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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철학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
    [마감 후] 철학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
    인터뷰를 한 40대 부부는 먹고살기가 빠듯해 둘째 계획을 접었고, 지방에 사는 20대 엄마는 어린이집이 폐원해 아이 맡길 곳이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 그날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저출산의 핵심이었다. ‘낳는 일’에만 치우친 우리와 달리 북유럽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행복해야 한다’는 가정 철학에서 접근했다. 출산과 보육뿐 아니라 양성평등·고용...
    2022-10-17 05:00
  • 오후 9시 기준 2만1952명 확진, 전날보다 671명↓
    오후 9시 기준 2만1952명 확진, 전날보다 671명↓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195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대(2만2623명)보다 671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 7일(1만8393명)과 비교해서는 3559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6389명, 서울 4579명, 인천 1385명, 경북 1314명, 경남 1092명, 대구 905명, 강원 804명, 충북 774명...
    2022-10-14 21:41
  • [CEO 칼럼] 위기의 지방도시, 로컬 창업으로 해법 찾을 수 있다
    [CEO 칼럼] 위기의 지방도시, 로컬 창업으로 해법 찾을 수 있다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지역 일자리 및 청년창업에 대한 정부 단위의 관심이 늘었다. 올해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배분금액을 7500억 원으로 산정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또한 ‘2023년도 일자리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창업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000억 원...
    2022-10-14 11:49
  • “엑스포 유치, 회원국 정상 관심사 파악한 맞춤형 외교 필요”
    “엑스포 유치, 회원국 정상 관심사 파악한 맞춤형 외교 필요”
    2013년 UAE의 인구대비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88%로, 당시 경쟁국이었던 러시아(68%), 브라질(51%)보다 월등히 높았다. UAE는 이 같은 강점을 살려 ‘#DubaiExpo2020’ 해쉬태그 달기 운동 등을 펼쳤다. 그 결과 개최지 투표 전 두바이엑스포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수는 85만4000여 명에 달했다. SNS 홍보를 통해 두바이 시민들의 유치 열기가 확산하고, 할리우드 유명...
    2022-10-13 06:00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허수진 △인구경제과장 이희곤 △복권총괄과장 이종훈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 황순조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임용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김현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 강혜영 △명예퇴직 하욱원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이재식 △통상정책총괄과장 조수정 △무역정책과장...
    2022-10-10 17:32
  •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역 인구도 약 875만 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다. 벼랑 끝에 내몰리는 채무자가 늘어나는 만큼 서울에 이어 도산 사건 접수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수원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신속한 사법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승원 의원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삼고 위기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채무자의...
    2022-10-10 11: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기획재정부 11일(화) △부총리 한국경제설명회(뉴욕, 현지시간)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인구위기대응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세종청사), 11:30 식량위기 관련 재정포럼(세종청사)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제2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 △통계청, 기초과학연구원과...
    2022-10-10 09:22
  • “박수홍, 사망보험 납부액 14억인데 실손보험 없어”…전문가도 ‘의아’
    “박수홍, 사망보험 납부액 14억인데 실손보험 없어”…전문가도 ‘의아’
    이어 “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가운데 4000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 박수홍 씨는 그 많은 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손의료보험조차 없다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수홍의 보험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주부로...
    2022-10-07 16:53
  • 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과제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경제안보 정책 강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 동시 대응, 저출산 인구 고령화 대응 등은 양국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일 양국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협력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는 ‘한일 재계 플랫폼(가칭...
    2022-10-06 10:15
  • 메리츠화재, '메리츠 속편한 소화계질환보장보험' 출시
    메리츠화재, '메리츠 속편한 소화계질환보장보험' 출시
    특히 최근 비만·음주·흡연 인구의 증가로 인해 꾸준하게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간농양, 특정담낭·담관염, 급성췌장염 등과 같은 간담췌 관련 질병들을 보장하는 진단비를 업계 최초로 만들었다. 또 최근 비만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지방간으로 인해 추후 발병할 확률이 높은 간경화 및 간세포암 등 중증질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계 최초로...
    2022-10-05 16:03
  •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이는 전체 인구의 1~2% 정도, 100명 중 한두 명은 마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으로 마약류가 그만큼 우리 주변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까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우리 일상 속으로 마약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2022-10-05 05:00
  • 분만실 없는 시군구 63곳…“애 낳으러 차 타고 40분”
    분만실 없는 시군구 63곳…“애 낳으러 차 타고 40분”
    소아과는 통계상으로도 산부인과보다 나을 게 없다. 소아청소년과는 가뜩이나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인데, 지방은 출생아 감소로 환자도 적다. 경제적으로 지방에 남을 이유가 없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보고서를 보면, 20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서울이 31.7개였지만, 전남은 8.5개에 불과했다.
    2022-10-04 05:00
  • 돈 벌 곳도, 쓸 곳도 없다...'유령도시' 돼가는 非수도권
    돈 벌 곳도, 쓸 곳도 없다...'유령도시' 돼가는 非수도권
    이로 인해 생산·상업시설이 줄면 또 일자리가 줄고, 20·30대 전반에서 인구가 유출된다. 그 결과로 병원, 교통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까지 사라지면 종착지는 ‘지방 소멸’이 된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소멸이 진행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종합병원 접근성은 서울이 2.85km, 가장 먼...
    2022-10-04 05:00
  •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학령 인구 감소로 유치원은 폐원 위기에 몰려 있고, 필수의료 과목인 산부인과 감소로 일부 지역에선 의료 붕괴 조짐이 엿보인다. 국가재정, 연금, 노동시장, 지방소멸, 집값, 국방 등 곳곳으로 파고든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가는 국가 소멸이라는 자칫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 데드크로스 발생...곳곳서 저출산·고령화...
    2022-10-04 05:00
  •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를 인수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이 악화한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법을 다양화하고 대학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대학의...
    2022-10-01 15:34
  •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29일 신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 후보자는 당장 대입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제고 등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들을 안게 됐다. 교육부 장관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타부서와 협력이나 정책 조율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도 해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청에게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2022-09-29 15:56
  • '저출산' 카드 꺼낸 尹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필요해"
    '저출산' 카드 꺼낸 尹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필요해"
    "저출산고령위, 인구문제 컨트럴타워 역할로 개편""근본적 해결 위핸 지역 스스로 동력 찾아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세종 설치…균형 발전 구심점 마련""중앙지방협력회의, 지자체 돌며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인구 문제 중에서도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2-09-27 12:29
  • 한경연, 서울 주택가격 거품 38%…'서초구 50% 넘어'
    한경연, 서울 주택가격 거품 38%…'서초구 50% 넘어'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현재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각각 과대평가됐다는 것이 한경연 측의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북권역은 37%, 강남권역은 38% 정도 가격거품이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강남-동남권역의 가격거품은 40%를, 서초구의 가격거품은 50% 이상을 각각 기록했다. 경기지역의 주택가격 거품은 58% 수준으로 세종(60%)에...
    2022-09-23 09:38
  • 한경연 “서울 주택가격 38%는 거품”
    한경연 “서울 주택가격 38%는 거품”
    한경연은 지방의 경우 인천 계양, 부산 연제, 대구 수성, 광주 화정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택가격 거품이 서울과 수도권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주택 시장가격에 평균 10~15% 정도 거품이 존재해 왔던 게 사실이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40%에 근접한 것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2022-09-23 06:00
  • 한국평가데이터, "천안시 데이터 시각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평가데이터, "천안시 데이터 시각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세부 주제는 천안시의 기업현황 분석 및 시각화, 천안시 인구변화에 따른 교통 이용 현황 분석 및 시각화, 천안시 맞춤 복지 추천 및 시각화 등 원하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선정이 가능하다. 시각화에 활용할 데이터는 '천안시청'과 '통합데이터지도' 및 '공공데이터포털', '국가통계포털', '지방재정365'에서 추출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공개된 데이터는...
    2022-09-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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