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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2020년 기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친다. 더욱이 고령화라는 시한폭탄이 곧 우리 눈앞에서 터질 판국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70세 넘는 고령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암, 뇌·심장 질환,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환자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
    2023-07-24 05:00
  • ‘전쟁·기후위기·식량난’…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실현되고 있나 [이슈크래커]
    ‘전쟁·기후위기·식량난’…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 실현되고 있나 [이슈크래커]
    보통 남부지방에서 6월 중순, 서울 등 중부지방에선 6월 말에 시작하던 장마는 한 달가량 지속되다가 7월 말에 끝납니다. 하지만 이번 비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퍼부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며칠 동안 비가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거센 비가 누적되면서 더 큰 피해를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2023-07-18 16:20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를 통해 사망으로 확인됐다. 35명은 사산·유산 임시신생아번호...
    2023-07-18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기획재정부 17(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18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기재부 1차관 15:30 청년인턴 및 2030 자문단 합동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FOCUS‘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제4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3-07-16 08:57
  •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었다”며 “비자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다. 이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2023-07-15 13:53
  • 추경호 "내년 지방공연 확대ㆍ콘텐츠 제작 적극 지원"
    추경호 "내년 지방공연 확대ㆍ콘텐츠 제작 적극 지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연 확대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국립오페라단 등 8개 국립예술단체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연예술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2023-07-14 14:00
  •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해마다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하고, '정주인구' 개념을 넘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거점 도시 중심의 통합을 든다. 2만3000명의 군위군 인구를 대구시에 포함시키면 인구 240만 명의 큰 도시가 된다. 메가시티는 아닐지라도 생활과 경제권이 기능적으로 합쳐진 큰 도시로...
    2023-07-14 05:0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청년 정주여건 개선’이 정책의제로 다뤄지고 있단 점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전남 영광군 사례를 소개했다. 그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지방 기업에 취업했을 때 장려금이나 주거비 등을 패지키로 지원하는 사례를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할...
    2023-07-13 06:00
  • 위태로운 중국 경제…장기 저성장 위험 코앞까지
    위태로운 중국 경제…장기 저성장 위험 코앞까지
    소비자 지출이 부진하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부채는 나날이 치솟고 있다. 미국의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 추진에 따른 수출 감소와 20.8%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청년 실업률도 문제다. 중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보합세를 보인 반면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5.4% 하락해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023-07-12 17:25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대규모 중앙재원 이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2019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고, 군(郡) 단위 등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없는 단발적·소규모 투자 빈발과 중앙정부 주도의...
    2023-07-12 08:00
  • KoDATA-천안시, 데이터 기반 행정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천안시 기업 현황 분석, 천안시 인구 변화에 따른 교통 이용 현황 분석 등 대 주제에 맞춰 세부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 관련 내용을 시각화하면 된다. 활용 데이터는 '천안시청'과 '통합데이터지도' 및 '공공데이터포털', '국가통계포털', '지방재정365'에서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공개된 데이터라면 개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2023-07-11 13:2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또한, 비금융주력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지분을 각각 4%, 15%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최근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가 오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요구는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손해보험, 페이 시장에 진출하는 반면, 전통 금융기관들은 규제에 묶여 비금융 시장으로의 진출이 제한된 것 자체가...
    2023-07-11 05:00
  • 심화되는 부동산시장 양극화, 서울-지방 가격차 3년째 10억 넘게 차이나
    심화되는 부동산시장 양극화, 서울-지방 가격차 3년째 10억 넘게 차이나
    이미 지난 정부에서의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와 미분양 적체 등이 기존 주택가격 반등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람들은 이미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고 수도권이 인구 감소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격 편차 자체가 좁혀지기는 어렵다...
    2023-07-09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2023-07-09 09:13
  •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발전 시민포럼 구성" 제안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발전 시민포럼 구성" 제안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인구 100만명에 가까운 대도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제3차 지방일괄이양 촉구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감사로 선임됐다.
    2023-07-06 16:00
  •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중국은 경제 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인구는 인도와 함께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하지만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38%, 미국과 인도는 각각 68%와 59.6%로 큰 차이가 있다(2021년 기준).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에서 소비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올해마저 중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를 분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23-07-05 06:31
  •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인구수도 적은 상태에서 과연 어디서 표를 더 가져올 것이냐. 20·30세대 지지 성향을 보면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 이들이 보수정당의 이념에 동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사실 젊은 세대가 당을 구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정치인들이 못하게 한 것 아닌가.” - 그럼 국민의힘이 지나. “느낌과 지역구별 선거를 예측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지역구별 경선...
    2023-07-05 06:30
  • 제5차 농어촌상생포럼, 기업과 농어촌 간 ESG 협력사례 공유
    제5차 농어촌상생포럼, 기업과 농어촌 간 ESG 협력사례 공유
    그밖에 참석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을 방문하여 발전소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체감하고, 원자력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우리 기업과 농어촌 간 ESG는 필수불가결하다”며 “앞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09:15
  • [BioS]동아ST, NASH·비만치료제 집중 “임상개발 박차”
    [BioS]동아ST, NASH·비만치료제 집중 “임상개발 박차”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되지만 지방 축적, 염증, 섬유화 등 복합적인 발병원인으로 치료제 개발이 어려워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비만은 치료제가 존재하지만 생활습관 변화로 전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급증했으며, 과거와는 달리 비만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여기며 비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에...
    2023-06-30 09:14
  • 지역·민간 주도 돌봄으로 정부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지역·민간 주도 돌봄으로 정부 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이민자와 그 자녀는 전체 독일 인구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아드알베르트 센터는 연간 1만1000시간 프로그램 제공을 대가로 베를린시에서 24만 유로를 지원받는다. 일부 프로그램에는 추가 지원도 있다. 40여 개 프로그램에는 본인부담이 있는데, 그 금액은 1~3유로 수준이다. 시는 매년 단체의 사업을 평가해...
    2023-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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