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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김 회장은 “국고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를 살리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대학의 경우 미리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의대 신설은 자금 유입이 필수다. 대부분 대학이 자금조달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다. 지역 의료를 살리더라도 환자 대부분은 서울에서 진료받길 원할...

2023-10-31 15:46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2023-10-31 11:45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개최해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기관, 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잘 조준된(well-targeted) 민생 집행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2023-10-30 17:00
이정미, 지역위원장 회의서도 묵묵부답...세번째권력 등 떠밀리나

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위원장은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지역위원장들께서 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반대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크게는 선거연합정당으로는 비례·위성정당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것과 당의 재정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책임론 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2023-10-30 15: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5:30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통계청·UNSIAP·UN WOMEN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현안분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김완섭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 실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31일(화)...

2023-10-29 09:15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 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논의한 뒤 의결했고,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 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전략도 함께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찾아 지역 유림과 간담회도...

2023-10-28 06:00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추진 등 다섯 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자치분권 관련 안건(자치조직권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2023-10-27 19:36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상은 대부분 비수도권이며 수도권은 일부 지역이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495만㎡·도 660만㎡)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2023-10-27 19:27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62곳 신규 지정…홍보·판로 지원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3년 동안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 지원기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88개사를 대상으로 17~19일 대면심사를 통해 62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정 기업을 보면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 아동복 지원 등 아동의류...

2023-10-27 14:00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현장방문 시 불량현장으로 판단될 때는 지방노동관서와 감독 연계를 강화해 현장 개선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기존 50억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사업의 점검영역을 800억 원 미만 사업장 규모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 밖에 공단은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통해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한다. 1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올해 컨설팅 수행...

2023-10-26 09:56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또 낙관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2023-10-26 09:32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복지위 종감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줬고, 질병 조기 발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효과까지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그 어떤 정부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23-10-25 15:17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에 김 법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로 접수됐지만 배당 주관자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이라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배당 주관자인 형사수석부장은 단독 판사 담당으로 접수된 사건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2023-10-24 16:00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세수 감소로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 같은 교부금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재원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2023-10-23 16:37
[국감 하고 잇슈] 이창용 총재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안정화 노력”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 이후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강화됐지만 현재까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완화 기대 등으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

2023-10-23 11:14
이창용 한은 총재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긴축 정책 기조 이어갈 것”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참석…신축 완공 후 7년여만에 현장국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물가경로에 불확실성 높은 상황”“수출 부진 완화, 점차 개선…경기, 내년에도 완만한 개선세 이어갈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2023-10-23 10:33
경기둔화·청년실업에 ‘로또’ 찾는 중국인들...복권 판매 사상 최대 확실시

중국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1~8월 복권 누적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급증한 약 4000억 위안(약 74조 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복권 판매액은 5000억 위안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최대치는 2018년 5114억 위안이었다.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치솟으면서 특히 젊은이들의 복권 구매가 늘고 있다. 6월 중국의 16~24세 청년실업률은 21.3...

2023-10-22 16: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역환매조건부채권' 거래로 유동성 공급

주 현금 투입은 인민은행이 정부의 재정 부양책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UBS 그룹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남은 기간과 그 이후까지 중국은 최대 8300억 위안 상당의 국채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다”며 “또한 내년 재정적자를 늘려 특별 지방정부 채권 할당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0-20 15:37
추경호 "외환보유고, 대외 충격 충분히 대응 수준 보유"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지출 축소(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불용 예산 활용 등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재정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방채를 소규모라도 발행할 부분이 있으면 행안부와 대화해 소화토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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