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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기회특구로 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 허용서울 대관람차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 지원설비투자·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 활력 제고 정부가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2024-03-28 15:00
한총리 "총선 선거운동 중 폭력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개표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4-03-28 10:06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공개자의 작년 신고재산과 비교하면 평균 4735만 원 감소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997명(50.5%), 재산 증가자는...

2024-03-28 00:00
한기정 공정위원장, 33억8800만 원 재산 신고…작년보다 4500만 원 줄어 [재산공개]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의 본인·가족 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1인당 19억101만 원으로 한 위원장은 평균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따르면 한 위원장과 직계 가족의 재산은 33억882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34억3377만 원을 신고했고, 약...

2024-03-28 00:00
대통령실 "부동산 PF발 '4월 위기설'은 낭설…충분히 감내 가능"

대통령실은 최근 건설업계 등에 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과 관련해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소위 '4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27일 밝혔다.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금융권 PF 익스포저...

2024-03-27 17:52
원조 보수 ‘텃밭’ 동대문을...친명 장경태 vs 친윤 김경진[배틀필드410]

21대 총선에서 장 의원은 이혜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와 맞붙어 10.73%포인트(p) 차로 당선이 됐으나, 뉴타운 보수화 등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일부 지역에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했고,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도 했다. 특히 친윤(친윤석열) 인사 김 전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장 의원의 대결로도 주목을...

2024-03-27 16:45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국민과 기업이 부과하는 비용을...

2024-03-27 15:52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이 밖에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문가 평가·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2024-03-27 15:13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024-03-27 15:03
[단독] 교육부, 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사 자격·양성체계 상향 개편

지난해 12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에 따라 교육부는 3개월 이내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 따르면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인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기준과 양성계획,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모델 시안이 포함됐다. 통합모델 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과 핵심...

2024-03-27 14:24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이다.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동단장으로, 경제단체 본부장,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 협의체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두고 운영된다.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2024-03-27 14:12
한동훈 “인천은 700만 재외동포 뿌리…주권 상호주의 관철”

우리 정부는 어떤 복지적인 제도를 좀 뒤로 미루더라도 참정권이라든가 주권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 세계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된다”며 “재외투표 시작일인 오늘 대한민국 공식 이민 역사의 시작점이었던 인천, 그리고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을 찾게 된 건 큰 의미가...

2024-03-27 11:04
네 번째 기업혁신파크 '포항'…에코프로와 2차전지 산학연 생태계 조성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기업이 나서서 지방 경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만큼, 정부는 뒤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범부처 밀착지원을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7 11:00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이번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시작됐다.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불려온 사건이다. 이 과정에 개입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24-03-26 16:38
尹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200조원 시대 열겠다"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26 16:20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정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초과근무 실질적 보상‧육아시간 확대 등 개선 정부가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붙잡기 위해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한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연수도 13년에서 8년으로 대폭 줄인다. 행정안전부와...

2024-03-26 15:24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최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6 15: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2024-03-26 13:44
광주 부동산 시장, ‘의대 정원 확대’에 웃는다…“명문고ㆍ학원가 밀집지 기대감”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배정 발표를 단행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 배정 인원이 상당수 집중된 만큼 광주와 세종, 대구, 부산 등 지방 대도시 내 학군지 부동산이 직접 수혜를 누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증원 의대 정원 총 2000명 중 경인 지역에 18%인 361명을 신규...

2024-03-26 10:44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현실화율을 로드맵 발표 이전 수준인 69%로 묶어두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공시가 제도가 ‘시세반영률 제고와 공평 과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불균형을...

2024-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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