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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바이든’-‘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재판에서는 외교부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 적격성 여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책임을 요구해 왔다....
    2024-01-12 11:09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최초 승소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기업의...
    2024-01-11 11:04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매수인 A 씨가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집 주인 B 씨와 문제가 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을...
    2024-01-01 09: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유족보상금은 상속과 무관하게 유족들에게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는 유족들 고유의 권리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유족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상속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Q. 돌아가신 부모님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돌아가신...
    2023-12-30 08:00
  • 뮤직카우 “새해 첫 거래 수수료 최대 3만원 캐시백”
    뮤직카우 “새해 첫 거래 수수료 최대 3만원 캐시백”
    한편, 뮤직카우는 지난 9월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을 ‘음악수익증권’으로 전환 발행하며 세계 최초의 음악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오픈했다. 음악수익증권 발행과 함께 수수료 체계도 변경한 바 있다. 거래 금액의 1.2%였던 거래 수수료가 1%로 변경됐다. 5주를 한 번에 매수할 경우의 거래 수수료도 기존 1%에서 0.8%로 변경됐다.
    2023-12-28 14:13
  •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달 21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억~1억500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2023-12-28 11:55
  •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2023-12-21 14:51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앞서 1심은 미쓰비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일본제철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언제 해소됐는지 여부다. 원고인 피해자들은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3-12-21 12:26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B 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을 기준으로 잡고, 소송을 즉시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군이 참사로 숨지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 원, 친모...
    2023-12-14 12:39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원고인 가족들은 이 사망퇴직금 청구권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해 수리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A 사는 사망퇴직금 중 절반만 공탁해 가족들은 5400만 원의 사망퇴직금만 안분 배당받게 됐다. 이에 가족들은 “사망퇴직금 청구권 전부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A 사에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2023-12-12 12:00
  • KB운용 ‘한국형 TLTW’ 미국채30년커버드콜 ETF 출시
    KB운용 ‘한국형 TLTW’ 미국채30년커버드콜 ETF 출시
    ‘커버드콜’이란 주식·채권 같은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옵션(매수청구권)을 매도해 프리미엄을 얻는 방식이나 전략을 말한다. KBSTAR 미국채30년커버드콜(합성) ETF는 기초자산인 미국채 30년물에서 발생하는 쿠폰이자와 매달 발생하는 콜옵션 프리미엄으로 투자자에게 매월 분배금을 지급한다. 최근 3년 시뮬레이션 결과 연 환산...
    2023-12-12 09:07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그밖에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기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2023-12-07 16:57
  • 보험업계,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위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보험업계,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위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앞으로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만, 판단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건에 한해 적용된다.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시 판단기간이 확대될 수 있어 3영업일 초과 기간(최대 7영업일)은 표준약관상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2023-11-29 12:00
  • "잠자는 돈 '휴면예금' 찾아가세요"…서금원, 연말까지 공동 캠페인 실시
    "잠자는 돈 '휴면예금' 찾아가세요"…서금원, 연말까지 공동 캠페인 실시
    서금원은 금융회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하는 한편, 휴면예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금원과 15개 은행·보험사는 캠페인 기간 각 지점,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고객용 태블릿PC 등에 휴면예금 홍보영상과 안내 이미지를 지속해서 송출한다. 또한, 각 기관별...
    2023-11-27 10:22
  •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단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2023-11-24 09:33
  •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그는 “현행법상 교환사채나 상환사채의 대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조직 재편 시 신주발행 대신 자기주식 교부, 자기주식에 대한 담보 설정, 임직원 성과보수, 현물배당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신주발행과 자기주식 처분의 균형을 갖춘 입법을 통해 자기주식 활용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2023-11-23 16:16
  •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BIS 사무총장, 23일 한국은행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 참석“기관용 CBDC, 시스템 구심 역할 수행해야…더 과감하고 넓은 목표 세워야”“화폐 넘어 정부채·주식·부동산 등기부 등 실물 자산 청구권 토큰화 목표해야”“한국은행 CBDC, ‘디지털 원(Won)’ 명명…규제금융 기관 협력 필요해” 어거스틴 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23일 “토큰화된 화폐를 넘어...
    2023-11-23 10:28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의안 제안,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해임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기로 했다. 현행 전문이사 4명, 금고이사장인 이사 13명 체제를 전문이사 8명, 금고이사장인 이사 8명 체제로 개선한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중앙회 소속에서...
    2023-11-14 14:07
  •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또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이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에 있어서, 대위 범위에 관해 ‘공제 후 상계설’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다툰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모)이 부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된 후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소제기를 할...
    2023-11-13 17:38
  •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감사실은 과다 지급된 급여액 19억 원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19억 원도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10년(2013~2023년)에만 해당하는 수치다. 2002년 1월부터 승호 발령을 잘못 처리해왔지만, 2013년 이전 과다 지급분은 받아낼 방법이 없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지급분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법원은 2016년 6월 ‘승호 보류’에 대한 판결을...
    2023-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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