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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대학 '천원의 아침밥' 동참…1식에 1000원 지원
    서울시, 대학 '천원의 아침밥' 동참…1식에 1000원 지원
    시는 대학의 재정 부담 등을 낮은 참여율의 원인으로 보고, 한 끼에 1000원을 시가 부담해 대학의 부담과 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학교당 200∼500명씩 54개 대학 재학생에게 지원하면 약 15억∼3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농림축산식품부·대학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필요 예산은 추경 등 가능한 방안을...
    2023-04-10 10:58
  •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에 달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33조4000억 원,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94조3000억 원, 2조7000억 원이 각각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2023-04-09 09:46
  •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올해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p)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실행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또...
    2023-04-07 08:54
  •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장 회장은 "그간 피폐해진 대학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라며 "인구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지방 소멸과 지방대 붕괴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를 위해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확보 △대학의 자율성 보장 △지역대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제국...
    2023-04-06 12:41
  • 서울시, 알기 쉬운 ‘서울형품셈 2.0’ 개발
    서울시, 알기 쉬운 ‘서울형품셈 2.0’ 개발
    특히 시가 개발한 품셈 중 13건은 정부 표준품셈에 등재돼 전국으로 적용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유지보수공사 등에서 활용도 높은 공종 위주로 12건을 신규 개발할 예정으로 아스팔트포장 균열보수 품, 조경 화단 블록 설치품 등이 대상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형품셈을 통해 설계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관련...
    2023-04-06 11:15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김남수 첨단제품허가담당관 △최대원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 △임창근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한연경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가정훈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최규호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승극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송현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권대근 바이오생약국...
    2023-04-05 09:2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총세입 573조9000억 원에서 총세출 559조7000억 원과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6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에 처리된다.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한다. 세입·세출 결산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포함한 총계...
    2023-04-04 10:00
  • “BUSAN IS READY·EXPO”…尹정부 BIE 응대 총력
    “BUSAN IS READY·EXPO”…尹정부 BIE 응대 총력
    이는 조만간 열릴 계획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의미한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산업 성장면에서 아무 자원도 없이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함께한 조수미 선생님의 사례에서도 보듯 문화적으로도 발전했다”며 “이번 엑스포가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수미 씨는...
    2023-04-03 22:04
  •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감사관 김석기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강태석 △국토정책과장 박병석 △철도정책과장 오원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김규한
    2023-03-30 17:32
  •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관계기관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다. 이번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2023-03-30 09:28
  •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그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참여하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훨씬 더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 정책이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와 일맥상통한다고 내세웠다. 기본사회란 국가가 국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해줘야...
    2023-03-29 15:45
  • [자본시장 속으로] 은행위기, 2008년 데자뷰가 아니길 바란다
    [자본시장 속으로] 은행위기, 2008년 데자뷰가 아니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지방 및 중소은행을 중심으로 뱅크런(예금 인출) 압박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동성 불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은행권 불안과 정책당국의 유동성 보강 조치가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 은행권 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도 공급하는 모순된 상황을...
    2023-03-29 13:17
  • [내수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상시화…카드·모바일 월 150만 원까지
    [내수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상시화…카드·모바일 월 150만 원까지
    이 과정에서 입찰공고·적격심사 기간 단축과 선급금 확대, 초과근로수당 조기지급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한다.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및 경영부담 경감 차원에선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10% 추가 인정)를 신설한다. 특히 명절 중에만 시행하던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 확대를 연중 적용한다. 상품권별 개인...
    2023-03-29 11:15
  •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이를 위해 최대 총 6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필수 여행비의 경우 400억 원을 투입해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유원시설 온라인 예약 시 할인쿠폰 1만 원 제공, 지역관광결합형 KTX 등 최대 50%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 원 할인(홈페이지 예약 시), 야영장 예약·이용 완료시 1만 원 포인트 지급 등을 지원한다. 혜택 인원은 134만 명이다. 야놀자 등...
    2023-03-29 11:15
  •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내국인들을 위해서는 최대 총 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국내 휴가비를 지원한다. 필수 여행비의 경우 400억 원을 투입해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유원시설 온라인 예약 시 할인쿠폰 1만 원 제공, 지역관광결합형 KTX 등 최대 50%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 원 할인(홈페이지 예약 시) 등을 지원한다. 혜택 인원은 134만 명이다. 중소...
    2023-03-29 11:14
  • [내수 활성화] 尹 “내수진작 통한 경제활성화…비자 개선·항공편 증편 하라”
    [내수 활성화] 尹 “내수진작 통한 경제활성화…비자 개선·항공편 증편 하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비자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문화·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2023-03-29 10:22
  •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조기 타결…파업 없이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조기 타결…파업 없이 정상운행
    노사 협상은 28일 열린 제2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전 조정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29일 오전 1시15분 최종 타결됐다. 특히 이번 협상은 전국 최초로 조정 전 지원제도를 통해 타결된 것으로 의미가 깊다. 지난해의 경우 노조 파업 돌입 2시간 40분 전인 4월 26일 오전 1시 20분에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인상 3.5%, 복지기금 연장(5년)으로 생활물가...
    2023-03-29 08:55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이 모든 사례는 새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해결한 소위 ‘현장대기 프로젝트’다. ‘현장대기’라 함은 이미 투자계획을 다 세워 놓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하지 않아 진행이 중단됐다는 뜻이다. 새 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재부는 총 10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회생시켜 4조9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2023-03-29 05:0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2023-03-28 10:00
  • 중국 국채 판매액, 1분기 역대 최고…지방정부 재정 지원
    중국 국채 판매액, 1분기 역대 최고…지방정부 재정 지원
    당국은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지원하는 동시에 배수 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첫 두 달 동안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던 2020년 이후 처음이다. 부채 상환과 의료 시스템 개선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났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에 토지 판매 수익이 줄어들면서...
    2023-03-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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