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 공무원) △최미정(충북 옥천군 생활지원사) △한순욱(서울지역 의료자원봉사자) △황향숙(울산시 동구보건소 공무직) 씨가 행정안전부와 대한간호협회의 추천과 재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33년간 보건진료직으로 근무해 온 김향숙 씨는 현재 남해군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작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남해군보건소로 파견을 나가고, 퇴근 후에는...
검찰은 △공무원·국가기관·공공기관의 경선·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및 동원 △선거자유방해 등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도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검찰은 9일부터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2년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사...
또 정부는 신규채용 공무원이나 국회 종사자 등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세종시 생활권별 부지공급 일정 등과 연계해 2025~2030년 총 3000 세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실시되는 만큼 검경은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신속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검경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실체를...
내년도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들의 반발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은 내년 4월 2일 필기시험에 이어 6월 11~18일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지방공무원 9급은 필기시험이 6월 18일로 예정됐다.
일정이 겹치면서 국가직 시험을 치른 수험생 일부는 면접...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내년 상반기 중 양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제2차 노동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동협의회에서는 양국의 노동 장 이행상황 및 주요 현안과 무역자유화 확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제3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이 현지 노동법을...
또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하면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고, 개개인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재직 중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공무원연금이 박탈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기억하라”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는 10조 원이든, 19조 원이든 초과세수에 대해서 어느 세금에 얼마가 초과됐고, 더 걷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함구령이...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신규 국세 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경제단체, 모범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자문기구다.
국세청은 신규 직원 대상 설문조사, 소통활동을 통해 현장 배치 후 어려움과 희망사항 등을 수집했다. 그 결과 MZ세대 직원은...
교육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충남대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들 교육부 직원은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학생지도비 부당 수급이 적발된 건으로도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아직 특정감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충남대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결과를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린다.
충남대...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불거진 배임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공무원의 사무처리 경우 배임 여부 판단 기준을 판시한 것에 따르면 사무처리 당시 상황과 결정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직무 범위 내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판례에 입각해서...
A 씨는 권익위 적발 건으로 교육부의 학생지도비 감사 중 지방의 부교육감으로 이동했다. A 씨의 경우 전보 인사이지만 해당 직책은 고위공무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 영전 인사로 인식된다. B 씨도 A 씨와 마찬가지로 감사 중에 승진했다.
교육부 정기인사는 1월과 7월 한 해 두 번 이뤄진다. 고위공무원 인사 등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시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국감에서 이 후보에게 지사 연가 사용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치사무라며 내지 않아 할 수 없이 올 한 해 도정과 관련 없는 외부일정을 추려보니 48일이 나왔다”며 “공무원 연가는 최장 23일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 근태를 점검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체납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민원인을 도운 권준경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조사관이 25일 국세청의 2021년 제3차 적극 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날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권...
그는 "시스템이 잘못됐다"며 "대한민국에는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고위공무원이 많은데 다들 미비한 시스템 때문에 타협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께도 백지 신탁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 복수 기관이 신탁을 받을 수 있도록...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부동산 매각 협조 요청을 했다"며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광역단체에도 부동산 매각을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성남시가 여러 번 부인하다가 결국 매각했다. 매수자가 용도변경을...
교육부는 7월 실시한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A 씨와 마찬가지로 충남대 재직 당시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받은 B 씨를 지방의 부교육감으로 영전시켰다. B 씨의 경우 전보 인사이지만 해당 직책은 고위공무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지도비는 학생 상담, 교내 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대학 사업비다....
4%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1002명·16.0%), 법원(595명·9.5%) 등이 뒤를 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공무원연금 외에도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실에 대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인지 조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