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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이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시키고 늘봄지원실 전담체제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겠다는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방공무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2024-02-05 14:03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이어 그는 “지방 대학병원에서 한창 일을 할 시기인 젊은 교수들이 약속이나 한 듯 다 그만두고 있다”라며 “강원도는 아무것도 없고, 충북과 충남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병원에서 봐야 할 중증 환자가 아동병원으로 찾아오기 일쑤다. 최 회장에 따르면 아동병원에서 치료를 담당할 수 없는 환자들이 최종 치료가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을...

2024-02-05 09:00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여기에 정책의제를 지역 균형발전, 미디어 역할 재정립까지 확장했다. 기존에 발표·추진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상임위원, 민간위원 사퇴도 김 부위원장과 연관 짓기 어려운 문제다. 홍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민간위원 사퇴에는 저고위 논의구조와 역할·기능, 다른 기구...

2024-02-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2024-02-04 08:11
“한국만이 아니네”…글로벌 보육비, 작년 역대급으로 치솟아

전년 대비 6%↑…독일 증가율 13% 달해 “각국 국가 재정 지원 노력 턱없이 부족”“부담 여성에 편중돼…사회 전체 손해”“女 노동참여율 男 동일 시 글로벌 GDP 10%↑ 기대” 전 세계적으로 어린 자녀를 위한 보육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이를 감당하기 위한 부담이 주로 여성에 편중되는 구조임에 따라 사회 전체가...

2024-02-03 16: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저출생이라고 하면 지방 가임여성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이다.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인구정책이란 큰 틀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 모두 포함되지만, 기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Q. 네 차례...

2024-02-02 05:00
새해도 계속되는 글로벌 펀드 탈중국...6개월간 37조 원 유출

이날 중국 재정부가 공개한 지방채 발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의 총 차입액은 9조3394억 위안에 달했다. 특히 재융자채권 발행은 4조6803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빚을 내 빚을 갚기 바빴다는 의미다. 또 전날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87.1%로 사상 최고치를...

2024-02-01 16:32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이개호 의장도 본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 (정부) 재정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경쟁적으로 수십조원 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총선용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24-02-01 15:57
[인사] 통계청

◇과장급 전보 △조사시스템관리과장 채관병 △통계정보플랫폼과장 이선희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최경순 ◇4급 승진 △운영지원과 정희길 △기획재정담당관실 오세안 △통계정보플랫폼과 김경해 △경제총조사과 김도완

2024-02-01 14:33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쿠팡은 경북, 경남, 전북, 충북, 제주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발굴해 착한상점 내 별도 기획전을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경남 하동 소재 농업회사법인 ‘자연향기’는 쿠팡을 계기로 온라인에 본격 진출, 2023년 9월 착한상점 내 내경남 수산식품 기획전 참여를 계기로 온라인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 착한상점에 참여한...

2024-02-01 11:25
민주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80조원 규모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10년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80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이 의장은 본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각 지자체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

2024-02-01 11:11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고물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4월 총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등록금 동결이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성대는 교직원 임금 지급 등 학교 정상 운영 등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학부 등록금을 5.64%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키고...

2024-02-01 11:08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으로 지원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병원에 지원금, 수련환경평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 대해선 정책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2024-02-01 10:43
IMF “한국 경제, 기술 수요 증가에 도움 받아…가계부채는 줄이기 시작해야”

지방정부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학적 분열 위험의 증가는 아시아가 세계 무역에 깊이 연관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이 된다”며 “우린 이미 공급망의 비효율이라는 형태로 그 증거를 확인했고, 운임 상승 위협은 거래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IMF는 지금이 아시아 경제 회복력을...

2024-01-31 16:49
이주호 “무전공 입학 25%에 최고가산점...물러설 수 없는 원칙”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일부 지방 사립대는 재정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분이 더 커 등록금 인상을 택하는 분위기다. 김 총장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60억 원이 더 들어오고,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통해 지원 받는 금액은 22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등록금 인상 경위에 대해 강의실과 냉난방...

2024-01-31 16:19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을 위한 민투심 개최 및 안건 통과 촉구 요구 등의 민원이 전년 대비 305.2% 증가한 15만59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의중앙선 향동역의 빠른 착공 및 개통 요청(1734건)' 등 총...

2024-01-31 09:43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또 문 전 대통령은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2024-01-31 09:13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송주아 전문위원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 등을 명시한 강 의원 안에 대해 “정부에게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의 확보 노력을 규정할 경우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또 “지방공기업 등의 청년고용 의무이행 노력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원모 전문위원은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5%로 올리는 신 의원 안에...

2024-01-29 20:52
김주현·이복현 “PF 연착륙되도록 노력…이후 문제도 논의 중”

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PF 등 부동산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국토부에서 지방 사업장에 경우 미분양이 나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해서 PF 사업장 사업성을 개선 시키고, 금융에서는 85조 원 자금으로 유동성이 돌아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장은 정상화하고, 문제...

2024-01-29 16:42
중국, 재고 주택 면적만 서울 8배......글로벌 원자재 시장 후폭풍 예고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인 국유 토지사용권의 매각이 감소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 산하 인프라 투자회사인 ‘융자평대(LGFV)’의 부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융자평대의 부채 팽창이 부동산 시장을 넘어 금융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국의 주택 과잉 문제는 국제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2024-01-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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