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내에서는 강서구청 공무원 출신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시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도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미국 정치권이 기한 내 세출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0월부터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며,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여러 정부 업무가 중단된다. 또한 식품 안전 검사, 국세청 운영 등 중요한 정부 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WP는 “정부 셧다운은 디폴트만큼 치명적이진 않지만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셧다운 기간이 얼마나...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단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다시 숙지해 마음가짐을 다 잡길 바란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2020년 부산 초량1지하차도 사고에서도 재난 매뉴얼은 관할 공무원들의 실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각종 매뉴얼에도 지자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시 지자체 공무원들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데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일단 공중교통수단 관리 결함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해 가구당 담당공무원 지정, 복구 인력·장비 지원, 침수 농기구 수리·보수 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처한 상황이 힘들고 황망하신가"라며 "제게 '이거 나라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말한 분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다.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하다. 이럴 때 의지하려고 평소에 세금도 내고 선거도 하고...
다만 고위공무원 비율 인상 폭은 이보다 낮다. 같은 기간 지방공기업 관리자(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임원(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인사혁신처)의 여성 비율 목표치는 각각 15.5%(↑3.5%), 26.2%(↑3.2%), 13.5%(↑3.3%)로 3%대 인상을 예고했다.
OCED의 경우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20년 기준 37.1%이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8.5%에 그쳤다. 공공기관에서 중요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원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국회 해운정책세미나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비 해양수산분야 긴급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아울러 이날 원희룡 장관의 현장 방문 당시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이 브리핑 도중 웃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15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 지하차도에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6대가 물에 잠겼다. 현재 배수작업과 잠수부 투입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밤사이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수사 대상은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도청, 시청, 구청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다.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의혹도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위해 실종자 수색과 배수 작업이...
지하차도 배수와 수색 작업에는 경찰과 소방을 비롯해 공무원 등 총 411명이 투입되고, 대용량 펌프, 굴삭기 등 장비 65대가 투입됐다.
‘극한 호우’에 대피·농작물 피해↑…“다음 주도 최대 300㎜ 예보”
이번 극한호우로 전국에서 사전 대피한 주민은 13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786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182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산사태로 이재민이 발생한 군산시 나운1동 A빌라 현장을 찾아 비상근무 중인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호우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재민 발생 시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하천 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아침 제가 국방부 장관께 특별히 지시했다”며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고 구조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행정안전부는 재난 대응의 중심에 있고 그 책임도 있다”며 “전국 재난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늦은 밤이라도 과감하게 경찰과 군부대에...
2년 전 공무원 공모 필수 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었다.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나 가산점 부여)으로는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 공무원은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 약자에게 발령상황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 약자 가구에 출동해 대피를 돕게 된다.
현재 서울 각 자치구도 빗물펌프장 점검에 나서고, 담배꽁초가 쌓인 빗물받이 청소를 진행하는 등 여러 대비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동구는 관내에...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공무원의 범죄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수뇌부 등 지시에 따라 검사들은 A 수사관을 조사했고, 공모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를 A 수사관과 함께 강제 사직시키고 불입건 조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이 씨에 A 수사관과 공범 인정 및...
재원이 부족한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교사 급여도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한다(뉴욕타임스 5월 28일 자). 미래가 불안하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다.
종합하면 보복 소비가 사라진 1차적 원인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다. 그렇다면 중국이 부동산 부양정책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며칠 전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노력을 인정받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1년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와 혁신을 이루어낸 것은 모두 구민과 공무원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일심동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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