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열람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 탄핵, 증인심문 증언 등을 정리해 속행이 필요한 상황이라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오전 10시 34분께 회의를 시작해 10시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반가량 정회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8시간이 넘는 강행군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증인심문이 마무리 단계다.
징계위는 15일 오후 5시 15분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다른 증인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증인심문을 마치고 오후 5시 30분께 법무부를 나섰다.
이날 증인심문은 예정보다 줄어든...
징계위는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심문을 취소했다. 윤 총장 측은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심 국장의 증인심문이 취소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불참하면서 징계위에서 심문할 증인은 5명으로 줄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들을 비롯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이러한 상황에서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출근 도중 차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윤 총장은 이날도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징계 여부, 수위 등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증인심문 공방 예상…당일 결론 못 낼 수도
앞서 징계위는 10일 심의를 시작했으나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법무부, 윤 총장 측 의견진술, 증인 채택 여부 등 논의가 길어지면서 기일을 추가로 잡았다.
징계위는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 최후 의견진술 등을 거친 뒤 논의를 통해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얼마나 빨리...
윤 총장 측은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증인심문 청구권은 증거제출권의 일환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증인심문을 청구한 사람이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는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징계위가 예로 든 '구속전 심문'은 증인신청 등 증거 제출이 이뤄지는 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예시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
다음 기일에는 증인심문 등이 예정됐다. 증인은 모두 8명이 채택됐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과 징계위원들이 직권으로 채택한 1명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신원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징계위는 이날 증인채택까지 마무리한 뒤 15일 오전 10시30분 증인심문을 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추 장관은 징계 사안으로 확신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중도 퇴장 없이 끝까지 절차에 참여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추 장관은 징계 사안으로 확신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중도 퇴장 없이 끝까지 절차에 참여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6개 징계 혐의에 대한 난타전도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추 장관은 징계 사안으로 확신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중도 퇴장 없이 끝까지 절차에 참여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이...
핵심 증인들이 연달아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 전 기자의 보석 신청에 대한 결론도 미뤄지고 있다. 보석심문은 지난달 19일 열렸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24일 박 부장판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지 씨와 강 씨 등이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 전 기자의 수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한...
이에 박 부장판사는 "재판 절차에 여유가 없다"며 "검찰은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하도록 협조를 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측이 신청한 보석에 관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보석심문은 지난달 19일 열렸다.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한동훈 검사장에...
이날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며 "저에 관한 증거가 이미 온라인에 나와 있고 도주할 우려도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 변경이 없고 현재 법정에 출석할 증인이 여럿 남은 점을 고려하면 증거...
다음 공판기일인 11월 12일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와 관련된 유인석 전 대표 등 9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입니다.
이근, 각종 의혹 제기한 김용호 고소했다
웹예능 '가짜사나이' 시즌2에 출연 중인 이근 대위가 14일 오전 11시께 법무법인 '한중'과 함께 유튜버 김용호를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측 관계자는 이날 YTN star 등 다수의 연예매체에 "이근...
이어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 심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주길 바라마지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감찰 무마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지, 스펙 품앗이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이달 1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며 “임 전 차장은 진술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출석할 증인들의 진술도 모두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도 “구속 만료 기간까지 재판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한데 사건관계인을 회유할 의사도 없고, 접촉 금지도 인정하는 등 보석 조건은 법원의 결정에...
재판부는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이 기존 재판부에서 진행됐지만, 재판부 변경으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보석 심문을 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때문에 공판이 연기되고, 재판부가 바뀌어 연기된 사이에 관련 참고인 조서를 읽어봤다"며 "조서를 보니 10년도 더 된 2007년, 2008년, 2009년 당시에 관한 것들이라 대부분 참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 심문기일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개 예외 사유 가운데 5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