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출생아 수 감소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 대학에선 의대 확보 유치전에 나서거나, 수능 성적 없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새 전형 도입 움직임도 일고 있다.
아직까진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증원 여부와 구체적 규모 확정까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함에 따라 재학생들의 반수 전환, 직장인...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대학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定住)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공모 신청 결과 15개 시도의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92개 기초지자체·2개 행정시)가 참여했다....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법의 지도(2016), 법의 균형(2022)이 있으며, 공저 포함 15권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입법이론실무학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 분야 및 대상, 입법과정,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에 대한 평가를 순수 학문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회다.
최...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학...
이 가운데 대학입시 등을 맞고 있는 인재정책실은 제외됐다.
이 관계자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투입되는 시기와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말 그대로 ‘늘봄학교 현장점검반’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 늘봄이 현장에 안착돼야 하기 때문에 본부 전 실·국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17개 시도교육청 상황...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의대 정원의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협은 15일 궐기대회에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학병원 진료 필수 인력인 전공의에 이어...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12일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2025학년도 기준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60% 넘긴 곳 26개교 중 7개교“지역인재전형 선발 늘리면 내신·수능 합격선 하락할 것”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의대 중 이 같은 비율을 충족한 곳은 동아대·부산대·전남대 등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인재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 25만명·대학입학정원 47만명(2022년 기준)’이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폐교 대학 대부분 지방…수도권, 대학원대학 단 2곳 문 닫아...
"RISEㆍ글로컬대학, '지방대 살리기'로 적합한지 '의문'"
민간 대학 분야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대학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 RISE(라이즈) 체계 구축은 ‘지방대학 죽이기’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희성 대교연 연구원은 “인력충원, 라이즈센터 개소 및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비용을 모두 지방비로...
지방 대학들은 인기 학과인 의대 정원이 입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의 입시 판도에도 지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의대는 대학 입시의 최정점에 놓여 있다. 이전에는 대학을 정하고 나서 학과를 선택하였지만, 지금은 무조건 의대를 선호한다. 지방대라도 의대를 선택하고 의대가 안되면 그다음에 대학과 학과를 고른다. 의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전날 복지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임 대표도 “의대 합격 확률상 지방 소재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이 매우 유리하다”며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중학생 때부터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실제 발생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원 배분 기준은 교육부·복지부 관계자와 의료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밝힌 비수도권 의과대학...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60% 상향은 이미 대학 중 8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발전특구 간담회에서 의대를 갖고 있는 거점국립대의 경우 2025년에 60% 이상 선발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라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60%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할 것으로...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선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1000만 원 이상), 디딤씨앗통장(저축액 비례해 월 최대 10만 원 추가적립),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적용),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이 지원되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이 전 위원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를 거쳐 행정고시(32회)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대전·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이름으로 명명하거나 행안부...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현행 3058명은 505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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