사 이후 진행속도를 높이며 지분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약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반영되어 한남4구역(추진위), 한남2구역(조합설립인가) 등 용산구 재개발 지분의 매도 호가가...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재직기간을 감안해 최대 3개월까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제안, 우수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방중소기업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건의했다. 또한 현재 수퍼마켓 업종에만 지원 중인 소상공인...
이번에 확정된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은 4개 추진과제와 13개 세부 시행 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중기청은 올해부터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상향된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5000만원)을 지자체까지 확대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키로 했다....
그는 또 "관광객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음미하도록 하려면 숙박시설 공급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일부 관광호텔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의료 관광에 대해선 "병원 해외진출 촉진, 의료법인의 자(子)법인 설립 등 의료관광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당시 기재부는 투자 촉진과 파급 효과가 큰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그후 한 달여가 지난 18일,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을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우선순위 1위로 꼽았다. 그만큼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이 지지부진했다는 의미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지방 거주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고, 생산적 경쟁을 강화한다. 국가는 건전한 시장경제와 민주질서 확립을 위해 정의롭고 공정한 질서의 집행자, 심판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둘째,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불공정한 경제 질서, 경제 양극화, 취약한 복지, 일자리 부족, 고령화와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왔고 계층...
◇2개 이상 시·군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개발 주도권 지방 손으로 = 정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행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 따르면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는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2146건의 사업을 제안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통근, 통학, 통행, 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범위를 기준으로...
고압력과 저압력을 교대로 가해 표적부위의 압력을 변화시켜 세포조직을 자극,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축적된 지방을 연소하는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진공과 압력차를 이용한 과학적 원리의 하이폭시는 30분만 투자하면 운동시간 대비 2~3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운동요법과 함께 식이요법까지 병행하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지방을...
새누리당은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 등 민생법안과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공정거래법 처리 등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양날개’ 성과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불통의 겨울에도 봄은 옵니다’라는 제목의 4쪽짜리 홍보물을 통해 입법·예산 성과를 알리는 동시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연금,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홍보물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성과로 담았으며, 사회안전망 구축 등과 관련한 각종 예산처리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박대출(경남 진주갑), 함진규(경기 시흥) 의원을 대변인단에 추가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지방선거를 겨냥, 당직 개편을 통한 전력 보강 차원에서 기존 민현주(비례) 대변인과 함께 3인 대변인...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과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약 2조3000억원의 신규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 등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 등이 있어 올해 금년내에 유치 가능한 것, 내년에 유치 가능한 것 등의 결과를 통합해서 2월달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넣을...
이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이와 관련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이끌어 냈고, 박 대통령이 강조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받아들인 만큼 해빙모드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월 임시국회의 입법전쟁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대 야당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시적 화해모드’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앞서 김 대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수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는 아직 미흡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주요법안으로는 먼저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꼽힌다. 지난 정기국회와 12월 임시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에 상정도 해보지 못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이날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 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안, 예산안 등과 일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지연됐다.
외촉법 논란 속에 예산안은 새해를 불과 12분 앞둔 밤 11시52분에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 지자체 고유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개정안’ 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법 적용 시한을 2015년까지 2년 연장했다. 기촉법은 부실 위험 기업을 골라내 채권금융회사 주도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향후 10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이 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중기청장도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기술개발, 인력 등 별도의...
앞서 발표한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안으로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과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산업입지법 등 22건이어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듭지어진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입법진행률이 채 10%도 안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법 개정과 기업의 투자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고용과 민간투자 확대방안과 기존 기득권 세력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서비스분야도 규제를 풀어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해외환자 유치 촉진과 우수 외국교육 기관 유치를 위한 합작설립 허용 등 외국인 유치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고자 법적 정비작업도 함께 진행할 전망이다.
박...
융복합을 촉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의료시장 진출입 규제개선과 함께 해외환자 유치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자본 조달, 의료연관 기업과의 합작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부대사업을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