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 관계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5개 부처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베이비붐 세대의...
전국 지방자치 단체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와 인천, 세종, 충남, 제주였고, 나머지는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인천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경기 파주시, 충남 아산시 등 52곳에서 인구가 늘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 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는 교원이 적어 개별 고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 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어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원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반대로, 교육부는 신도시 과밀학급에도 학급...
신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혁신도시가 건설됐다"며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 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냈다"고 추가적인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전남은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자 한국농어촌공사...
이 제도는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로 농촌지역 활력 유지와 농민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 첫해이지만 일본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잘만 정착된다면 농민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구사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2022년 3월 발표한 지자체별 국내 등록외국인 수에 따르면 서울은 22만5839명, 경기도는...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지역 특성 변화를 반영해 인구 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통계와 청년 세대통계를 인구주택총조사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고령화와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고령층을 세분화하고, 고령층 부가조사 신규 지표를 개발한다. 플랫폼 노동 등 의존계약자를 포함해 다양한 노동 유형 파악을...
지금도 지방 소도시엔 전용면적 84㎡(옛 33평) 기준으로 1억 원 안팎의 아파트가 널렸다. 기반산업 붕괴로 최근 20~30년간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한 충북 제천시, 전북 익산시 등에선 전용면적 59㎡(옛 24평) 아파트를 5000만~60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 2000만 원만 있으면 4000만 원을 정책자금(보금자리론 등)으로 대출받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30년 만기 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방 일손이 많이 부족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상경하고 농어촌 인구가 노령화하면서 농번기 때나 양식장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을 대체했는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베트남‧중국‧필리핀 등 농사 및 어업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참의원 선거는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한해 대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시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돼 수십 명이 같은 선거구에서 한꺼번에 당선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그러한 이유로 정치 신인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 지방의회선거에 나가 당선되기도 한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전 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주소가 수원시인 국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는 제외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 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이다.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조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차 그...
또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약속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에서 "그간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매년 1회 전년 기준 발표)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4569명이다. 우리나라 총 인구의 4.1%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노동자는 18.5%(39만5175명)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주노동자가 전년보다 6만112명(13.2%)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2024년이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저출산·인구이동으로 인한 ‘지방 소멸’의 두가지 문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5%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10.9%, 독일 19.1%, 일본 20.7%, 프랑스 9.8%, 영국 8.7%와 대조된다.
지방소멸은 예견된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아웃백)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연이어 신규 매장을 열고 지방 거점 확대에 나선다.
아웃백은 대구 중구 덕산동 위치한 삼성생명 빌딩 2층에 ‘반월당점’과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홈플러스 동광주점 1층에 ‘동광주홈플러스점’을 신규로 오픈하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회사 측은 “새롭게 연 매장은 지방...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조사 결과, 급수인구는 5239만7000여 명이며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9.4%로 나타나 2012년 98.1%보다 1.3%P 올랐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2년 88.2%에서 2021년 95.9%로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 보급률보다 빠르게 늘어 농어촌과 도시 지역 상수도 보급 격차가 크게 줄었다.
전국에 공급된 수돗물 총량은 67억6500만㎥로 이 중 수도 요금으로 징수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