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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증시] 호재와 악재 뒤엉키며 하락…일본 닛케이 1.83%↓
    [아시아증시] 호재와 악재 뒤엉키며 하락…일본 닛케이 1.83%↓
    7% 떨어져 지난 4월 하락률(0.6%)을 밑돌았다는 발표치가 나오면서 증시는 하락 전환했다. 로이터는 이날 중국국가통계국이 밝힌 5월 경제지표와 관련해 “부동산 침체와 높은 지방정부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등 여전히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많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52%와 0.37% 하락했다/.
    2024-06-17 17:13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과거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낮을 때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이 대거 사들이는 순기능이 있었다”며 “하지만 법인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올리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양도세 역시 세율을 높이면 되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이...
    2024-06-10 06:00
  •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자금 조달 특수법인(LGFV)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과잉 생산을 염두에...
    2024-05-29 16:16
  •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면 연 6.9% 적금 가입 효과”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은 연 4.5%이고 지방은행(대구·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은 연 3.8~4.0% 수준이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연 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 간 유지하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에 더해 정부기여금...
    2024-05-22 14:25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4-05-19 14:56
  • 중국 188조 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경기부양 목적
    중국 188조 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경기부양 목적
    당시에도 대규모 특별국채 발행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중국 안팎에서는 초장기 특별국채가 부동산시장 부진과 부채의 늪에 빠진 지방 정부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중국의 3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지난해 3% 아래로 내려간 뒤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인 2.5∼2.6%에 머물고 있다.
    2024-05-17 13:55
  • 중국, 경제 활성화 위해 총 1조 위안 초장기 국채 발행
    중국, 경제 활성화 위해 총 1조 위안 초장기 국채 발행
    지방정부의 부채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중앙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딩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국채 발행은 지금까지 부진했던 재정 지출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산의 적절한 집행은 1분기의 긍정적인 성장을...
    2024-05-13 16:10
  • “중국 4월 정치국 회의, 성장률 5%·부동산 리스크 축소 의지 보여줘”[차이나 마켓뷰]
    “중국 4월 정치국 회의, 성장률 5%·부동산 리스크 축소 의지 보여줘”[차이나 마켓뷰]
    이어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 기존 프로젝트의 완성, 적정 수준의 공급 조성,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의 부채 문제 해결 등 여러 방면에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결국 4월 정치국회의는 중국 경제 성장률의 5% 달성, 중국제조2025 완성, 부동산 리스크 축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2 08:17
  •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2024-04-12 05:00
  • 골드만삭스ㆍ모건스탠리, 중국 경제성장률 잇따라 상향 조정
    골드만삭스ㆍ모건스탠리, 중국 경제성장률 잇따라 상향 조정
    중국 당국이 2년 연속 이런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부동산 경기 위축 △디플레이션 △내수 소비 부진 △지방정부 부채 문제 심화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작년에는 전년까지 이어진 코로나 19 대유행 여파로 인해 ‘기저 효과’가 존재했다. 그러나 올해는 그마저 사라지면서 5%를 달성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2024-04-11 15:54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어난 1126조7000억 원으로 1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역시도 역대 최대 경신이다. 이중 중앙정부채무는 1092조5000억 원,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제외)는 34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9조1000억 원...
    2024-04-11 09:30
  • [논현광장] 낙관·우려 교차하는 세계경제
    [논현광장] 낙관·우려 교차하는 세계경제
    한편 대표 신흥국인 중국의 경우,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건설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올해 4%대 초반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중국 경제가 이보다 더 둔화될 경우엔 중국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경제는 각양각색, 경기의 온도차가 꾀 큰 편이다.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푼 데다...
    2024-04-11 05:00
  •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부채 증가로 공공 재정 압박”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부채 증가로 공공 재정 압박”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게리 응 애널리스트는 “피치의 전망 수정은 성장 둔화와 부채 증가라는 이중고로 중국 공공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함에 따라 일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에서 신용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의 미셸 램 중화권...
    2024-04-10 16:16
  •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또한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자기자본 부채비율)를 상향 조정(광역도시개발공사 300→350%ㆍ기초도시개발공사 200→230%)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2023~2030년) 및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2020~2027년)의 조속한 조성을 돕는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창고인 셀프스토리지(2023~2030년)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을 명확히...
    2024-03-28 15:00
  • IMF 총재, 중국에 친시장 개혁 촉구…“부동산, 가장 시급한 과제”
    IMF 총재, 중국에 친시장 개혁 촉구…“부동산, 가장 시급한 과제”
    “개혁하면 15년간 실물 경제 20% 성장”“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단호한 조치 필요” 중국발전포럼에 참석 중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중국 정부에 친시장 개혁을 촉구했다. 25일 CNBC방송에 따르면 전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발전포럼 연사로 등장해 이같이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은 과거 효과가 있던 정책에...
    2024-03-25 15: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한은은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고금리 및 DSR 규제 등의 영향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대출규제 정책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한은은 “대출규제 측면에서는 LTV 규제 완화 등의 영향은 이어지겠으나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된 만큼 일부 가계의...
    2024-03-14 12:00
  •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엔화 강세에 2%대 급락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엔화 강세에 2%대 급락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올해 성장률이 다시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부분 애널리스트 견해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곤혹스러운 것은 리 총리가 가계 소비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야심 차게 목표만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3-11 16:53
  • 부채 압박에 뿔난 중국 지방정부들, 국영 은행들과 담판
    부채 압박에 뿔난 중국 지방정부들, 국영 은행들과 담판
    특히 부외 부채는 장부에 기입되지 않은 부채로 오랫동안 지방정부에 시한폭탄처럼 여겨졌다. 인프라 개발을 위해 조달하는 인프라채가 대표적인 부외 부채다. 회계상 인프라채는 일반 예산이 아닌 특별 예산이나 정부 기금이 상환 재원인 만큼 정부 재정 적자에 산입되지 않는다. 중앙 정부로선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인프라 개발에 나설 수 있어 지방정부들의...
    2024-03-11 16:04
  •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5%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했지만 전문가들 회의적군사비 팽창, 인구 감소,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 산적구체적인 대책 공개되지 않아시진핑 1인 체제 구축에만 안간힘안일한 대응, 미국에 이익 분석도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오후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국 공산당...
    2024-03-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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