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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취득·등록세), 양도세 등 주요 부동산 세율은 외국 주요 국가의 세제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2024-06-10 06:00
주택시장 청신호에도 회복 진단 이르다…청약통장 2021년 절반도 안돼

지방에서는 아파트 준공을 완료했음에도 분양에 나서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긍정적인 조짐도 엿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다. 11주째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서울이 0.09% 올라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경기 지역...

2024-06-09 15:12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및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업무에 관한 경험도 쌓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2024-06-08 08:00
“똘똘한 한 채 찾아가자”…서울 상경투자자 ‘쑥’, 지방 투자는 ‘시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집값이 먼저 올라 회복세를 보인 반면, 지방은 집값 침체가 계속되자 지방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세가 빠른 (서울) 지역으로 자산 이동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가 여전한 만큼 서울 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놨다. 윤 위원은 “지방은...

2024-06-07 06:00
전국 아파트값, 3주 내리 올랐다…서울 매맷값 상승 폭 확대

지방은 지난주보다 0.01%p 내려 –0.02%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10%로 나타났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까지 55주 연속 올라 매매시장과 함께 강세를 지속했다. 수도권에선 인천은 이번 주 0.15%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은 0.10%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매물 부족에 따른 호가 및 거래가격 상승세가...

2024-06-06 14:00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2024-06-05 18:02
"새 아파트 몸값 더 뛸까?"…전국 주택 착공 물량 매년 ‘3분의 1 토막’

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24만2188가구로 나타났다. 앞서 착공물량은 2021년 58만3737가구와 2022년 38만3404가구 등으로 지난해 실적은 2021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또 올해 1분기 전국 착공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다. 1분기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5만9225가구로...

2024-06-05 10:09
‘강력 구제책’ 통했다…중국 주택시장 바닥 찍고 회복 조짐

이는 중국 당국이 지난 3년간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놨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등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주택 구매자 첫 납부금 비율 인하 등의 조치를 담은 ‘부동산 패키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전국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구매 제한 및 계약금 비율 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등...

2024-06-04 16:16
분양가 고공행진에 청약 물량 줄줄이…다시 짙어지는 미분양 우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과 경기도 중심 지역의 좋은 분위기가 퍼져나가면서 지방도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시간은 많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방에 미분양이 적체된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물량이 나온다는 점, 부실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작업 진행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미분양 증가는 피하기...

2024-06-04 14:37
전국 '공장·창고' 매매 훈풍…4월 거래액, 전월 대비 17% 상승

4일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4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3일 기준)는 566건, 거래액은 1조5019억 원으로 조사됐다. 거래 건수와 거래액은 전월 대비 각각 3.5%와 17.0% 증가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경기도 공장·창고 거래 건수는 전달 대비 0.7% 늘어나며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인천 거래 시장에 훈풍이 불며...

2024-06-04 09:30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고려 중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개편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2024-06-03 15:30
더뎌지는 분양 속도, 5월까지 30% 못미쳐…하반기엔 더 느려진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과 함께 하반기에는 아파트 신규 분양 속도가 더욱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월 기준 신규 분양이 목표치의 30%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공급 부족 우려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향후 3년간 수도권 입주물량이 지난 3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데다, 인허가도 줄어들어 공급 축소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4-06-02 18:01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오퍼레이션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입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고 실적도 좋아서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는 이번 달...

2024-06-01 08:00
'톱5' 건설사, 남은 상반기 1만1000여 가구 공급한다

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이 17개 단지, 총 1만1354가구(5대 건설사 간 컨소시엄 포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함께 고양, 인천 송도, 용인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물량이 예정돼 있다. 지방 권역은 부산광역시를...

2024-06-01 07:00
분양시장 전통 강자는 역시 ‘중대형’…최근 5년간 청약경쟁률 1등

31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9~2023년)간 전용면적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중대형 아파트(전용 85㎡ 초과)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년도 별로 부침은 있었지만, 지역별로도 중대형 아파트로의 청약 쏠림 현상은 뚜렷했다. 올해 청약 시장은 소형(전용 60㎡ 이하)이 강세를 나타냈지만, 전통적으로 중대형...

2024-05-31 09:40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주요 사례는 △싼값에 토지·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형 △예비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종용하는 영농조합법인형 △귀농인들의 관심이 많은 작목의 예상소득을 과대 포장해 판매하는 묘목상형 △식용 귀뚜라미나 대체식량 등 신산업으로 현혹해 투자 유도하는 곤충산업형 △애견 분양업 등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2024-05-31 06:00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22대 국회에선 지방 미분양 등을 해결할 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정책...

2024-05-30 16:20
정체된 지식산업센터 거래…반년 동안 매매지수 변동 없어

30일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알스퀘어'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 지수는 217.5포인트(p)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0.1% 하락, 전년 동기 대비 4.9%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매매지수는 △1분기 228.7 △2분기 217.3 △3분기 214.3 △4분기 217.7로 큰 변화없이 정중동 행보를 보여왔다. 매매 지수는 2010년 1분기 지식산업센터 매매가를...

2024-05-30 15:52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동산에 민감한 중도층을 공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의 경우 강성 지지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현재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뚜렷하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버티는 상황에서 당은 그에...

2024-05-30 15:36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2주 연속 지속…서울 매매·전세 동반 강세 ‘여전’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은 지역과 단지별로 혼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주요 관심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저가매물 소진 이후 매도 희망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7%) 대비 0.02%p 내린 0.05%로 나타났다. 지방은 지난주보다 0.03%p 내려 –0.01%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2024-05-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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