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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1-10-17 09:32
  •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50→60%)하며,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특별지방자치단체*’를...
    2021-10-14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1:00 공동주택 경비원 상생협약식(국회), 16:00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근로시간 운영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Q&A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2021-09-26 09:31
  •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원, 지방비 2조4000억 원 등 11조 원 규모다. 여야는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할지 전 국민으로 할지 옥신각신하다 결국 88%로 합의했다.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다. 또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기준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문제는 2년 동안 5번째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다.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여야는 흥정하듯 숫자를 조정하는 데만...
    2021-09-08 06:00
  •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부자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세 부담 더 나아가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8 06:00
  •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기재위, 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계 vs 여야정’ 양상
    박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2차관을 향해 “미국처럼 연방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여야 국회가 합의해 결정한 것을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뒤집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의견이 다르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를 설치하게 돼 있다. 기재부가 경기도에 지도나 권고 등을 위원회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2021-08-17 17:24
  •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교부세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P(4조1000억 원 규모)를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작년 73.7 대 26.3에서 향후 72.6 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P 오른다. 이에 더해 1조 원 규모로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면적...
    2021-08-11 14: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분석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8월호) 발간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 1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1-08-08 09:22
  •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사업의 제도개선 계획 수립 제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부처 간 사전협의 내실화도 진행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된 경우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기재부, 과기부)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2021-08-03 15:18
  •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정부,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10년간 매년 1조 원 지자체에 교부
    국고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국가·지자체간 재원배분과 함께 지자체 간 재원 배분도 조정하는 내용이 언급됐다. 안 차관은 이러한 재정분권 조치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3 11:36
  •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제도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이 이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관세 감면(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정비됐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2021-07-26 15:30
  •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차차기부터 목적세 도입으로 본격 확대할 것”이라며 재정구조 개혁·예산 절감·예산 우선순위 조정·물가상승률 이상 자연증가분·세원관리 강화 통한 25조 원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 원에 교정과세분까지 더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정과세의 경우 토지세에 대해선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나 징수세 전액을...
    2021-07-22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공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반기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대전) △고용부 차관 14:00 베스트직업훈련기관 발대식(서울 중구) △베스트 직업훈련기관(BHA) 발대식 및 간담회 △'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 △일터혁신 CEO클럽 간담회 및...
    2021-07-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고시 개정 2일(금) △고용부 차관 13: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광주) △사회적기업의 날(7.1.) 기념 주간행사 추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2021-06-27 09:43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2021-06-16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06-13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서울지방노동청), 14: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중기중앙회) △’21.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오후 건설현장 방문(세종 인근), 20:00 ILO 총회 대표 연설(영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개편방안(석간) △장관, 제109차 ILO 총회 정부 수석대표 연설 9일(수) △고용부 장관 10:00...
    2021-06-06 10:46
  •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비수도권 예타 문턱 낮아진다…낙후도 산정기준 8개→36개 확대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지침별 리뷰팀을 구성하고,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2021-05-30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위-규제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청년-중소기업 일자리매칭 업무협약 및 청년 간담회(중기중앙회)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제16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2021-05-3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P4G 정상회의 계기 KTV 생방송 인터뷰(세종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2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2021-05-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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