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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법원에 따르면 총신대는 2015년 7월 총신대교직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급여체계는 해당연도 공무원 호봉표를 준용하고, 협약 유효기간은 2017년 2월 말까지로 정했다. 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 총신대는 2018~2019년은 2016년 공무원 보수규정을, 2020년은 2017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 급여를 지급했다. 해당연도 공무원 호봉표에 따른 지급액에...
    2023-02-13 14:18
  • [사설] 노조가 노조다워야 국민이 지지한다
    공무원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키로 했다.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것은 노조 설립의 자유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5조 1항과 제16조 1항 8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노조 규약을 정조준해 행정조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다음주 중 서울지방노동위...
    2023-02-10 05:00
  •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관리에도 나섰다.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 등 서류 비치·보존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점검 결과서 및...
    2023-02-09 13:57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파견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는 위법’이라는 주장에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기록상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경찰이 기재돼 있다”며 “보조역할을 넘어 수사를 주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
    2023-02-07 14:19
  •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40일 만에 22개 부처 업무보고 완료한 尹정부…4가지 키워드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41일간 업무보고 완료 공무원·전문가 등 총 1500여명 참가키워드는 개혁·수출·글로벌 스탠더드·과학기술20개 중점과제 선정…TF 구성해 부처 협업·조정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를 끝으로 총 22개 부처의 '2023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5년 및 그 이후 나아갈 방향과...
    2023-02-07 11:33
  • 전국 지자체들이 강원도 전처리·시멘트 기업 찾는 이유
    전국 지자체들이 강원도 전처리·시멘트 기업 찾는 이유
    수도권·충청권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부처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매주 이 전처리시설 공장에 방문해서다. 하 소장은 “작년에 서울시를 비롯해 30개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장을 방문했고, 지난달 매주 한 번꼴로 총 5번 정도 공장 견학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 중소기업과 시멘트 업체에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2023-02-05 15:35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공무직과 같은 비(非)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정채용 기준을 만든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나선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각급 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상시 입력토록 하고 환수 여부까지 포함해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국무회의 등에 공유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2023-02-03 16:30
  •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또한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도록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작년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 점검반도 확대 개편해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투자...
    2023-02-03 08:31
  •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교사 신분을 통합하지 않고 기관만 통합하면 한 유치원에서 교사 신분이 공무원과 근로자로 나뉘는 문제가 발생해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공립 유치원과 구분을 위해 공영형으로 명칭이 변경될 전망이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설치·운영부터 종사자 고용까지 국가가 담당하는 국공립...
    2023-02-02 15:26
  •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들은 15일까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고용부 본부 또는 관할 지방청·지청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원활히 작성...
    2023-02-01 12:00
  •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과 A 전 비서실장, B 전 정책특보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 모집책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2023-01-31 15:36
  •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지난해 여름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질 때도 공무원들은 밤을 지새우거나 조기 출근해 복구 작업 등에 동원됐습니다. 당시 쓰러진 가로수를 수습하던 한 동작구청 직원은 전선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대설 예보에 일단 대기…2시간은 무급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인 만큼 재난·위기 상황에 도시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눈·비 등으로 인한...
    2023-01-27 16:47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
    2023-01-26 12:40
  •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늘봄학교' 200개 학교서 시범운영…“유용할 것” 기대 vs “업무부담” 우려
    교육부는 이들 5개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을 지원하고, 방과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범교육청이 아닌 곳에도 늘봄학교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약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 운영체제 구축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녁 돌봄 석·간식비...
    2023-01-25 13:31
  • 공무원 왜 이리 많나 했더니...문 정부 막판 3만 명 늘렸다
    공무원 왜 이리 많나 했더니...문 정부 막판 3만 명 늘렸다
    다만, 공공 일자리의 증가 폭은 지방정부 일자리의 증가 폭이 줄면서 2020년보다는 둔화했다. 공무원 일자리는 3만 개 넘게 늘면서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통계청은 19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서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3만9000개로 전년보다 7만3000개(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정부 일자리(242만8000개)가 5만3000개...
    2023-01-19 12:00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국장급)
    ◇전보 및 교육파견 △식품소비안전국장 김용재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김명호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홍헌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성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김상봉△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파견 이남희(이상 1월25일자) ◇휴직복직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성곤(1월24일자)
    2023-01-19 10:40
  •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는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작년 9월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나...
    2023-01-18 21:22
  •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추가 기소…범죄수익 은닉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추가 기소…범죄수익 은닉
    이 밖에 2020년 6월 동생 전 씨로부터 588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41)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총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날 기소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8 16:34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또 타 기관과 혼동을 막기 위해 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19일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벙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2023-01-18 14:51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비슷하게 미얀마에서 실시 됐던 새마을운동 사업은 농촌개발부의 지방 사무소 공무원을 활용하고 마을 간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며, 소득창출과 금융지원 등 경제 분야를 강조한다. 반면 수정된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정부는 민간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CCD 사업은...
    2023-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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