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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023-10-22 08:57
  •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여야 의원들 모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여야 협의 문제, 교육시설 확충 문제 등을 우려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의대 정원이) 17년째 동결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면서도 “선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지방의대 간 합의와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확실히 해야 하며, 인재 유출이나 N수생 급증 등 문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10-18 15:08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교육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려면 의대 신설과 국립 대병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광주 지역 의대 졸업자 중 20%가 수도권에 근무하지만, 전국 의대 졸업자 중 광주지역 취업률은 4.5%에 그친다”며 “특히 전남대 병원 15%, 화순전남대병원 23% 각각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진료지원...
    2023-10-17 15:09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859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 원(9.1%) 감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내국세 감소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메꾸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재정적 대책은...
    2023-10-17 14:01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ㆍ구(구조조정)ㆍ책(책무강화) 전략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2023-10-17 11:00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올해 세수 결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봤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3-10-16 13: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1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23-10-15 08:52
  •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지원금 인상을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나이를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출범에 대해 이 단장은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23-10-11 21:48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이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 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며 “복지 포퓰리즘의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의대 정원 수 확대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등 지방 국립의대 신설과...
    2023-10-11 15:36
  •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올해 대학원 10곳 중 9곳 정원 미달…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
    서 의원은 "지방 소규모 대학원일수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부가 대학원 재정확보 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유학생 유치가 존립 여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학의 학업여건과 수업역량을 넘어선 유학생 유치는 오히려 국내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유학생 관리방안 등 제도를 개선할...
    2023-10-11 14:30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길게는 1년 간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2023-10-10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기획재정부 4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서울청사)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1차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 5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3-10-03 08:34
  •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대학 논문 구독 예산 삭감...“지방대 타격 더 클 것”
    이 같은 학술DB 구독료 부담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 그나마 국고에 의존해온 지방대학의 전자자료 구입 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 의원은 “기초연구와 지방대학을 동시에 죽이는 대학라이선스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한다”며 “대학 연구역량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2023-09-27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이러한 AI 교육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소개됐다. 이와 관련해 최 실장은 "교육부가 사용용도를 지정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금 형식이 적절하다"며 개정안 내용처럼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4%로...
    2023-09-22 16:27
  •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 가량 감소하면서 본예산 30% 감축이 불가피하고, 안정화 기금도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안에...
    2023-09-20 16:07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2023-09-20 16:00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에는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세수...
    2023-09-18 11:00
  • 尹 "지역에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정치적 상황, 국민들 허용 않아"
    尹 "지역에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정치적 상황, 국민들 허용 않아"
    맞대고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했다"며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발전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이 지역 발전 핵심'이라고 역설한 점을 밝힌 윤 대통령은 "지역...
    2023-09-14 17:53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2023-09-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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