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에서 16개 지표를 점검한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대학생과 프롭테크 업체 대상...
7일 DB금융투자는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보고에 대해서 내수 성장에 집중하고 기술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고용과 임금을 통한 단기소비력 증진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전인대 첫날인 5일 리창 중국 총리는 정부 공작 보고에서 “올해 중국이 직면한 환경은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공존하고 있다”며 “중국은 제도적 우위, 초대형 내수시장이라는...
채팅방은 청년도약계좌 정보 공유를 위해 처음 공식적으로 열린 논의 공간이지만 서로의 경제상황과 투자법,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금융상품 정보 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도 이용된다. 특히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 사는 이들, 해외거주자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비대면으로 금융정보를 얻는 교육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로봇 플래그쉽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의 하나로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 기반의 '지역 로봇산업 융합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지역특화 로봇산업 발굴·육성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지역로봇지원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 사업 관련 주요 안내 사항들을 발표했다.
설명회는 △로봇...
그는 앞서 2022년 대선 당시 20일간 유세 현장을 찾아 응원하고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유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준호 역시 지난달 27일 “나의 20대 때를 보는 것 같다. 정치는 참 어려운 일이다. 공익법인 홍보대사라 정치중립 의무가 있어 많이 못 도와줘 미안하다. 마음만은 곁에 있겠다”며 국민의힘 영입인재 한정민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점, 개선해야 할 문제가 눈에 띄면 언제든지 학교나 교육청, 지방정부, 교육부에 건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은 학부모가 편하게 건의할 수 있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일일 특강과 같은 재능기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길...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해 '국가돌봄체계 핵심'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지방 정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이후 제2차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해 관련 현장 상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1학년...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공공기관에 총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다.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이 조기 안착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히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Fulfillment)를 찾아 "정부가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 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이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쿼터가 지난해 대비 소폭 상향됐고, 특히 역대 네 차례에 불과했던 특별 국채를 1조 위안 신규 편성한 데 더해,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해서 발행하겠다는 언급까지 있었다는 점”이라며 “향후 드리울 수 있는 경기 하방 압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라고...
전국 17개 시·도 중 금융교육 12곳만 시행맞춤형 교육은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져영테크 등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교육 확대해야
청년들의 올바른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금융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청년 대상 금융교육의 '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질'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정부견제론’과 ‘야당심판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힘센 사람이 왔다” vs “민주당 텃밭, 쉽지 않아”
4일 오후 6시경 홍제역 2번 출구 앞, 퇴근하는 시민들 속에 국민의힘 박진 후보가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박 후보가 등장한 지 몇...
2024년 지방정부 업무보고 1순위 과제로 ‘안정적 성장’을 제시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2022년에는 전국 31개 성시 중 14개 성시에서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올해는 전체 31개 지방 성시의 1~3순위 과제 93건 중 59건에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 ‘내수 확대’, ‘과학...
정부는 2020년 7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보호명령에 따라 A씨를 보호소에 가뒀다.
보호명령이란 여권 소유여부나 항공편 문제 등으로 즉시 국외로 출국시킬 수 없는 외국인을 일정 기간동안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수감 돼 있던 A씨가 2021년 9월 자신에게 부과됐던 보호명령이 무효라며 대구지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부·의료계 포괄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한 정치쇼의 주인공이 되어 보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4일) 민주당이 의료 파업을 멈추기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당국이 2년 연속 이러한 수치를 제시한 것은 부동산 문제와 디플레이션, 내수 부진, 지방정부 부채 문제 심화 등이 뒤섞인 결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해는 직전 연도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저 효과가 있었지만, 올해는 그마저 사라지면서 5%를 달성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4.6%를...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대구시 지방시대위원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지역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개발이 막혀 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하는 내용이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국토부와 환경부는 정책적 협업이 많이 필요한 부처"라며 "최근 그린벨트 요건 해제와 관련해서도 두 부처 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