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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건부 겸직 허가를 받고 대체 군 복무에 돌입했지만, 병무청이 ‘겸직 불허’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도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고 김 의원을 경고 처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건부 허가 결정 취소의 효력과 경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2023-06-25 14:53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2023-06-23 16:02
  • 與 황보승희, 탈당·불출마 선언…“가정사·경찰수사 결자해지”
    與 황보승희, 탈당·불출마 선언…“가정사·경찰수사 결자해지”
    현재 황보 의원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아파트 등을 받아 썼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의혹은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
    2023-06-19 14:14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한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베팅 발언’ 논란은 8일 싱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2023-06-15 16:22
  •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황보승희 “가정폭력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황보승희 “가정폭력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황보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황보 의원의 전 남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과 관련 황보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황보 의원은 “저를...
    2023-06-15 15:34
  • 트럼프 두번째 기소에도, 대선 레이스 끄떡없다
    트럼프 두번째 기소에도, 대선 레이스 끄떡없다
    법원 출석, 기소인부절차서 혐의 전면 부인"정치적 박해이자 선거 개입"3월 맨해튼 지검 기소 이후 정치 기부금 몰려 국가기밀 불법 반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법원에 출석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다. 13일...
    2023-06-14 15:17
  •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한편, 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진보 주자로 3선에 성공했고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올해 교육청 예산부터 갈등이 예상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의 본예산을 5688억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에는 조 교육감이 역점 추진하던 스마트기기 보급...
    2023-06-13 15:12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3일 제3차 회의 개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대통령 선거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톡방...
    2023-06-13 14:21
  • 홍준표 “요즘 당 지도부 하는 거 보니 걱정...선대위라도 구성하라”
    홍준표 “요즘 당 지도부 하는 거 보니 걱정...선대위라도 구성하라”
    그는 “대통령 측근 사람들 조차 수도권 지역을 버리고 지방으로 간다고 한다”며 “그나마 서울지역도 강북이 아닌 강남에 출마하겠다고만 날뛰고 있으니 당 지도부는 도대체 뭘(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다”고 했다. 홍 시장은 “내년 선거도 막판 막가파 공천으로 무책임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요즘 당 지도부 하는 거 보니 참 걱정”이라며 “새 정부의...
    2023-06-13 11:07
  • 與 “이재명, 싱하이밍과 굴종 외교…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與 “이재명, 싱하이밍과 굴종 외교…어느 나라 당대표인가”
    전 원내대변인은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찾아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문제에 대해 중국 측 의견을 전달하는 등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면서 “이런 싱 대사의 제안을 한동훈 장관은 양국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정중히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나. 이...
    2023-06-12 15:31
  • 與, 최고위서 ‘조강특위’ 구성 협의…총선준비 본격화
    與, 최고위서 ‘조강특위’ 구성 협의…총선준비 본격화
    당 조강특위는 각 국회의원 선거구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위원장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253개에 달하는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당 소속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거나, 아직 원외 조직위원장이 없는 지역 당협 문제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철규...
    2023-06-08 15:18
  • 이낙연 "24일 귀국...대한민국 생존‧국민 생활 위해 할 일 하겠다”
    이낙연 "24일 귀국...대한민국 생존‧국민 생활 위해 할 일 하겠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1년간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최근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논란이 생긴 만큼 이 전 대표의 귀국 후 정치 행보나 당내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미중 경쟁을 연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이란 책을 써 꽤...
    2023-06-04 15:43
  • 與, 때아닌 ‘5인회’ 논란 일파만파...내홍 새 불씨되나
    與, 때아닌 ‘5인회’ 논란 일파만파...내홍 새 불씨되나
    이런 가운데 장 의원은 1일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최강체육대회’ 축사에서 “보좌진들 덕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도 잘 준비하자”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원들이 대거 모이는 자리니까 왔겠다 싶다가도 조용하던 장 의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을...
    2023-06-03 06:00
  •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반격 시작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반격 시작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는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2023-06-02 11:26
  • 이재명, 모집 29분만에 후원 한도 달성…“더 나은 삶으로 보답”
    이재명, 모집 29분만에 후원 한도 달성…“더 나은 삶으로 보답”
    그는 “기득권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이재명의 든든한 정치 동반자가 돼 달라. 오직 국민께만 빚진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 1인당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5000만 원이다. 다만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역구 의원에 한해 그 두 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2023-06-01 16:27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손봉기 부장판사는 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대구지방법원장까지 오른 소위 ‘향(鄕)판’ 시골판사다.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은 유일한 대법관 후보자다. 시골판사, 여성, 호남…출신별 안배 애쓴 모습 전체 대법관 후보 리스트 37명 가운데 여성은 4명, 교수는 1명에 불과했지만 최종 후보자 명단에 여성 3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2023-06-01 06:00
  •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의뢰"
    사무차장의 자녀 채용 및 승진심사 관련해선 “충북선관위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군 및 단양군선관위의 결원 충원을 위해 경력 채용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 자녀를 포함한 2명이 합격했다”며 “외부기관 파견 중이던 사무차장이 충북 및 단양군선관위 인사담당직원에게 전화해 경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자녀를 직접 소개 추천한 점 등으로...
    2023-05-31 16:50
  •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서비스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만여 개 이렇게 되면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느냐.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서비스에...
    2023-05-31 16:11
  •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리라 가치 사상 최저치 경신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리라 가치 사상 최저치 경신
    모건스탠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의 저금리 정책을 고수할 경우 리라 가치가 29% 폭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컨설팅업체 테네오의 볼팡고 피콜리 대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놓고 정통적 경제 정책을 수용할 것 같진 않다”며 “그러나 내년 3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지금의 이단적 접근법 일부를 조정할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2023-05-29 12:56
  •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지방소멸 문제를 선거제도 개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요리사가 과도(果刀)를 들고 회를 치려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도시와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안이다.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면서 각 정당이 농산어촌의 이익을 대변해 줄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보다...
    2023-05-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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