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불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11시께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빈소를 찾았다. 인 의원은 "진짜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며 "런던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지낸 적도 있다"고 회상했다.
◇박 시장 시정 철학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이날 조문객들은 박 시장이 그간 추진해왔던 서울시 정책과 관련해 당국이 그 방향을 계속해서...
다만 추가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협상은 미국 의회 상원의 휴회가 끝나는 20일까지 본격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법안을 가결시키고 싶은 의향이지만, 8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경기부양 법안이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원 민주당은 5월에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내놨는데, 상원 공화당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예비후보자도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청년정치발전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 50% 여성의무공천' '지역구 30% 여성공천' 규정으로...
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함부로 강제배정했고, 법사위를 비롯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5000만 원, 기초자치단체장은 1000만 원, 광역의회 의원은 300만 원, 기초의원은 200만 원이다.
선거기탁금 제도는 후보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 확보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주거, 혼인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 세대들에게는 거액의 기탁금이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문턱이 되고...
이에 미국 의회와 지방자치정부에서는 경찰 조직의 수사 기법과 권한, 예산 감축 등 경찰 개혁을 향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9분 가까이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짓눌려 사망했다. 이에 대한 항의 시위에서는 한때 약탈 등 폭력 행위가 터져 나왔지만, 며칠 새 폭력 행위가 진정되는 대신 “경찰...
회계사가 국회, 지방의회 예산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채이배(사진) 전 민생당 의원은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회계 개혁 완수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출마했다”며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회계사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채이배 전 의원은 ‘회계사’ 출신으로 20대...
여수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은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조직화하여 개별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라며, “60년간 축적한 네트워크와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일 부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전남양성평등센터는 ‘찾아가는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해 지방의회 의원과 청소년, 교사 등 다양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성 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정책 모니터링 활동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하는 등 양성평등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남광역새로일하기센터도 찾아 코로나19 이후 전남 지역...
또 각 주와 지방정부 지원을 위해 1조 달러를 배정했으며 의료 종사자들에게 총 2000억 달러의 특별수당도 지급한다.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도 감세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회에서 “3300만 명이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전례 없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가...
아울러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를 수용한 이후 미국 의회, 주 정부, 이해관계 기업 등에 이번 소송 결과가 미칠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의견이 갈렸다. 의견을 제출한 9명의 의원 중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팝 포트먼(Pob Portman), 프레드 업튼(Fred Upton) 등 4명은 "미국에서 LG화학의 성공과...
민생 위기 대처의 절박함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친문' 그룹으로 분류되는 김태년·전해철 의원과 달리 계파색이 옅은 정 의원은 "(지방선거 때) 이재명을 도운 죄가 있지만, 비문(비문재인), 반문(반문재인)은 아니다"라며 "당을 하나로 묶어 당정청 관계를 원만하게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은 미 재무부와 합작해 기업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2차 돈 풀기도 준비 중이다. 미 의회는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코로나 구제·경제보장법(CARES)’에 정부 보증재원 예산으로 4540억 달러를 배정했다. 연준은 통상 정부 보증액 대비 10배 가량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연준의 무분별한 돈 살포에 경고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워드 막스...
트럼프는 21일 “지방에서의 인프라 투자와 급여세 감세 등 다음 대책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므누신 장관에게 4차 경제 대책 착수를 지시한 상태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선 이견이 있지만, 실현되면 재정 투입은 3조 달러를 넘어 2008~2009년 금융 위기 때를 크게 웃도는 정부 지원이 된다.
한편, 이번 3.5차 경제 대책을 가결한 하원에서는 의원들이 마스크...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26.69%로 2013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제도 도입 이후 치러진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현 더불어민주당계의 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사전투표는 50대 이상 참여도가 늘어나 여야 모두 유불리를 속단하긴 이르다는 관측이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
이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명시적인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공무원’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무원이 단순히 그 지위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정운천 의원 등 현역 의원 11명과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 12명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염동열ㆍ박맹우 의원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위촉됐다.
원 대표는 "지방 권력인 기초의회부터 중앙권력까지 여당이 독차지하고 있다"며 "독선과 폭주를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오직 국회뿐"이라며 "야당인 미래한국당이...
전 의원의 강남을 관리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강남구청장과 강남구의회 의장을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도 평가된다. 해바라기 모양의 브로치를 옷에 즐겨 다니는 전 의원은 해바라기가 ‘강남 주민 바라기’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미래통합당은 강남을 탈환을 위해 박진 전 의원을 배치했다. 박 전 의원은 서울 종로 출신으로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