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공직윤리처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 감찰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익을 챙기려는 비리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 전관예우도 뿌리 뽑고,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으로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공무원 조직의 사업과 근무 현황을 살피는 일은 의회 고유 기능이다. 국회법 제128조와 지방자치법 제40조는 특정 서류를 정부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이 느슨하게 해석돼 적용된다는 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839명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전체가 9급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2020명, 기술직군은 819명이다.
이들은 6월 5일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을 통과한 3606명 중 8∼9월 면접시험을 통과한 이들이다....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차관급 공무원, 3개(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의 장 및 해양폐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조정ㆍ협력하고 법령과 정책...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피임명자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도록 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그 권한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교육청과 시도자치단체의 행·재정을 통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막겠다"며 "교육청 예산이 공무원 수...
12일 이투데이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집계한 결과 5년간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 수는 2720명에 이른다. 평균 544명이 서울시를 떠난 셈이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이 사의(辭意)를 표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사표를 내고 공무원을 그만둔다는 의미다.
연봉이나 복지 등 더 나은 처우를 쫓기도 하지만 공직을...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직하도록 돼 있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행 법령상으로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한 여권 대선 캠프 관계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수감 되어있고...
지방 정부들은 공무원과 교사 임금을 삭감하는 등 지출 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정부들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채권 판매를 두 배로 늘려왔다. 동시에 고속도로와 주택 등 인프라 건설 자금 조달 목적의 특별채권 판매 속도는 조절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올해 인프라 투자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상태다.
우리 공무원은 누가 죽였고,김정남, 장성택은 왜 죽었습니까?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소립니까?안보를 말하면 색깔론이라구요?천만에요.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의원실에 따르면, 구체적 내역상으로 중부지방국세청 간부공무원들은 지난해 연말 14명이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을 가졌다. 중부청은 복요리 전문점에서 포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 적힌 카드승인 시간은 점심시간인 오후 1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또 서울의 종로, 송파세무서와 경기도 남인천,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세무서장을 포함한...
시청 소속 공무원이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심문,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부서는 바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징수 활동을 직접 하는 '38세금징수과'다.
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만난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이 부서 창설멤버다. 지방세 세무 직렬이 처음 생긴다는 말을 듣고 1993년 서울시 지방세무직 공채 1기로 공직에...
소방·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김성중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충원 규모 산정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해 충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증원되는 인력은 운영성과 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 각종 성과지표를 체계화하는 등 정부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전체 아프간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는 이달 태어난 신생아 3명도 포함됐다.
아프간 협력자들은 난민 지위가 아닌 ‘특별공로자’ 지위로 입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마친 뒤 음성 판정을 받으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6~8주 정도 머물 예정이다.
최 후보는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 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들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아프간 협력자 이송과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이송을 추진해왔다”며 “이분들은 현재 아프간 카불 공항에 진입 중이며 우리 군 수송기를...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18일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이 마린파크 현장을 방문해 화순이의 죽음을 확인했다. 화순이는 지난 13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18일 부검이 진행됐다.
아직 폐사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일자와 사망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므로 야생생물법에 따라 폐사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핫핑크돌핀스를...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전담공무원, 전문요원, 학대 예방 경찰관을 대폭 보강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9일 이 같은 방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개선한다. 위기아동 방문조사 담장자를 복지행정팀 내 1인에서 ‘찾아가는 복지보건팀’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대신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수십 명 공무원을 대동하고 방역위반 업소를 단속하거나,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사 찬스' 비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도 SNS에 "법적으로, 당내 규정에 문제가 아니면 선출직의 사퇴 여부는 경쟁자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