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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이후 한 후보자를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겼다.이 때문에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 취임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등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검수완박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를 뛰어넘는 파격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2022-04-13 16:57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김 총장은 “이유는 그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면서도 “몇 가지 최근 현안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동부지검장이 설명했고, 저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야겠다는 부분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장은 “헌법상 영장 청구자는 수사기관이고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돼 있어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라며 “헌법상...

2022-04-13 15:59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자, 한 후보자는 반부패·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발령돼 윤 당선인을 보좌했다. 이때 한 후보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걸 밝혀내며 그를 구속시켰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해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윤 당선인이...

2022-04-13 15:48
윤석열, 법무부 장관에 측근 한동훈 지명…'검수완박'에 강대강으로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했다. 지연스레 한 부원장 인선이 파격적이라는 평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설명과 달리 한 부원장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강 대 강...

2022-04-13 15:40
[상보]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에 정면 위반…정의와 상식 반한다"

김 총장은 “입법이 시작될 테니 국회부터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문 시점에 대해서는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총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앞서 11일 김 총장은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강수를 둔 바 있다.

2022-04-13 09:30
외교부 장관 박진 유력...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내정

법무부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함께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한국행정학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부상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엔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등이 거론된다. 환경부 장관에는...

2022-04-13 08:18
대검 "'검수완박',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다만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전날 전국 지검장 회의를 마친 뒤 김 총장의 국회 방문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있다”며 “의원과 국민에게 잘,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니 특별한 전제조건 없이 (방문해)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김 총장은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2022-04-12 19:08
[종합 2보] ‘사퇴불사’ 김오수, 박범계와 긴급회동…"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문제점 전해"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달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지검장들도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되고...

2022-04-12 12:38
[종합] ‘사퇴불사’ 김오수, 국회 갈까…박범계와 긴급회동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달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지검장들도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되고...

2022-04-12 11:51
‘사퇴불사’ 김오수, 국회 갈까…"일단 지켜볼 것"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달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지검장들도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되고...

2022-04-12 09:29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을 언론에 생중계했다. 회의가 끝난 뒤 짧게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던 것과 달라진 태도다. 이날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던 김 총장은 현관에 취재진이 몰려 있자 발길을 돌려 현관으로 출근하기도 했다. “지켜봐 달라”며 강경 발언을 예고했던 김 총장은 회의에서 "어떠한 책임도 마다치...

2022-04-11 17:43
[상보] 전국 지검장 "'검수완박' 검찰 존재 의의 사라져…전문가ㆍ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전국 지검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할 회의를 열고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반대 의견을 모았다. 대검찰청은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2022-04-11 17:29
[속보] 전국 지검장 "'검수완박' 검찰 존재 의의 사라져…전문가ㆍ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속보] 전국 지검장 "'검수완박' 검찰 존재 의의 사라져…전문가ㆍ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2022-04-11 17:23
검수완박 정면충돌…민주당 "시대정신" vs 김오수 "직에 연연치 않겠다"

김 총장은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밝혔던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에서 한층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는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2022-04-11 16:13
[종합]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안동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TK 찾은 이유는

윤 당선인이 검찰에 몸담았던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했고, 박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는 점 때문에 강경 보수층 중에는 아직 윤 당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번 방문으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 민심을 달래고, 12일로 예정된...

2022-04-11 15:13
김후곤 "'검수완박' 일선 혼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검사장은 "지난 1년간 (형사)개정법 시행 혼란이 있고 개선할 부분이 많아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경찰도 어려운데 충분한 검토 없이...

2022-04-11 11:07
[포토]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2-04-11 11:00
김오수 "검찰 수사기능 폐지되면 직무수행 의미없어…직에 연연 않겠다"

김 총장은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2022-04-11 10:05
[속보] 김후곤 대구지검장 "지난 1년간 혼란…충분한 검토 없이 바꾸면 국민 피해로"

[속보] 김후곤 대구지검장 "지난 1년간 혼란…충분한 검토 없이 바꾸면 국민 피해로"

2022-04-11 09:52
대통령 비서실장ㆍ나머지 조각 인선 언제쯤 이뤄지나

윤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이 무게 있게 거론되는 가운데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과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정철영 서울대 교수, 김창경 한양대 교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등이 후보군에 올라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이철규...

2022-04-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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