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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만든다.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부동산...
    2023-09-14 17:38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토론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2023-09-14 17:38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3-09-14 10:00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교육부는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구와 광주교육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유아학비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구는 3~5세 5만원, 광주는 5세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류도...
    2023-09-13 12:13
  • [종합] 또 오른 부동산 PF 연체율…정부 “사업장 자금 지원 방안 논의 중”
    [종합] 또 오른 부동산 PF 연체율…정부 “사업장 자금 지원 방안 논의 중”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 점검과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의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2023-09-12 16:14
  •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허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는 만큼, 올해 첫 시행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 인사의 기부 참여와 범정부적인 홍보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홍보 수단도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2023-09-12 15:45
  •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지역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역대학·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을 중심으로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산업계·지방자치 전문가 등과 가진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고령화...
    2023-09-12 15:45
  • 부동산 PF 연체율 또 올랐다…금융당국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대책 발표”
    부동산 PF 연체율 또 올랐다…금융당국 "이달 말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 대책 발표”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프로그램의 추진상황과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등...
    2023-09-12 10:2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다만,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1993억5300만 원에서 내년도 756억5000만 원으로 1237억300만 원(62.1%) 삭감됐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023-09-11 17:00
  •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조4000억 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024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8%가 아니라 5.3%라며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내년 내국세는 경기둔화 및 감세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0.1% 감소한다. 내국세가 36조3000억 원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8조5000억 원...
    2023-09-09 06:00
  • “소아·청소년 비만 심각, 적절한 치료·관리 못 받아”…정부 지원 촉구
    “소아·청소년 비만 심각, 적절한 치료·관리 못 받아”…정부 지원 촉구
    소아·청소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소아·청소년 시기에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 이사는 “소아·청소년 비만의 경우 지방세포 수도 많고, 크기도 커져서 재발이 쉽게 된다. 지방세포가 크게 전에 생활 습관을 호전한다면 교정이 더 쉬울 수 있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소아·청소년들이...
    2023-09-07 17:22
  •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영국 ‘제2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선언...동일임금 부담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의회는 지방정부 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신규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전례 없는 재정 문제’로 올해 예산 부족액이 8740만 파운드(약 145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6000만 파운드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재원이...
    2023-09-06 09:06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토지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5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2023-09-05 16:20
  • 박살 난 시진핑 ‘공동부유’의 꿈…중국 작년 도시 소득 격차 역대 최대
    박살 난 시진핑 ‘공동부유’의 꿈…중국 작년 도시 소득 격차 역대 최대
    저소득층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규제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업종은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중국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 빈부 격차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면, 불만의 화살이 중국 정부로 향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 당국이 민간기업에 대한 압박을 다시 키운다면, 가뜩이나 더딘 중국의 경제...
    2023-09-04 14:54
  • 김영신 기정원 원장 취임..."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중요"
    김영신 기정원 원장 취임..."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중요"
    김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을 비롯해 중견기업정책국장, 대변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낸 행정 및 정책 전문가다. 또 서울, 경기, 부산･울산지방중기청장 및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애로 해결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09-03 15:34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 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넘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다음 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 대책도 마련 중이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작년...
    2023-09-03 10:39
  •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럴 경우 모펀드 규모 대비 최소 10배 이상 레버리지(3조 원 대출여력) 도출이 예상된다. 모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내년 1월 내 완료한다. 모펀드와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2023-08-31 15:30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이 ‘지역경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2023-08-30 15:50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이 장관은 “정부의 재정 확대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업이 성장하면 일정 금액을 회수해 후배 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자율적 성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대한민국 어디서나 창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스페이스-K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청년들이...
    2023-08-30 11:44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경찰혁신기획단·경찰수사구조개혁단 등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이끈 전력도 있다. 김기용·이성한·강신명 경찰청장(17~19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연달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을...
    2023-08-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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