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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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핵심 거점 중심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할 것”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기금 투자계획’과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사이에 유사한 과제는 자금이나 바우처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지자체와 연계해 낙후지역 내 스마트 혁신지구도 조성한다. 2021년 조성 완료된 혁신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2023-05-12 19:58
중기부, 행안부와 손잡고 지방소멸대응 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추진

이번 공모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창출 방법을 제시하고 중기부‧행안부에서 기업지원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점수를 부여받고 중기부의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3월...

2023-05-02 12:00
‘제2의 양양 서핑비치’ 찾는다…국토부,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이 결합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한다. 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하여 예산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2023-04-18 11:00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기초연금(+4000억 원)·부모급여(+4000억 원) 지원 증가,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신속교부(+1조 원) 등으로 예산 지출이 3조9000억 원 늘었지만 기금 지출이 코로나19 한시 지원 종료로 10조4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2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9조5000억 원...

2023-04-13 10:00
중기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행안부와 맞손…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 지역(18개)...

2023-03-09 12:00
[논현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언

지방소멸대응기금, 단체장 치적사업화 일본과 한국의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가 ‘지방소멸’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가 총인구의 50.24%로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은 점점 소멸되고 있다. 이에...

2023-02-24 05:00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이날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재정분권이 실현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시대는 사실상 요원하다. 중앙정부에 의존적 세입 구조를 혁신하기...

2023-02-15 16:08
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이날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2023-02-10 13:47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그는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단계적 개편해 '지역 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선순환하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후 강원도의 특화 발전...

2023-01-18 17:10
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기반시설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2023-01-16 15:08
강원랜드, ‘농어촌ESG실천인증기업’ 선정…폐광지역 맞춤사업으로 지역상생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지방소멸 위기, 탄소중립 전환 등 농어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2년 처음 시행된 제도다. 강원랜드는 2019년부터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넥스트유니콘’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청년창업기업의 폐광지역 이전을 지원해 현재까지 11개 기업이 지역경제...

2023-01-13 13:12
BTS 제이홉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고향사랑 기부제’, 소멸하는 지역경제 살릴까 [이슈크래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해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놓고 지자체들이 기부금 모으기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자체들은 출향 유명 인사들의 기부 소식을 알리면서 일반 시민들의 동참도 호소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은 2일 고향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북구청은 제이홉의...

2023-01-04 14:32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사회 분야에선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부모급여 도입, 중대 범죄 대응 강화를, 미래대비에선 3대 개혁 준비, 디지털 전략 및 인재양성, 청년 정책방향 발표를, 외교안보에선 3강 외교 복원 및 한미동맹 공고화, 167억 달러 규모 무기수출 수주, 병 봉급 인상을, 지방시대에선 지방소멸기금 첫 배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들었다.

2022-12-15 14:20
[CEO 칼럼] 위기의 지방도시, 로컬 창업으로 해법 찾을 수 있다

올해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배분금액을 7500억 원으로 산정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또한 ‘2023년도 일자리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창업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지역구인난 해소와 지역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정착 인구...

2022-10-14 11: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석간)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한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KDI 정책포럼 ‘청년층 지역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 23일(금) △부총리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통계청,「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개최...

2022-09-18 09:22
[2023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정부는 주거·통신 등 지역 핵심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은 올해 7500억 원 규모에서 내년 1조 원으로 33.3%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접경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소득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테마형 접경거점 지역과 평화 빌리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총 499억 원을 투입한다.

2022-08-30 10:00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75%, 광역자치단체 25%)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이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에 도입되었다. 이 기금은 기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의해...

2022-08-18 05:00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다음으로 세입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전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비, 시·도비 보조금,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노력을 하면 보통교부세에서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2022-06-17 14:12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올해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이 지원되며 8월 배분액이 확정된다. 벌써 기금 지원 대상인 인구감소 지역 89곳 기초단체들의 기금 확보를 위한 물밑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덩달아 지역 국회의원들도 행정안전부에 압력 아닌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다. 먼저 자치단체가...

2022-05-12 05:00
이상민 후보자 “지방 소멸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 강구할 것”

이어 그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 지역에 더 지원하고 배려하기 위해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이 제정 중이다”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매년 1조 원씩 10년에 걸쳐 지원하고 그 외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여러 제도를 행안부에서 추진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장관에 취임하면 지방소멸 우려를 깊이 명심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2022-05-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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