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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정부가 금융·재정·조세 분야 제도 관련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자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165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로 상향되고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도입한다.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2018-12-26 10:02
  •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종부세율 인상·임대소득 분리과세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종부세율 인상·임대소득 분리과세
    23일 부동산114가 정리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내년부터 5%p 오른 85%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2018-12-23 14:15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삼성SW교육훈련 협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멀티캠퍼스) 13:30 체불행정 혁신 관련 노동자 간담회(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 15:00 전국 기관장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지방관서 지청장 등 교육(로얄호텔) 15:00 전국 기관장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 소프트웨어...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삼성SW교육훈련 협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멀티캠퍼스) 13:30 체불행정 혁신 관련 노동자 간담회(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 15:00 전국 기관장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지방관서 지청장 등 교육(로얄호텔) 15:00 전국 기관장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 소프트웨어...
    2018-12-16 10:40
  • 홍남기 국회 내방…與野 대표와 경제활성화 방안 논의
    홍남기 국회 내방…與野 대표와 경제활성화 방안 논의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신을 찾은 홍 부총리에게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정책을)하셨기에 경험을 잘 살려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잘 이끌어나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18-12-13 18:24
  •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여기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와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내년도 SOC 예산 18조5000억 원을 확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15% 인상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ETTC)는...
    2018-12-06 19:39
  •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그는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이호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2018-12-04 16:0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수주 6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박천규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낙동강 꼬치동자개를찾아서’ 발간 △영산강 보 개방하니 수계 중 가장 넓게 수변공간 형성 △환경부, BMW 미니 쿠퍼 차량에 과징금 부과 7일(금) △조명래 장관 10:00 낙동강수질정책토론회(국회) 11:00...
    2018-12-02 10:20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이와 함께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 17개 부처에서 88건의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불공정 갑질과 관련해 경찰청은 7월부터 100일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침해, 갑질 성범죄, 인허가 비리 등 갑질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183건, 485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 송치했다. 국무조정실도 7월부터...
    2018-11-20 10:44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2018-11-01 10:55
  • 지방소비세율 11%→21%, 2년간 재방재정 12조 원 확충
    지방소비세율 11%→21%, 2년간 재방재정 12조 원 확충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에 대해서만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한다.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안은 2단계 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2단계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8-10-30 16:30
  • 이낙연 ‘규제혁신 방안’ 핵심은 일자리와 시장 활성화
    이낙연 ‘규제혁신 방안’ 핵심은 일자리와 시장 활성화
    개인형이동수단 산업은 2014년 3500대에서 2016년 6만 5000대로 성장하고 있어 관련 제도에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겠단 조치다. LPG 판매사업자 공급 범위는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에서 10톤 이하 저장탱크까지 확대하며, 지자체의 재무상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폐지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의 입찰 기회를 확대한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2018-10-18 11:00
  • [주간 주요 일정] 9월 소비자물가동향, 드론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10월 1~5일)
    [경제] ◇기획재정부 1일(월)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6주년 창립행사(국회의원회관)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16:00 부담금심의운용위원회(비공개) △한국정부, GCF 제3기 이사진 진출 유력(석간)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6주년 기념행사 △제6차...
    2018-10-01 07:12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1일~5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일(월)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6주년 창립행사(국회의원회관)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16:00 부담금심의운용위원회(비공개) △한국정부, GCF 제3기 이사진 진출 유력(석간)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6주년 기념행사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2018-09-30 12:20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19일(수) △김영주 장관 15:10 청년고용정책 찾아가는 설명회(부산경성대학교) △이성기 차관 14:00 노동연구원 개월 30주년 세미나(중소기업중앙회) 16:30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연세대학교) △2018 소셜벤처 경연대회 개최(석간) △제6차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 개최...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정책조정실무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19일(수) △김영주 장관 15:10 청년고용정책 찾아가는 설명회(부산경성대학교) △이성기 차관 14:00 노동연구원 개월 30주년 세미나(중소기업중앙회) 16:30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연세대학교) △2018 소셜벤처 경연대회 개최(석간) △제6차 찾아가는 청년정책설명회 개최...
    2018-09-16 10:45
  •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주담대 제한...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주담대 제한...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조세제도의 부분적인 조정도 발표됐다. 당초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년까지 2년간 연 5%씩 90%까지 인상하려는,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100%로 인상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도 개편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관리지역에 지정될 시 최소 지속기간이...
    2018-09-13 15:57
  •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구직지원제도의 확대·개편 필요성을 감안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해 국가의 지역 밀착형 기능을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고, 탄력적 재원 배분을...
    2018-09-12 11: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경제]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강서구) △제2차관, 장애인시설 생활체육 봉사 참여(석간) △제2차 중남미 공무원 대상 민간투자사업 정책연수 실시(석간) △제10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석간)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0:00 시도 경제협의회(세종청사) △'월간...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강서구) △제2차관, 장애인시설 생활체육 봉사 참여(석간) △제2차 중남미 공무원 대상 민간투자사업 정책연수 실시(석간) △제10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석간)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0:00 시도 경제협의회(세종청사) △'월간 재정동향...
    2018-09-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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