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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등 5개 부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약
    국토부 등 5개 부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약
    국토교통부는 5개 부처 합동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진행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 제고를...
    2023-01-16 12:00
  • 지방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지방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는 교원이 적어 개별 고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 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어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원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반대로, 교육부는 신도시 과밀학급에도 학급...
    2023-01-15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송죽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가 손을 맞잡다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위한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 △'지하공간 침수 예방 대책 강화' 추진 1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15:30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세종) 16:00 5급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세종)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15만 원 지원...
    2023-01-15 09:15
  • 농협·수협 호남 가나?…본사 이전 법안 발의
    농협·수협 호남 가나?…본사 이전 법안 발의
    신 의원은 "지금 농어촌소멸과 조합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고, 농협과 수협의 뿌리는 당연히 농어민"이라며 "중앙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취지를 강조했다. 농협 내부에서는 본사 이전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고, 실제로...
    2023-01-14 06:00
  • 강원랜드, ‘농어촌ESG실천인증기업’ 선정…폐광지역 맞춤사업으로 지역상생
    강원랜드, ‘농어촌ESG실천인증기업’ 선정…폐광지역 맞춤사업으로 지역상생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지방소멸 위기, 탄소중립 전환 등 농어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2년 처음 시행된 제도다. 강원랜드는 2019년부터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넥스트유니콘’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청년창업기업의 폐광지역 이전을 지원해 현재까지 11개 기업이 지역경제...
    2023-01-13 13:12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이 제도는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된 제도로 농촌지역 활력 유지와 농민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 첫해이지만 일본과 같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잘만 정착된다면 농민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2023-01-13 05:00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국가통계 관리체계를 개선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기반 정책을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실험적 통계제도 활성화, 통계분류 최신화, 정책부처 필요통계 발굴지원 등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고, 통계연구와 교육을 강화해 통계역량을 제고한다. 지방소멸, 인권, 삶의 질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3-01-11 16:00
  • 지방대 위기 현실화…전국 14개·26개 학과에 정시 지원자 ‘0명’
    지방대 위기 현실화…전국 14개·26개 학과에 정시 지원자 ‘0명’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일반전형 정원 내 기준)에서 전국 14개 대학 26개 학과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자가 없는 학과는 모두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종로학원은 정시모집 최종경쟁률을 공개한 전국 208개 대학을 분석(예체능·종교관련 대학 제외)한 결과 지원자가 없는 학과가 인문계열에서 16개(61.5%), 자연계열에서 10개(38.5...
    2023-01-10 16:04
  • [지방벤처 소멸위기] “창업 안 하는데 투자 뭔 소용”…수도권 편중에 악순환
    [지방벤처 소멸위기] “창업 안 하는데 투자 뭔 소용”…수도권 편중에 악순환
    벤처 지방소멸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사인 유니콘 기업도 지방에서 나오는 것은 힘들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국내 유니콘 기업 24개사 가운데 지방에 본사를 둔 곳은 1곳이다.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인 ‘아기 유니콘’ 사업에도 대상 업체 159곳 중 133곳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었다. ‘아기 유니콘’에게는 시장개척자금...
    2023-01-10 06:00
  • [지방벤처 소멸위기] 고꾸라진 ‘제2벤처붐’ 지방 생태계 먼저 흔들었다
    [지방벤처 소멸위기] 고꾸라진 ‘제2벤처붐’ 지방 생태계 먼저 흔들었다
    벤처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지역 전용 펀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동성이 투입돼도 지방의 스타트업 초기 창업은 줄어들었다. 결국, 투자를 받을 스타트업도 지방에서 점차 사라지자 지방 벤처 생태계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벤처투자에 대한 펀드 외에도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창업이...
    2023-01-10 06:00
  • [지방벤처 소멸위기] 지역엔젤허브펀드 100억 중 20% 투자…“거주ㆍ교육 등 인프라 조성이 먼저”
    [지방벤처 소멸위기] 지역엔젤허브펀드 100억 중 20% 투자…“거주ㆍ교육 등 인프라 조성이 먼저”
    있는 텔레워크의 장점을 활용, 차별화된 정책을 추가해 지방으로 근무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전 교수는 "특정 지역에서 거주 및 교육 등과 관련한 파격적인 정책을 활용해 시범프로젝트를 시도해 인재를 유입해 벤처 싹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지방소멸에 대한 지자체의 위기의식과 정부의 정책 지속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10 06:00
  •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지방대학 소멸 문제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과거 대학들은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핵심적 역할 수행했지만,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변화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경쟁력 잃었다”며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 혁신의 걸림돌인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대학을 다시 글로벌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의 산실이 되게...
    2023-01-08 15:27
  • 尹대통령 "교육 다양성 가장 중요해…교사 기능도 바꿔야"
    尹대통령 "교육 다양성 가장 중요해…교사 기능도 바꿔야"
    이어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어떤 핵심적인 방향이 된다고들 알려져 있다”라며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콘텐츠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산업, 방산, 다른 모든 산업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다...
    2023-01-05 17:22
  •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해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놓고 지자체들이 기부금 모으기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자체들은 출향 유명 인사들의 기부 소식을 알리면서 일반 시민들의 동참도 호소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은 2일 고향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북구청은 제이홉의...
    2023-01-04 14:32
  •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지앤비교육이 전직 임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앤비교육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A 씨와 B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2023-01-02 15:37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지방소멸은 예견된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저출산에 더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지역으로 떠나는 지역간 인구 유출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위기 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멸우려지역에는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강화군 같은 수도권...
    2023-01-02 06: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2022-12-28 14:00
  •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소멸시키는 것으로 전과도 없어진다.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완영 전 국민의힘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이병석 전 국민의힘 의원, 최구식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잔여형 집행만 면제돼 복권 없이 사면됐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들러리가 되기 싫다며 ‘구색...
    2022-12-27 14:05
  •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소멸시키는 것으로 전과도 없어진다.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완영 전 국민의힘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이병석 전 국민의힘 의원, 최구식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잔형 집행만 면제돼 복권 없이 사면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2022-12-27 12:21
  • 원희룡 장관, “지방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검토할 것”
    원희룡 장관, “지방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검토할 것”
    그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 그린벨트 해제권을) 행사하고 도시계획 등에 관여했다”며 “지방 지자체의 요구를 떠나서 인구구조가 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토의 미래 공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에 상당부문 권한을 이행하고 지금과는 다른 접근법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 전세사기...
    2022-1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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