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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양모 씨(당시 44세)는 작년 5월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5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매년 150만 원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외국인배우자의 기본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해 99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2020-03-11 10:25
  • 뉴보텍, ‘전 경영진 리스크’ 대부분 해소…“신사업 주력”
    뉴보텍, ‘전 경영진 리스크’ 대부분 해소…“신사업 주력”
    뉴보텍은 전날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 14억9800만 원 중 6억5800만 원이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부과된 추징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 4억7100만 원, 부가가치세 3억2000만 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7억700만 원 등이다. 회사에 따르면 이중 △부가가치세 전액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대부분 △법인세 일부가 전 대표이사의 횡령 행각과 관련돼...
    2020-03-10 14:02
  • 전국 오피스 1㎡당 순영업소득 4만6800원…전분기 대비 22.9%↑
    전국 오피스 1㎡당 순영업소득 4만6800원…전분기 대비 22.9%↑
    소득세와 부채 서비스 금액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오피스 평균 순영업소득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6만 2200원)이었다. 이어 △경기(4만1000원) △인천(2만4900원) △부산(1만9000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순영업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1만2100원의 수익을 기록한 대전이다. 특히 서울 내에선 남대문(9만9300원)의...
    2020-03-03 09:20
  • 신천지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마무리 단계…대구 확진자 28일까지 급증할 듯
    신천지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마무리 단계…대구 확진자 28일까지 급증할 듯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서 노후전선에 대한 정비라든가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정부가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선 현재 각각 5%, 3% 수준인 재산가액 대비 임대료 비율을 1%로 인하한다. 단 임대료 인하분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당장 시행은 어렵다.
    2020-02-27 17:42
  • 중기부, 동함평일반산단 등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10개 지정
    중기부, 동함평일반산단 등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10개 지정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
    2020-02-27 08:32
  • [2020 美대선] 민주당 경선 3위로 부상한 블룸버그의 뒷심...돈이 좋네
    [2020 美대선] 민주당 경선 3위로 부상한 블룸버그의 뒷심...돈이 좋네
    특히 600억 달러(약 70조 90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로서 “부유층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개인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실용적인 정책 강조와 함께 그가 뒷심을 발휘하는 원동력은 무엇보다 광고에 쏟아 붓는 돈에서 나온다. 사재를 털어 2억 달러의 선거 자금을 동원했는데, 이는 개인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샌더스의 2배가 넘는다. 이...
    2020-02-17 15:25
  •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 대표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여러개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 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2007년과 2010년 '지방소득세' 포탈 범행은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세연도 당시...
    2020-02-14 13:30
  •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 동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문제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 또는 누려야 할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본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세금 문제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억울한 세금(?) 권리구제로 되돌릴 수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2020-02-10 05:00
  • 광주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신뢰 국세 행정 구현
    이어 박 청장은 "자발적 업무혁신을 하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체납징세과 신설, 부가·소득세과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등 새로운 제도를 빈틈없이 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청장은 본청 방침대로 신종...
    2020-02-06 14:33
  • 국세청, 신종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유예키로
    국세청, 신종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유예키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간 지속할 경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세무조사도...
    2020-02-05 11:25
  • 불붙는 고가주택 기준 적정성 논란..."18억원까지 높여야"
    불붙는 고가주택 기준 적정성 논란..."18억원까지 높여야"
    1주택자도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분양시장에선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공시가격 기준이긴 하나 종합부동산세 역시 9억 원이 넘으면 부과된다. 특히 이 기준이 무려 12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할 필요성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물가상승, 임금상승 등을...
    2020-02-03 07:00
  • '감사보고서 지연' 담보주식 처분 유안타증권…법원 "13억 원 배상하라“
    '감사보고서 지연' 담보주식 처분 유안타증권…법원 "13억 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담보주식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돼 손해를 본 전일 종가 대비 차액 9억6200만 원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매매수수료 등 4억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주장한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손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유안타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2020-01-28 05:00
  •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연말정산 가이드⑧] “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인지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더 많은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비과새 근로소득은 사전에 철저히 따져보고 정리해야만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2020-01-22 15:40
  •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근로자 기초자료에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총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및 기납부한 소득세·지방 소득세·농특세 등이 포함된다. 즉,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수집하는 것이 '연말정산...
    2020-01-15 17:00
  • 올해 입주물량 5만채 또 줄어...내년엔 23만가구로 급감
    올해 입주물량 5만채 또 줄어...내년엔 23만가구로 급감
    현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폭이 한 풀 꺾인 모양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수요가 많은데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집주인이 늘어 전세 물건 자체가 귀하다.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으로 눌러앉으면서 물건은 더 부족하다는 게 현장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2020-01-14 16:13
  • [문 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돼야”...“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문 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돼야”...“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원상회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직설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안정화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며 시장을 향해 강한...
    2020-01-14 13:26
  • [문 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맞는 방향”
    [문 대통령 신년회견]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맞는 방향”
    문 대통령은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등록세가 지방 재정, 지방 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며...
    2020-01-14 11:04
  •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여기에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내국 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 출자 시 세액공제 등이 신설됐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일몰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몰이 연장된 사례는 3건이었다. 반면 조세지출이 축소·폐지된 항목은 11건에 그쳤다.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 등 10건이...
    2020-01-12 13:42
  • ‘세금고민 해결’…서울시, 마을세무사 전 동에 425명 지정
    ‘세금고민 해결’…서울시, 마을세무사 전 동에 425명 지정
    상담내용은 양도소득세ㆍ증여세 등 ‘국세’가 1만6304건(91%)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561건(3%)이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상담한 때도 997건(6%)이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65개 동에 94명의 마을세무사를 신규로 추가 위촉함으로써 서울시 내에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어도 마을세무사가 없는 사각지대를 모두...
    2020-01-09 11:15
  •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부가가치세가 환급액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조8000억 원 준 게 11월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다. 예산 기준 진도율은 93.8%로 전년 동기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94.4%)과 비교해도 0.6%P 낮은 수준이다. 단 기재부는 “12월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세수 증가가 예상돼...
    2020-0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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