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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따른 서민의 임대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수요 위축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이 월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주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4-01-18 18:20
  • “올해 중국 성장률 4.5% 전망…특별 채권 발행 등의 재정 역할 부각될 것”
    “올해 중국 성장률 4.5% 전망…특별 채권 발행 등의 재정 역할 부각될 것”
    이어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돼 있기에 규제 완화, 재정 지출, 유동성 지원 중심의 부양이 예상된다”며 “특히 재정적자율에 대한 영향 차단,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부채 분담 등을 위한 특별 채권 발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원은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디플레이션, 부동산 불안, 경기 판단 위축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2024-01-18 16:50
  •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두 번째 세션에서도 김 지사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공평한 활용과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배려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2024-01-18 14:24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춰 2022년 12월에 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전북의 강점과 특성이 더욱 확실하게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4-01-18 13:57
  •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이어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를 해서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당국에서도 정부의 감세 기조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를 살려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고용 증대-세수...
    2024-01-18 05:00
  •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이에 현행 비아파트 규제 완화 수준으로 비아파트 시장 회복이 어려운 만큼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면, 기존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넘어 직접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9일 ‘미분양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약 10만 가구 이상 미분양...
    2024-01-17 15:54
  •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2024-01-16 09:29
  •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무엇보다 비(非)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와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측면을 건드는 부동산 대책은 나왔지만, 이번처럼 수요를 건드는 대책은 올해 들어서야 처음 등장했다. 건설업계는 실무자 출신 국토부 장관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024-01-16 09:00
  • 지난해 청약자 59% 수도권에 몰렸다…"올해도 양극화 지속"
    지난해 청약자 59% 수도권에 몰렸다…"올해도 양극화 지속"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2~3분기 수도권 위주의 매매시장 회복이 나타난 데다 '1·3 대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달리 서울 등에서 공급 희소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경기도 일대는 GTX-A 노선에 대한 개통 기대감으로 수혜가...
    2024-01-15 09:50
  •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문제는 2022년 9월 지방자치단체(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철회하면서 시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지급불능이 우려되자 2022년 9월 말 신용평가사들이 해당 어음의 신용등급을 위험등급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0월 5일 아이원제일차와 해당 어음은 최종 부도 처리됐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도 부동산 발 리스크였다. 지난해 3월 대구와 경남...
    2024-01-14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2024-01-14 08:12
  •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규제, 성장사다리 약화 등으로 혁신이 제약되고,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연구기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4-01-12 14:00
  •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원하려는 지방대학들은 아무래도 교육부 등 정부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 인상을 쉽사리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학생들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2024-01-12 13:28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가 특혜가 아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세제 혜택이 엄청 뭘 더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규제 정상화”라며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중과세를 보통 과세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뜻도...
    2024-01-11 15:21
  •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들이 배송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 물류센터가 들어올 때 세제 혜택이나 행정 정차 간소화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봤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물류센터 건립 인허가 과정이 더디다는 것을 지적하며...
    2024-01-11 05:20
  • 물류센터 늘리고 싶어도…님비·느린 행정에 발목 [빠른배송 지역차별②]
    물류센터 늘리고 싶어도…님비·느린 행정에 발목 [빠른배송 지역차별②]
    다만 물류센터를 향한 지역 주민들의 님비 현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는 해결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벽배송 등 빠른 배송을 위해서는 물류센터가 필수적인데 대표적인 님비(Not In My Back Yard) 시설로 꼽혀 기업의 고민이 크다. 주민들은 대형 화물차가 물류센터를 드나들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기...
    2024-01-11 05:10
  •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든 단기 근로가 대거 늘어난 영향이다. 반대로 미래 핵심 노동인구인 청년층(15∼29세)은 9만8000명 감소했다. 40대에서도 5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초단기 일자리를 끼워 넣는 공식 고용률은 안타깝게도 허수에 가깝다. ‘역대 최고’라는 뜬구름은 그만 잡아야 한다. 향후 고용...
    2024-01-11 05:00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해당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여러 채 사들여도 향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어 수요 진작 기반을 마련한 점을 고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등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024-01-10 17:10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했다. 최근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 이 문제를...
    2024-01-10 16:12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아파트 제외한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을 최초 구입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주에서 제외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2024-01-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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