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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틈새 잡아라"… 고강도 규제에 고개 드는 '갭투자ㆍ원정투자'
    "틈새 잡아라"… 고강도 규제에 고개 드는 '갭투자ㆍ원정투자'
    강남3구의 전셋값 급등에 정부는 보증금 9억 원이 넘는 고가 전셋집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12ㆍ16 대책으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부족한 자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해서...
    2019-12-31 06:40
  • [사설] 보유세 부담 급증, 거래세 내려야 한다.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도 마찬가지다.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축소되고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며, 다주택자 양도세도 중과된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것이라지만, 서울의 경우 중산층 1주택자의 세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재산세만 해도 서울에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은 20∼30% 오를 전망이다....
    2019-12-23 05:00
  • [12.16 부동산 대책] 줄어든 세제 혜택에… 주택 임대사업 매력 '뚝'
    [12.16 부동산 대책] 줄어든 세제 혜택에… 주택 임대사업 매력 '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ㆍ재산세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초과 주택은 그 혜택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명분이다. 현재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와...
    2019-12-16 17:11
  •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6215명…전월대비 2.5%↓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6215명…전월대비 2.5%↓
    작년 9ㆍ13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등록사업자부터 제외됐으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없어졌다. 반면 지방은 1708명으로 전월(1500명) 대비 13.9% 늘었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 수도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전국에서 1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1240호로 집계됐다. 전월(1만1251호)보다 0.1% 줄어든 수치다....
    2019-12-10 11:00
  • 10월 국세수입 2조6000억 원 증가…누계는 감소세 지속
    10월 국세수입 2조6000억 원 증가…누계는 감소세 지속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3조4000억 원이 반영됐다. 세목별로 10월 소득세는 6조3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었다. 명목임금이 3.2% 증가한 덕이다. 법인세도 3조2000억 원으로, 법인세 원천분 증가 등으로 4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감소 등에 따른 환급액 감소 및 10월 환급 지급액 감소 등으로...
    2019-12-10 09:00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알면 돈이 보인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알면 돈이 보인다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님은 미리 정보제공 활용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12월 내에 미리 챙겨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0 08:58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등 4개 직위 공개 모집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등 4개 직위 공개 모집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직위를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모직위는 민간인이 지원가능한 개방직위와 달리 현재 공무원이거나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다. 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신고·경정·환급·감면 업무를 기획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2019-12-09 11:53
  • ‘황제 노역’ 허재호 56억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황제 노역’ 허재호 56억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허 전 회장은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허 전 회장 외에도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 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 원), 최완규 방송작가(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 원) 등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한식 전...
    2019-12-04 15:20
  • “절세가 먼저” 연말 물량 터는 슈퍼개미들
    “절세가 먼저” 연말 물량 터는 슈퍼개미들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상장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27.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또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매 결제기간까지 고려해 폐장 2거래일 전(26일)까지 대주주 요건을 초과하는 물량 등을 정리해야 한다. 실제 매년 연말...
    2019-12-02 15:27
  • 껑충 뛴 종부세에…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껑충 뛴 종부세에…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일 경우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27일 김종필 세무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보고 임대사업 등록 등 절세 방법을 찾는 문의가 늘었다”며 “다주택자는...
    2019-11-27 09:11
  • 서울상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중기 세무조사 부담 완화" 건의
    서울상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중기 세무조사 부담 완화" 건의
    이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현안과 지원 정책을 소개하면서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무 불편사항이나 고충사항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소상공인 조세감면기준 재검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 확대...
    2019-11-22 11:00
  • 부산 아파트 낙찰가율 18개월만에 최고…집값 고삐 풀리자 경매까지 들썩
    부산 아파트 낙찰가율 18개월만에 최고…집값 고삐 풀리자 경매까지 들썩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풀리는 건 물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대출ㆍ세금ㆍ청약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풀리는 셈이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규제 해제 3개구에서 그동안 유찰됐던 경매물건들이 낙찰된 게 부산 낙찰율과...
    2019-11-22 08:00
  •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소득세는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로 2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는 6000억 원이 더 걷혔지만 경기 악화로 2017년 말 법인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한 효과도 미미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세수 펑크’도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2019-11-17 13:54
  • [데스크칼럼] 너무 낡아버린 고가주택 잣대
    [데스크칼럼] 너무 낡아버린 고가주택 잣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로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9억 원’은 매우 중요한 숫자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쏟아낸 각종 대책이 이 숫자의 프레임 속에서 작동했다. 9억 원이라는 기준에 따라 금융·세제 등 거의 모든 부동산 제도가 결정됐다. 주택시장도 9억 원을 기준으로 양분됐다. 정부가 고가주택 기준을...
    2019-11-12 13:11
  •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전두환 '알츠하이머?', 골프 타수 계산도 정확"…이순자는 "'꺼져 XXX' 욕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전두환 '알츠하이머?', 골프 타수 계산도 정확"…이순자는 "'꺼져 XXX' 욕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비판하며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1020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다. 지방 소득세와 양도세 등 30억 원이 넘는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9-11-08 11:34
  •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2조6000억 원)이 반영됐다. 9월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9월 2조5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감소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지급액이 전년 1조8000억 원에서 올해 3조 원으로 늘어난 게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법인세는 9조4000억 원으로, 상반기 기업실적...
    2019-11-08 09:04
  • [홍기용의 세금직설] 법인세는 부자세금이 아니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법인세는 부자세금이 아니다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국세 22%+지방소득세 2.2%)로 OECD 국가 중 23위였지만, 2018년에는 27.5%(국세 25%+지방소득세 2.5%)로 11위로 상승하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2009년 3.4%에서 2018년 3.6%로 올라, OECD 국가 중 8위가 되었다. OECD가 발표한 유효법인세율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7년 22%로 낮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2019-10-07 05:00
  • 일본, 내달 1일부터 소비세율 인상...주요국 소비세 의존도 높아진다
    일본, 내달 1일부터 소비세율 인상...주요국 소비세 의존도 높아진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며 간접세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소비세(부가가치세)와 그 밖의 주세 등 특정 품목에 붙는 세금이 있다. 일본은 1989년 처음 소비세를 도입한 이래 간접세 비중이 계속 커졌다. 도입 초기 국가와 지방을 합쳐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직접세가 79%, 간접세가 21%였는데 이 비율이 지난해에는 68%, 32%를...
    2019-09-30 14:51
  • 내년 1인당 세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내년 1인당 세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기준으로 총 국세수입의 22.1%가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이고, 국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납부대상에서 비경제활동인구와 면세자가 제외돼서다. 특히 다른 세부담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오히려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총액을 경상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2019-09-15 14:17
  • 대출 규제에.. 주택 증여 서울 ‘줄고’ 지방 ‘늘고’
    대출 규제에.. 주택 증여 서울 ‘줄고’ 지방 ‘늘고’
    작년에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자이’ 아파트처럼 분양가가 낮아 시세 차익이 큰 신규 분양아파트에서는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당첨자의 이름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무더기 증여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의 대출 강화로 자녀 등에게 전세금이나 주식담보대출을 끼고 소유권을 넘기는 ‘부담부...
    2019-09-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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