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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금융, ‘이사진 구성’ 놓고 2대 주주 얼라인과 재대결
    JB금융, ‘이사진 구성’ 놓고 2대 주주 얼라인과 재대결
    한편, 얼라인은 이달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JB금융과 핀다가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핀다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말 JB금융은 플랫폼 채널 전략 강화를 위해 핀테크사 핀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핀다의...
    2024-03-15 14:13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2024-03-15 06:00
  •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외부결제 허용하라" 미 대법원서 최종 판결 애플, 법원에"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 규제"애픽게임즈 "엉터리 답변, 법정모독죄"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미국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소송에서 이겼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2024-03-14 15:10
  •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한은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0.7% 증가…2022년 감소 빼고 역대 최저”
    한은은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고금리 및 DSR 규제 등의 영향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대출규제 정책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한은은 “대출규제 측면에서는 LTV 규제 완화 등의 영향은 이어지겠으나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된 만큼 일부 가계의...
    2024-03-14 12:00
  • 집 안 팔리고 세입자 구하기 어렵네…아파트 입주율 부진 지속
    집 안 팔리고 세입자 구하기 어렵네…아파트 입주율 부진 지속
    지방에서는 광주·전라권(69.4→75.1%) 입주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22년 7월(8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미분양 물량과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46.8→50%), 세입자 확보(14.9→16.1%) 요인이 증가했다. 잔금대출 미확보(25.5→23.2%)와 분양권 매도 지연(4.3→3.6%)은 줄었다....
    2024-03-14 11:00
  •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 연속 침체…수도권 거래량ㆍ거래액 동반 내림세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 2년 연속 침체…수도권 거래량ㆍ거래액 동반 내림세
    대출규제와 전매제한 제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8287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59%, 거래액은 58.3%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 4분기 전국 거래 건수는 총 658건, 거래금액은 2646억 원으로 2020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에 걸친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분기(813건, 3347억 원)...
    2024-03-14 09:36
  •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수원시는 지난해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행안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행안부) △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경기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납세자보호관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2024-03-13 16:46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2024-03-13 08:00
  • 3600억 들여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데이터 산업 메카로
    3600억 들여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데이터 산업 메카로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클러스터는 강원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활짝 열고 데이터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명실상부한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이달부터 지장물 철거를...
    2024-03-11 14:05
  •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수가가 규제된 보험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에서는 의사의 수가 적고 규제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에서는 의사의 수가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위험이 큰 분야를 피하는 것이 필수 의료에서의 의사 부족 문제를 더 했다. 이러한 까닭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늘어나지만,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에서는 의사의 수가 줄어들게 됐다....
    2024-03-11 05:00
  •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성진·이정숙 추천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성진·이정숙 추천
    이 후보는 삼성증권 법무실 실장(상무)과 컴플라이언스 실장(준법감시인)을 역임했고 이후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한 법률·규제 분야 전문가다. 국민은행 사추위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2024-03-07 17:53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이 관계자는 "많은 경우에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정책들이 많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선지급 같은 경우, 일단 국가가 선지급하지만 추심을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고, 얼마 전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 술...
    2024-03-07 16:42
  • 산업장관 "새벽배송 전국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지방 정주 여건 좋아져"
    산업장관 "새벽배송 전국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지방 정주 여건 좋아져"
    안 장관의 이날 배송 현장 점검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여러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활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쿠팡, 마켓컬리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수도권과 각 지역 거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신선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024-03-06 10:19
  • 해외로 택시로 ‘사업확장’ 가속하는 국내 PM업계
    해외로 택시로 ‘사업확장’ 가속하는 국내 PM업계
    스윙은 전국 단위의 4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 운송사업자들과의 협업을 지속 추진할 전망이다. 지바이크는 베트남 후에 황궁관리청(HMCC)와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시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협약에 따라 지바이크는 PM 공유 플랫폼 ‘지쿠(GCOO)’를 통해 베트남 후에 황궁, 자롱 황릉 등 주요 관광지 내에서...
    2024-03-05 14:59
  •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에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대구 관광산업 발전 방안도 이 자리에서 언급됐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는 구상과 관련 윤 대통령은 "1000억 원...
    2024-03-04 15:46
  • 환경부에서 온 국토정책관…그린벨트 해제 키맨될까?
    환경부에서 온 국토정책관…그린벨트 해제 키맨될까?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임 국토정책관 인사가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국·과장급 24개 직위 중 21개 직위에 대해 부처 소속을 옮기는 인사교류 발령을 냈다. 이 가운데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서로 바꾸는 인사가 포함됐다. 통상 국토부가 사업추진 정책을...
    2024-03-04 15:42
  •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尹 "2030년 신공항 개항 속도…달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000억 투입"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 "산업화 중심 대구에서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 윤 대통령은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의...
    2024-03-04 14:17
  •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국내에는 고도화된 로봇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로봇 실증 인프라가 부족하고 규제로 막혀 실증 자체를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증 비용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정부는 실증 관련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기획, 지역 공모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및 지원 의사를 밝힌 대구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2024-03-04 14:08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2024-03-04 13:42
  •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오른 가운데, 교통비 절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의 구매자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20대(30%)와 30대(29%) 청년층이 구매자의 절반이 넘는 59%를 기록했다. 이처럼 공약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지만, 관건은 재원 마련에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2024-03-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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